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사기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형량이 작은건가요?우리나라에서 금융사기나 각종 사기에 대해서는 형량이 비교적 작은거 같던데요.왜 이렇게 형량이 작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어떤 기준으로 형량이 매겨지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저어아파트주차장 물피도주 처벌가능 여부.설연휴기간에 물피도주 당하였고, 제블랙박스에는 잘 안나오지만 맞은편 주차되어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구해서 확인해보니 범퍼가 파손되는 장면이 찍힌걸 발견했습니다. 밤에 촬영되어서 번호가 안나옵니다. 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특징으로 차량을 주차장에서 찾아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관 분들이 아파트 cctv를 확인햇는데 제가 주차한곳은 cctv가 없고 정문에 있는 cctv로 그차량을 확인해서 동일한 시간대에 들어온 차량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제 출석하여 확인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정문 cctv에도 번호판식별이 잘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가해자가 발뺌을 하게되면 못잡을 수 있나요??? 아파트정문에서 제차량까지오는 동선도 확인되고 시간도 맞고 차량 특징도 일치하는데 번호판이 잘 안보인다고해서 못잡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헤라아레스요즘 유튜브에 성공팔이 강의팔이 사기요즘 유튜브에 보면 강의팔이 성공팔이하면서책팔고 강의 결제유도하고 피해보는 사람이너무 많은데 이런 사기 범죄는 언제쯤 바로 잡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중고거래 사기 신고 시에 어떤 증거를 가져가면 좋나요?중고거래가 대중화되면서 동시에 중고거래 사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거래 사기 신고 시에 어떤 증거를 가져가면 좋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금융사기를 당해서 이체를 해주었다면 이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만약 금융사기를 당해서 이체를 해주었다면이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금융사기범죄는 어떻게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와쥬세요ㅠㅠ건물 계단에서 떨어뜨린 가방을 도난 당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도난 신고로 범인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핸드백을 잃어버렸고, 집에 오기전에 잃어버린건지 확인하고자 먼저 공동현관 cctv를 확인해 보았는데저녁 8:37 에 1층 공동현관 cctv에 제가 도시락 가방과 핸드백을 손에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고,2층에 올라가서 저희 집에 들어갈 때는 도시락 가방만 손에 들고 있는게 옆집 캡스 cctv에 찍혔습니다.1층에서 2층 올라오는 사이에 건물 내부에 떨어뜨린게 분명한데,건물 내부에는 집주인분께서 따로 설치한 cctv가 없어서 1층은 확인이 불가합니다.건물은 3층짜리 다세대주택이며1층에 3세대, 2층에 3세대, 3층에 주인댁 1세대만 거주중입니다.공동현관 cctv를 오후 8:37 이후부터 모든 기록을 확인해보니,9시 조금 넘어서 배달 기사님 한 분 다녀가셨고, 저희집 배달건이라, 기사님께 혹시 가방 본적 있으신지 여쭤봤으나 본 적 없다고 하셨고10시쯤 집주인분들 들어오셨을때도 바닥에 뭐가 떨어진 걸 본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11시쯤 1층 주민분이 여러 번 왔다갔다 하셨는데 아직 이분들께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12시에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었는데 그때도 가방은 못봤습니다..ㅠ제가 집에 오고 나서 30분 뒤에 방문하신 배달 기사님도 못 보셨다면정말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고, 저녁 늦은 시간이라 출입한 사람들도 한정적인데일단 2층 cctv로 모든 시간대를 확인했을때 저 이외엔 출입한 사람이 없습니다.1층은 cctv가 없으니,, ㅠ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누가 주웠는지를 대체 알수가 없으니 답답한 심경입니다.정말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어서 꼭찾아야합니다 ..ㅠㅠ 현금도 들어있고, 카드에 이름도 적혀있고,몇세대 되지 않는 작은 건물 내부에서 찾아주려고 했으면 집주인분께 연락드려서라도 찾아줬을텐데cctv가 1층 내부엔 없다는 점을 이용한 도난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아 신고를 하려고합니다..다 아니라고 믿고싶지만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면1층 3세대와, 배달 기사님, 집주인 분이 안에서 찾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현금 5만원에 안에 들어있는 다른 물건들도 막 비싼 물건이 아닌지라소액이라고 경찰에서 자세하게 조사를 안해주실 것 같은데확실하게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정말 찾고싶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자라나는맥주어머니에게 전화와서 입금하라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이라서 어머니께서 조만간 은행에 가시긴 하셨을텐데방금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이체한도가 얼마냐, 지금 네 계좌로 얼마를 넣을테니 그걸 다른 계좌로 이체해줘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보니 세금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일까요..?목소리는 완전 똑같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격려하는남생이사기죄가 성립 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20만원을 상대방이 빌려가규 15일까지 값기로 전화녹음도 했고 상대방의 의사표시도 무조건 상환하겠다고 톡도 남겼는데 15일이 막상되니 잠수를 타서 고소를 했는데요 증거로는 녹음파일과 상대방 계좌번호 송금 내역 등등이있습니다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한쭈꾸미94절도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처벌 가능성저희 엄마가 23년도 경 근무 하는 식당에서 10-20만원 가량의 현금과 소주병 1-2병 가량을 절도 하였습니다.가게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 하여 그 당시 100만원 가량을 입금 하였고,입금 후 그것은 절도죄에 관한 것이며 횡령죄인 부분 200만원 가량을 입금 하라고 주기적으로 연락이 왔으나 형편이 좋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 했고매년 연락이 오다 1년 반의 공백 이후 사건 시점으로 부터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또 이와 관련 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입금을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라. 지금 입금 하면 100만원 깎아 200만원에 합의 해주겠다. 안 주면 고소 할테니 각오 해라 등의 연락이 주기적으로 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현재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 투석 중에 있으며, 기초 생활 수급자로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 하는 상태인데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반성 하고 있으며, 23년도 경 100만원이라도 보상을 하여 어느정도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였으나 추가 합의금의 경우 형편상 변제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동종 범죄 이력등 전무한 초범인 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하질문답변왕중고거래 사기 안 당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점은?중고거래 사기 안 당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점은?중고거래를 자주 하는 편인데 요즘 사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불안합니다. 판매자 계좌 확인이나 안전결제 사용 말고도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기 유형과 일반인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