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튼실한수달78미성년자인데 사기를 쳤습니다.19살 미성년자 입니다. 번xx터에서 게임 아이디 판매 글을 올리고 카톡을 유도 한 뒤 카톡으로 연락 하고 제 계좌에 6만5천원 입금을 받고 제가 피해자분 연락처를 모두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피해금액으론 사비(주로 식비)로 썼습니다. 몇 주 지나서 피해자분 지역 경찰서에서 신분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라 사투리가 익숙하지가 않아 처음에 보이스피싱 혹은 피해자분이 경찰 코스프레 하는줄 알고, "잠시만요 번호 조회 좀 해볼게요", "진짜 경찰관분 맞으세요?"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기도 했고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바로 피해자분 연락처 차단 풀고 사과드렸습니다. 피해자분 지역 경찰서에도 전화 몇번 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부모님한테 연락가나요?" 등등 물어봤고, 오늘도 서울 지역으로 사건이 언제 넘어가지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경찰관분이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보인다, 왜 자꾸 처벌만 생각하냐, 전과있죠?(확신하는 듯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저는 경찰관분한테 지난 3일동 계속 불안하게 살았고, 반성과 후회를 하며 지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좋진 않았습니다. 저는 전과 전혀 없고, 경찰서에서 뭐 전화오고 문자 이런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처벌수위가 궁금하고, 시험기간이라 처벌이 언제 받은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경찰관분한테 연락올때부터 지금까지도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정말 반성과 후회는 잠잘려고 누울 때도 많이 생각나서 잠도 제대로 잔적이 없습니다.경찰관분한테 답변 못받아서 여기서 질문합니다.1. 정말 절차대로 진행되면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 a 보호처분은 정확히 무슨 처벌인가요?2. 보통 합의금이 어떻게 나오나요?3. 사과 조차 안 받으시려고 하는 피해자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4. 합의를 보던 안보던 저의 부모님에게 연락은 무조건적으로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해파리146cctv보여달라하면 그냥보여주면 안돼는거 아닌가요?관광지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관광객분들이 차량을 긁고 도망갓다거나 사람을 잃어버렷다등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그냥 막보여주면 법적으로 안대는걸로 알고잇는대요맞는건가요?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깜찍한물개215게임 계정거래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게임 계정거래를 3만원 정도로 하였는데 뭘 어떻게 하면 몰라서 물어봄니다 .신고는 가능한건지 상황은 일단 계좌에 입금을 한뒤 계정을 확인하였는데 없다고 뜨고 상대방은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비빙5G가 사기라는데 보상받는방법이 있을까요?뉴스를 보니 5G가 사기였다는데 국민들상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법률적으로는 처벌이나 보상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잠자리210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해놓은 차가낙하물로인해 앞유리가 파손되었는데 보상은 못받나요?아파트단지내 주차해놓은 자동차가 아침에 앞유리가 낙하물로인해 파손되었는데 아파트관리소장은 보상은커녕 그런보험은 들어있지 않다고 아무런 조치도 못해준다고해서 개인 사비로 수리를 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형법 공부하다가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형법 용어가 잘 이해 안되서요. 미수요건에 기수고의 라는게 있던데요. 기수고의에 대해 쉽게 알려주세요. 또한 예비와 음모의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수한낙타1749살 짜리가 차를 손괴했을 때 보상 방법지인의 차를 9살 짜리 아이가 자전거로 충격해서 찌그러졌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경찰에 신고했더니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퓨마51델리오에 예치한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코인예치를 한 델리오라는회사에서 예치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6000천만원이 넘는데 나처럼 이렇게 피해 본 사람들이 수천명 되나봐요.그래서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은채권자대리요청을 등을 하고 있는데이게 돈 받는 순서 같은 건가요?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지금도 걱정만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뭐부터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코인예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비단벌레49녹음기능이 있는 cctv영상물 증거로 사용될수있나요?옆집하고 사이가안좋은데 옆집에서 자기집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자기집앞이지만 엘레베이터를 비추고있고 저는 나올때마다 그집을 지나서 나오는 구조입니다저와 시비가생겨 쌍방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cctv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음성이 나옵니다 녹음기능이있는 cctv는 불법아닌가요?증거물로 사용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방구석 전문가제가 친구 돈으로 장난을 쳤는데요제가 친구돈 만원짜리 3장숨겨 놨었는데 친구가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요 제가 다시 돌려주기는 했는데 학교랑 경찰세 신고를 한다네요. 이렇게 되면 법적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