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심오한배나무직원이 정리하다 실수로 제 물건을 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 같은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래방 특성상 방이 다소 어둡고 테이블이 갈색이라 그런지 테이블 위에 올려둔 갈색에 가까운 색의 에어팟 한쪽을 실수로 직원이 쓰레기와 함께 주워 담아 버린 것 같아요.제가 테이블에 있던 개인 짐을 이미 다 정리하고 나간 상태에서 실수로 놓고 와 다시 찾으러 갔더니 없었던 것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 직원이 시간이 막 끝나 따로 정리할 틈도 없었을 때에 바로 노크나 언질도 없이 불쑥 들어와 정리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방에서 에어팟 울리기 등 찾기를 시도해 봤습니다만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카운터에 문의했더니 쓰레기 통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고 어떤 말이나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찾으면 알려달라고 번호를 적어줬지만 다른 직원이 실수한 직원에게 제 앞에서 내일 찾으라고 계속 말해서 결국 내일인 오늘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 이후 귀가해 개인짐을 한번 더 정리하며 찾아봤지만 역시나 없었습니다. 분명히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에서 계산해 에어팟 한쪽의 값만이라도 못 받을까요?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소중하게 사용하던 다소 가격대가 있는 물건을 직원 과실로 잃어버려 더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사과조차 듣지 못한 채라 정말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코뿔소70게임 거래사기 신고가능한가요 너무답답하네요게임머니싸게판다해서 믿고 선입금했는데 상대가 운전중이라 회의중이라하면 제가송금한지2시간 지났는데도 연락이완돼요.지금가지고있는건 상대방과 채팅기록과 송금기록.제가 궁굼한점있는데요.주변에서 게임머니거래자체가 불법이라서 신고 안된돼요.신고하면 본인도 처벌받는대요.저생각은 일단 제가 송금했고 거래는 못했고 상대가 회의중이라 환불해준다고한건데. 저도처벌받나요? 그냥 넘어가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던한아비162중고나라 사기형량 질문드립니다 법조계분 답변부탁드려요4년전에 중x나라는 아닌데 가전 사기로 징역 2년살고 나왔습니다...현재 누범기간은 아니고 잘살다 도박으로 ...생활이 힘둘어져 지인 대출 빚등 돌려막으려고 하다중나에서 12명에게 3일단 970정도 사기를 쳤엇는데 ㅜㅜ돈을 구할때로 싸그리 모아 변제는 우선 했습니다고소눈 이미 들어가서 조사 곧 받는데...합의서 말도 못꺼내고 피해액보다 5만원정도 더 해서 다보내드렸습니다....외동아둘이고 부모님도 당뇨에 고혈압 고지혈증등 몸도 안좋으십니다제가 또 징역가면 정말... 힘들어지실거같은데 현재 어머니 거동도 좀 힘드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피해자붐께 너무 죄송스럽고 사과도 다드렸습니다구속가능성 높을까요... 피해변제는 되었는데 집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구속된다면 형량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누범기간아니고 현재 나온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변호사 선임할 돈없으니 제발 광고 좀 하지말아주세뇨 ㅠ벌금이나 집유 나올 가능성좀 잇을까요... 깊이 반성중이고 조사받고 재판 잡히변 반성문 및 부모님 탄원서도 넣을 예정인데... ㅠㅠ 실혈 떨어진다면 얼마나 나올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CCTV영상을 제 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CCTV영상을 본의 아니게 제 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이것도 처벌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CCTV(아파트, 도로, 주차장 등)에서도 동일한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전세 보증금 사기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어요사기친 피의자가 1년넘게 전세보증금 2억2천을이런 저런 핑계로 안돌려주고 있는데 알고 보니저말고도 이런사건으로 병합되어있는 사건들이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한달에 대출금이 100만원이 넘게 나가는데 거기서 우선 70만원을 내줄테니 기다려달라하면서 이야기하길래 1년동안 70만원씩지원받으면서 버텨왔는데 이것도 수상해요 더이상은 못버틸상황이라는 보증금 받고 이집을 나가고 싶은데 고소하는게 맞죠?