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박각시263풀려있는자전거 절도죄가 궁금합니다..당근에서 자전거거래를 하려 갔다가 가는중 풀려있는 자전거가있어서 거래후에 그 풀린자전거도 가져와버렸습니다.풀리지않은 자전거라도 가져가면 안되는거였는데 제생각이 짧았습니다. 처음있는일이고 사실 연락오기를 기다리면서운행하지않체 보관만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성실히 조서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1. 자전거는 30~40만원대 알톤자전거 입니다. 경찰서에 갖다놓았지만, 당연히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요. 30~40만원대 자전거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2. 합의를 본다하더라도 절도죄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실형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처분이 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납부를 하나요?3. 기소유예가 되어도 벌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고싶습니다.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취객이 건물 계단에 오줌을 싸도 노상방뇨로 처벌되나요? 노상이란 말이 길가를 의미하는 거라서 안될거 같은데 처벌될까요?얼마전 술 먹은 사람이 건물에 들어와 계단에 오줌을 싸고 갔는데요. 이 사람을 노상방뇨로 처벌할 수 있나요? 보통 길에서 오줌을 싸면 경범죄로 처벌 받는다고 알고있는대요. 건물에서 싸는 것은 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될 거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가도 불법인가요?제가 평소 조금 헷갈리는게 있는데 길거리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가도 불법인가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갑도 아니고 그냥 돈을 주었는데 왜 불법이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뱀182공용주차장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거하는 경우 법적처벌할 수 있을까요?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빌라에 주차할수 있는곳이 3대 정도 할수있는데 빌라기준 왼쪽 2대 오른쪽 1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경차정도 밖에 들어갈수 없는 주차장이 있습니다.경차를 타시는 분이 그 오른쪽을 쓰다가 차를 바꾸면서 좁은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니 왼쪽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차 빼라고 쪽지를 붙이다가 주차장에 차가 빠진틈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쇠사슬로 채워 아무도 주차를 할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쇠사슬로 채워진 오토바이랑 그렇게 만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고래수염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해결방법안녕하세요~ 글이 길더라고 꼭좀 읽어주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스트레스에 잠을 못이루고 있어요.10월3일 새벽5시쯤 윗집 직수관 파열로 인해 거실 중앙등에서 폭발음이 들려 나가보았더 보았더니 중앙등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등박스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과정으로 산산 조각난 파변을 밟아 발바닥을 다쳤고 놀라서 윗집에 올라가보니 윗집은 복숭아뼈정도 잠긴상태로 물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양쪽 베란다와 욕실제외하고 나머지 방 3 거실 주방 현관까지 전체 침수가 됐어요. 시작 당시 사진입니다. 집안에 모든 김치통과 대야 심지어 모자라서 냄비까지도 총동원됀 상황이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오후 늦게야 눈에 확연히 보이는 건 없었구 저 큰 김장대야로 몇번을 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침수가 엄청났습니다.심지어 2년전 수입피아노 새것으로 삼천만원 언저리 주고 구입 했던 피아노위까지 ㅠㅠ 물방은 조금 떨어졌지만 빨리 닦아냈고 다행히도 아이들보구 양동이 들고있으라고 한다음 재빨리 새벽에 수소문하여 보양비닐 구입후 위험한 장비들과 가구위주로 덮어놓았어요. 가구피해와 주상장쪽 이런저런 자세한 사진들은 피해당일 동영상과 함께 찍어둔 상태이여 윗집 상황은 저희집 피아노들과 음향 미디 장비들을 우선 최대한 물안맞게 작업해 놔야야해서 못찍었습니다. 그러나 4층부부들과 함께 목격했구요...윗집에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보험가입돼 있으니 알아서 업체 선정해서 견적 받아보고 공사 잘하라고 아주머니와 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집은 현제 음악전공생과 피아노입시생이 둘이 집안에서 연습을 하고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실사 나온후 복구공사를 해야한다고 하여 물먹고 악취나는 카펫 위에서 입시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사가 10월11에 나왔고 제가 미리견적 받아본 업체에 견적서를 드렸더니 손해사정사님께서 보험회사쪽에 연계된 업체가 있으니 그쪽에서도 견적을 받으 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왕이면 빨리 곰팡이 피기전에 해결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주위에 하자보수공사 잘 하셨다고 추천해주신 업체사장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동영상과 사진들 주방안쪽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더니 피해가 엄청크다며 천장올수리 목문틀교체 데코타일 전체교체 올도배 전체타일 재시공 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전에 주방쪽 타일시공을 벽지위에 해놓은게 물먹어서 위험하시대요.