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꼬꼬닭당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당근에서 배달의민족 5만원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일단 신고 예정입니다. 그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사기를 당하고 다음날 사기꾼한테 연락이 오더니 사기꾼이 자기도 피해자라며 어떤 사이트에서 당근계정 3일 빌려주면 18만원 준다고 하여 빌려줬다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처음엔 다 자기 때문에 피해 입은거니피해자 여러명 다 변제 해준다고 하였으나 다시 말 바꿔 돈 못돌려 주겠다고 합니다.여기서 당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텐데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그리고 저는 어쨋든 빌려준 사람도 괘씸하다 생각해서 처벌을 원하는데 따로 내용을 적으면 처벌을 높게 받을 확률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재산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재산범죄가 인정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명해야 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의 구체적 사실 증언에 따라서 처벌도 정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절도, 사기등에 대해서 재산범죄에 주요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절도, 사기, 횡령등 재산범죄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재산범죄의 종류는 어느것이 있으며, 이 범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재산범죄이지만 처벌은 어떻게 다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찬바구미81외삼촌이 어머니께 돈을 빌렸는데 갚을 생각을 안하네요 차용증도 없답니다 ㅜ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외삼촌이 사업할때 자금이 부족해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내어서 돈을 빌려주셨다는데다달이 이자만 입금 시키다가 이제는 입금도 안시킨다네요 ;; 차용증도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속터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쥐87궁금해서 질문을 올리는데 변호사분들께서는 수능 국어의 법지문 문제를 지문을 안 읽고 푸실 수 있나요?이 지문은 당시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문을 안읽고 저 보기의 사례만을 읽고 지문을 푸는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재산범죄, 특히 도둑질이나 사기와 관련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도둑질이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 도난을 당하거나,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범인이 잡혔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만약 범인이 처벌을 피해갔다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인이 돈은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가진 것 한 푼없는 사람이었습니다지인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보기에는 돈이 많은 것처럼 허세를 버렸는데요 그래서 믿고 빌려줬더니 알고 보니 한 푼도 없는 사람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도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탕수수횡령관련 불송치 문의드립니다. 이해가 안되서A가 B의 계좌로 오송금을 했고B는 C에게 계좌를 빌려줘서C가 모든 돈을 빼간 상황.그렇다면 A는 B에 대해 착오송금반환신청시왜 경찰에서는 불송치가 되며 횡령배임이 아닌건가요?알아보니 제3자에게로의 출금상태는 본인이 한것이 아니므로 혐의없음이라는데요.특히나 요즘은 모바일 계좌개설을 쉽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면 금융사 접속기록도 조회해야되는 것 아닌가요?되게 허술한데.. 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강아지154보이스피싱으로 입금한 돈 범인이 잡피면 받을수 있나요?작년2월 우회상장하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라는 전화를받고 (주)까롯에 투자하고 주식을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6월에 상장한다고 하더니 4월쯤에 전화도 안받고 사라지고 상장도안했어요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고있는데 까롯관련 범인이 광주에서 잡혔다고 사건을 광주경찰서로 이첩한다고 작년10월쯤 연락을 받았습니다혹시 범행이 밝혀지면 투자한돈은 받을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부업 알바 사기로 몇백 몇천씩 사기당하는건 어떻게 당하는 걸까요?저도 부업을 하고 있지만, 뭔가 너무 터무니 없이 단가를 비싸게 준다거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거르거든요?근데 의외로 부업사기로 가지고 있던돈을 몽땅 잃은 사람이 많더라고요?부업사기는 어떻게 치며,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사기꾼년놈들은 싹다 평생 빵에서 썩었으면 좋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