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관련 질문 드립니다.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나요??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건조물 등에 임의로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 해당하나요?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건조물 등에 임의로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거창한레오파드265길을 가다 인도에 연출되어 있는 상가의 연출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을 가다 인도에 연출되어 있는 상가의 연출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정직한낙타9중고거래 소액사기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중고거래 소액사기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몇 주 지난 후 범인을 찾았는지 경찰서가 이관되었습니다만약 잡히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범한때까치280사기죄 성립될까요?충분히 기망행위가 있어보이긴하는대중고차 리스승계를 받았습니다지원금200을 받어야하는대판매자가 이전과 보험가입까지 끝나고내일 차를받으면되는대 문자를 저렇게보냈습니다.이미 계약이끝난상태라 거절할수도 없었습니다세달이 지났고 등기부등본을보니팬션이 본인명의도 아니고 대여해서 운영중인거같은대 저 공사했단것도기망행위에 해당하지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긴꼬리121석벽이 무너지고있는데, 주인이 방치하고 있다면? 무너지고있는 있는곳의 지면은 3m폭의 차량통행 구역입니다. 저희집으로 가기위해 반드시 지나야하는 곳입니다. 땅주인은 몇년전 제게 주택건축을 위해 임야일부를 매각하며, 이곳의 보수조치를 취할것처럼 얘기했으나, 아직도 이와같이 방치한 상태입니다. 석층에서 떨어져나온 돌부터, 직경30센티 이상 바위들까지 힘없이 떨어져 굴러내립니다. 작은시골 마을의 외딴지역이라 땅주인과 안면이 없는것도 아니고, 좋게 해결하고자 몇번 얘기도했고, 보는 사람마다 위험하니 조치하라는데도 아직 이지경입니다. 면이나, 시청건설과에 문의하니, 개인사유지라 해줄조치는 딱히없다하고, 땅주인이 처리하시라 얘기하라는데, 이 사람에게 땅을구입하고, 주택건축하고, 세아이 키운지 4년이 넘어갑니다. 이젠 처리해줄 마음이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조치를 강제하거나, 인적/물적 파손등 손해발생시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숙한남생이144위층 누수로 인해 아래층의 손해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위층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손해에 대한 손해 비용 청구 문의입니다.2년동안 누수가 계속 불규칙적으로 있어서 아래층이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서 얼마 전에 위층의 누수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건 아직 진행 중입니다.아랫집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줬는데, 그동안 계속 해결이 않되서 어쩔 수 없이 아래층에서는 물을 우회해서 밖으로 빼는 공사도 두 번이나 했고, 도배도 다시 했고, 이제는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층의 세입자에게는 지난 공사 기간 동안 외부 숙소 비용을 지불했고, 이번에 세입자는 다시 집주인에게 외부 숙소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제는 윗층의 누수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아래층의 집주인은 윗층에게 위의 저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사기간 동안 세입자의 외부 숙소 비용도 청구가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섹시한토끼133사문서조작으로 건물임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2000년에 사문서 조작으로 건물임대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렸는데 결국은 사기범들을 민사소송에서 이겼지만 사기범에게 지금까지도 돈을 한푼도 못받고있습니다. 추심을 했는데도말이죠. 돈없다고 발뺌하고 차명으로 돌리고.. 그래서 요즘 안좋은 생각,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듭니다. 법으로 안되니까.. 어떤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뻐꾸기274미고의적 절도사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제 동생이 옷가게에서 상의2벌을 사고 가게밖으로 나오던 중에 그 옷가게에서 맘에드는 바지를 보고 탈의실에서 입고 벗고 나서 정신이 나갔었는지 실수로 상의2벌이 든 옷봉투에 넣고 옷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입구에서 울리는 경보음 소리를 듣고 종업원이 나와서 봉지에 있던 바지를(계산이안된옷은태그가있음) 가져갔고 종업원에게 사과를 하고,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여서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절도죄가 성립되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썼고 옷집 사장에게 사과를 하려고 찾아갔으나 사장이 자리에 없었고 ,그 후 경찰을 통해 사장의 전화번호를 받아 사과를 하였고 편지를 써서 죄송한 마음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사장은 합의는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혹시 추후에 합의가 되었을때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하고 만약에 합의가 안된다면 어느정도까지 벌을 받게 되나요??1. 미고의적으로 옷(바지 1)을 가져나옴2. 알바생에게 옷을 돌려줌3. 사과전화, 편지 등 합의를 위해 노력 함4. 초범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