며칠지나고 보니 끝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지가 아직도 덜 말랐구요 ㅠㅠ. 위험한것도 문제지만 타일시공뒷편 벽지안에 곰팡이 번식도 한다고 무조건 타일 재시공 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아직도 물이 덜 말라있는 부분도 있고 물흐른 흔적도 보이네요.아래사진은 장주변 사진들 입니다.장 주변들 데코타일까지 현제 모두 물먹고 떠있으며 변색도 온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놀란건 12일날에 이런식으로 상부장 하단 측면부 사이에 물방울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주방장틈 사이사이로 물을 머금고 있었다는 거겠죠? 10월 28일 붙박이장 사진들입니다. 주방 상부장 변색과 들뜸 여기 저기 너무많아 생략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색과 들뜸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곳은 곰곰팡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드디어 보험회사 연계업체가 견적 내러오셨는데 타일은 시공은 해주실수가 없다며 제가 시공을 벽지위에 잘못해서 그건 공사못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다만 떨어진 타일은 붙여주시겠다.... 그건 저도 붙일수 있습니다.윗집에서 누수가 없었으면 이런일이 발생 하지도 않았을터 제 생각으로는 너무 어의가 없더군요.주방장도 속장 그레이부분만 교체를 해주시겠다고.... 저희는 주방공사한지 얼마안됐습니다. 그리고 도장제품으로 한건데 주방전문업체에 문의해보니 도장제품은 같은도장제품이라도 똑같이 컬러를 내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측면 바깥부분은 페인트칠이나 비슷한컬러 필름지로 마감 해주신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순간 혈압이 오르고 피가 거꾸로 솟는걸 꾹꾹 참았는데 현관 중문은 손해사정사님이 인정해 주셨다니깐 왜그랬지? 주저 앉은 몰딩만 교체 해준다고 그래도 사용하는데 지장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손해사정사님이랑 친해요~~ 그러면서 웃는데 정말 할말없게 만들더군요. 견적서 보내달라니깐 원래 저한테 견적서 주는거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그럼 보통 이런집들은 얼마정도 공사비가 나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1500 ~1800 나온다고.... 요즘 인건비 자재비가 얼마인데 도화지로 장판 천장공사 하는것도 아니구 어떻게 저런비용을 산정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전체 살균소독 천장목공비용과 데코타일에 두개방 ㄴ자붙박이장 1개 일자장1개 총 20자 주방쪽장은 33자 전체 전등교체 등등 무수히많은 작업들을 저가격에 견적을 내면 분명 저희집공사는 말안해도 날림시공이나 저가 자재들로만 하겠죠.ㅠ입시기간이니 입시 다 끝난후 공사하시는게 어떨까요? 이러는거에요.....열받게 하려고 온건지......입시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까요? 오늘 아침 업체 왔다 간 후로 집근처 두군데 견적을 더 받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업체측에 했더니 말도 안되는 공사라고 사장님들도 보험누수공사 많이 하시는데 그딴 논리가 어딨냐고 놀라셨습니다. 견적결과 한업체는 비슷하며 다른 한곳은 오히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온집안이 폭탄 맞은듯 어수선하고 그런데 입시를 잘 치룰수 있을까요? 딸들은 냄새 나고 집중이 안된다고 저를 매일 괴롭힙니다. 공사진행시 숙소비나 이사비용은 배상 해준다고는 들었는데 저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저희 아이들은 연습실도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부분도 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스트레스지수가 점점 높아져 점점 언성 높이는 일이 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 17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착실한홍관조27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만약 인터넷 쇼핑몰(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 같은곳)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상담전화를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구요~ 법률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 같은데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타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우연히 돈을 주웠다면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 같은게 있나요?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돈을 주었을 때 신고를 하여 주인을 찾아 주게 된다면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같은 것이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중한콜리186번개장터 안전결제로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고의로 파손하고 반품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죠??10월 26일 번개장터 안전결제로 아이폰을 판매하여 27일 구매자에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지방에 내려와있다고 하여 28일에 구매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기간내에 파손내고서 반품해달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흑로182중고사기는 처벌 받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중고사기로 경찰서 신고했는데 대부분 못잡고 끝난다고하던데 중고거래 어플에 개인정보가 있는데 왜 못잡는건가요? 사기당해서 분한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