이러다가 다른 병합 사건으로 구속되서돈도 못받고 이도저도 안될껏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던한아비162중고나라 사기 형량좀 알랴즈세요...4년전에 중x나라는 아닌데 가전 사기로 징역 2년살고 나왔습니다...현재 누범기간은 아니고 잘살다 도박으로 ...생활이 힘둘어져 지인 대출 빚등 돌려막으려고 하다중나에서 12명에게 3일단 970정도 사기를 쳤엇는데 ㅜㅜ돈을 구할때로 싸그리 모아 변제는 우선 했습니다고소눈 이미 들어가서 조사 곧 받는데...합의서 말도 못꺼내고 피해액보다 5만원정도 더 해서 다보내드렸습니다....외동아둘이고 부모님도 당뇨에 고혈압 고지혈증등 몸도 안좋으십니다제가 또 징역가면 정말... 힘들어지실거같은데 현재 어머니 거동도 좀 힘드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피해자붐께 너무 죄송스럽고 사과도 다드렸습니다구속가능성 높을까요... 피해변제는 되었는데 집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구속된다면 형량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누범기간아니고 현재 나온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집유 가능성이 높나요 실형가능성이 높나요...벌금형은 거의없다고 봐야겟죠? ㅠ실형일시 얼마나 받를지...변호사 선임할 돈없으니 제발 광고 좀 하지말아주세뇨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와 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사기와 절도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재산상의 손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범죄의 방식이나 법적 처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기나 절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던한아비162중고나라 사기건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에대해 질뮨 ㅠㅠ4년전에 중x나라는 아닌데 가전 사기로 징역 2년살고 나왔습니다...현재 누범기간은 아니고 잘살다 도박으로 ...생활이 힘둘어져 지인 대출 빚등 돌려막으려고 하다중나에서 12명에게 3일단 970정도 사기를 쳤엇는데 ㅜㅜ돈을 구할때로 싸그리 모아 변제는 우선 했습니다고소눈 이미 들어가서 조사 곧 받는데...합의서 말도 못꺼내고 피해액보다 5만원정도 더 해서 다보내드렸습니다....외동아둘이고 부모님도 당뇨에 고혈압 고지혈증등 몸도 안좋으십니다제가 또 징역가면 정말... 힘들어지실거같은데 현재 어머니 거동도 좀 힘드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피해자붐께 너무 죄송스럽고 사과도 다드렸습니다구속가능성 높을까요... 피해변제는 되었는데 집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구속된다면 형량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누범기간아니고 현재 나온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변호사 선임할 돈없으니 제발 광고 좀 하지말아주세뇨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활약하는나비중고거래 배송지연 환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랜박을 구매했는데 판매자분께서 3주째 택배를 안보내주시는데 이거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톡으로 이번주까지 안보내시면 환불부탁드린다고 언급했는데 안읽씹하시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도요2533자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중고차 매매업자A는 bmw 차량을 사기꾼X한테(010-xxxx-xxxx)에게 3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수자 인적사항을 보내준후 010-xxxx-xxxx 로 차주C의 매도용인감과 자동차등록증을 문자로 받은후 탁송기사를 불럿고 그후 (차주C 계좌번호 농협은행 xxx-xxxx-xx-xxx)3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갑자기 잠적하였음 그후 매도용인감에 적혀있는 차주C 집 주소로 찾아갔으나 차주c 본인은 4000만원에 bmw를 팔기로했고 사기꾼X와 거래하기로했으나 세금 문제로 3000만원을 보내면 4000만원을 다시 보내기로했다는말에 속아 중고차 매매업자 A한테3000만원을 받은후 사기꾼X가 다시 돈을 보내라고 한곳으로 3000만원을 보냄 이런경우 A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경우 승산이 있을까요?최근 대법판례를보니 어렵다고보긴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