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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꽃다운파랑새99코인 사기도 처벌 할수 있나요?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 봐요....ㅜ ㅜ 제가 코인을 하는데 이번에 코인 사기을 당했거든요.. 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거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나방229게임계정 제3자 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사기꾼 a가 피해자 B에게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 한다고 하고 피해자 C에게는 게임머니를 산다고 하고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신분증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을 받아서 피해자 B에게 확인시켜주며 피해자 C 명의에 계좌로 입금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C는 입금을 확인하고 사기꾼 a에게 게임머니를 줬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B만 돈을 잃게 되는 건데 피해자 B는이럴경우 피해자 C에게 입금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후투티288주택의 외벽이 무너져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단독주택의 외벽이 무너져, 주차한 차량에 손상을 주었다면 집주인이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단독 주택이며 차량이 주차한 자리는 단순 골목길이 아닌 길의 한 귀퉁이에 있는 부분인데 "안심귀가길"이라 써있고, 노란색으로 색칠 된 골목길의 한쪽 측면입니다.사람이 다쳤다면 물론 배상 해 주어야겠지만, 이곳에 주차한 차량에 까지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박한고슴도치189남편 불륜을 의심해서 CCTV 보여주면 처벌을 받는걸까요동대표입니다남편의 불륜으로 의심 스럽다고 동안에 있는 cctv를 보여 달래서 절대 안된다고 개인 정보 여서 안된다고 했는데도 사정을 들어 보니 너무 딱해서 보여 드렸는데ㅜㅜ심각한일이 있었더라구요혹시 제가 처벌 받을까요왠만해선 저도 쓰레기나 경찰분들이 의뢰 오셨을때만 보고잘 안보는데ㅜㅜ 제가 잘못한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잠도 오지 않아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홍관조40음주운전 3번째로 실형1년이 나왔다는데음주운전 2번째 집행유예 받은 기간에 가드레일을박고 폐차하는 3번째 음주운전을 작년 9월에 했고오늘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실형1년이 나왔다고하는데 잘 해결할수 있는 최선에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장한날쥐185제주도에서 곡물도정 공장을 7년째 도로를 불법점유진입로를 무단으로 사용중인데 제 소유인 땅을 경계측량후 진입로 폐쇄하고 경계를 쌓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운영중에 있는 공장을 영업 방해죄로 역으로 당하지 않는지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7년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용중인 토지감정평가액 년 6% 산출가액이 적정한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시장에서 소액 카드 결제 거부.. 불법 아닌가요?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시금치랑 이런저런 나물을 조금씩 사고 계산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현금으로 하면 나물 더주겠다며 소액 카드 결제 거부를 했습니다..이거 불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파랑새99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가요?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 봐요....ㅜ ㅜ 제가 코인을 하는데 이번에 코인 사기을 당했거든요.. 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거죠??.아니면 안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된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중에 위험한 동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밖으로 나가다 보면 개 주인들이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 놓는 행위를 하는데 잘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까봐 겁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개나 소, 말이라면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작은 개 등 작은 동물인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한 동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은비단벌레210중고거래 사기 성립 요건과 무고에 관한 질문중고거래 피해자입니다.1.중고거래파기로 인한 입금액을 환불 요청하였으나 약속된 변제일에 환불이 되지 않아 경찰서에 사기접수 하였습니다.2.신고 후 돈이 입금되었는데 전 접수를 취소할 마음이 없어서 사기신고접수를 취하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3.거래자측에서 더이상중고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와 사과와 환불을했는데도 취하하지않으니 신고하겠다고 말하는데 이게 처벌가능한 사유인가요? 제 댓글과 채팅으로 명예훼손까지 신고하겠다고 합니다.4. 또 자신이 혐의 없음을 받을 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를 하다가 물건을 보내줄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겼으니 환불해주겠다. 하지만 약속된 변제일에 환불해주지 않았고 미루다가 약속된 시간까지 환불되지않으면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사기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전 이게 충분한 사기행위라고 보는데 아닌가요?+추가로 개인사정으로 판매를 할 수 없어 환불해주겠다고 한 메세지 이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했을 때 물건판매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 중입니다. 증거 추가제출 해야할까요?5. 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하하지 않았다는 점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또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동일제품 구매의사를 보내둔 상태입니다.제가 적은 내용 중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