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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엔카이화재간접 피해를 받았습니다 소송을해야할지..저희는 화재간접피해를 받은 피해자입니다.앞에 건물이 화재가나서 저희집안에 화재 그을림과 잿가루 분진가루 피해를 받아보험처리하려고 임시거주를 다른곳에서 하는중입니다.최근에 1층상가에서 불이난줄알았지만 화재감식결과서 요청하여 받았는데발화원인이 양수기 모터의 전기적요인(고정자 구너선의 층간단락)에 의해 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음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저는 그냥 화재보험처리만 받고 끝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1층상가에서도 본인들책임아니다..지하 양수기 사용하는곳에서도 보험접수못해주겠다고 하며 심지어 제가사는건물주도 화재보험이 없으며 앞에건물 화재난 건물주도 화재보험이 없습니다.저는 대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할까요상가건물주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어느정도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제가 임시거주비와 청소비 세탁비등등 모두 견적서를 받았지만 1000만원정도가 됩니다.상가건물주가 100만원이렇게 말을한다면 소송이라도 하고싶습니다.보험처리를 한다면 60~70프로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현재 그것도 못받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현재 저의 상황이 이런 상태입니다..이런경우에도 소송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대체 누구에게 해야할까요?상가건물주? 모터회사? 모터사용자?소송을한다면 피해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나올까봐 무섭습니다..기간은 어느정도까지 생각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있지izty공갈죄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임계정을 18만원에 팔고 너무 헐값에 판거같아서 환불을 해주고 가지고왔는데 상대가 이자도 더달라 이자까지 포함해서 안주면 더치트에 올리고 경찰서 간다는데 협박이나 공갈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끈질긴표범39배상명령신청 후 민사소송으로 추가 피해액 받을 수 있나요?골드바 1kg을 8,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며칠후 도난을 당했고, 범인은 붙잡혔지만 골드바는 이미 팔았고 그걸로 금목걸이, 반지 등을 사서 보유중입니다.문제는 금값이 며칠 사이에 급등해서, 골드바 1kg은 1억원이 되었습니다. 시세차익 2,000만원.재판은 진행중이고, 유죄판결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입니다.저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고민이 무척 큽니다.질문1) 경,검찰은 범인이 압수한 금목걸이, 반지는 언제 처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나요? 경,검찰이 압수한 금목걸이, 반지를 맘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범인이 판결을 받아도, 범인의 소유라 범인이 직접 처분해서 저에게 8,000만원을 주나요?질문2) 배상명령신청서에 가격변화가 심한 골드바 시세를 적을경우, 배상명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골드바 구입가 8,000만원 영수증을 첨부해 확실하게 8,000만원을 배상명령 받고, 차후에 시세 손실 2,000만원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동일 사건에 형사랑 민사랑 피해액을 2번 받는 셈인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상한염소132전 임차인이 설치한 도어락이 고장나서 수리했는데 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전세로 살고있는데 도어락이 고장나서 폐기 후 새로 설치했는데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분 말로는 기존에 들어온 임차인들이 설치해서 썼다고 하는데 제가 수리비용을 다 내야하나요??수리 비용은 13만원 나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werjnwiuhds절도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무인점포에서 1개월간 6차례에걸쳐 4만원정도의 물건을 절도했습니다.현재 저는 초범이며 피해자와는 이미 합의금까지 전달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이며, 피해자분이 크게 이해해주셔서 합의서에도 좋은말만 쓰셨다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1. 곧 경찰조사를 받으러가는데 처벌불원서나 탄원서 또한 받아가는게 좋을까요? 혹은 합의서만 있으면될까요?2. 대충 사례를 살펴보니 즉결재판, 기소유예, 벌금형인 판결이 많던데 위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팔팔한콘도르9경찰조사 조언 부탁드립니다(절도/인정/양극성 장애 병력)어머니가 2달 전에 양극성 장애 병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음식점에서 장식품을 절도하셔서 음식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도 다음날 가족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채로 병세가 짙으니 입원시켜서 입원,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총 20회 정도의 입/퇴원 기록이 있음)이후 음식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돌려주었고 '피해 복구를 받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음' 이라는 합의서를 서명, 인주까지 찍어서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받지 않음)이같은 상황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이시다보니, 그리고 말씀을 조리있게 하시는 편은 아니다 보니 걱정되어 조언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일반인들이 카약 같은 것을 모든 물이 있는 곳들을 마음대로 다녀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개인 방송 채널등에서 보면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카약이나 그에 준하는 스쿠터를 이용해서 주변 섬(무인도 등등)들을 여행하러 다니거나 그냥 타고 노는 모습들을 보여 주던데요.그런 여행들은 법적으로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누구나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werjnwiuhds상습절도죄 초범, 합의시 처벌은 어떻게될까요?얼마전에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궁금한게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무인편의점에서 4월부터약 3개월간 20만원어치의 물품을 절도했습니다.피해자와는 따로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피해자 분게서는 합의 의사도 밝혀주셨습니다.다만 이미 경찰신고가 들어간상태라 경찰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합니다.1. 이경우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라 하셨는데 즉결심판으로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2.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판결되기 까지의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3. 즉결심판, 기소유예, 벌금형중 어느 판결로 될 확률이 제일높은가요?4.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등은 경찰조사전에 받아서 경찰조사때 드려야하나요 아님 경찰조사후 천천히 드려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게논163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정확한 상황을 서술하자면, 제가 약 2개월 전에 지하철에서 지갑을 떨어트렸는데 잃어버린 걸 인지하고 다시 주우러 갔을 때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하철 역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누가 제 지갑을 주워가는 걸 확인했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주워간 사람이 다시 돌려주러 올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어요.또한 최근 소포를 받았는데, 주워간 사람이 제 신분증과 카드를 우편함에 넣어서 신분증과 카드는 돌려받았지만 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2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예요.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는 걸 보면 돌려줄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 받은 지갑이라 꼭 돌려받고 싶어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지갑과 현금 20만원 모두 돌려받고 싶은데 점유이탈물횡령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개19땅경매 투자권우후 땅을 다른 사기 대물로 변재 경우사기꾼의 땅경매(2016년) 투자권유로 땅을 경매 받았으나 총9억중 본인돈1억 밖 투자된게 없고 그외는 전액 대출. 사기꾼이 후에 땅을 또다른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피할 목적으로 이땅을 대물로 변재해 버렸습니다. 그럼 법인으로 보낸 내역만으로 고소가 가능 할 까요?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 내용증명과 땅투자 통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