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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어쩐지빨간셰퍼드번개장터 예약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먹튀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하죠?말그대로 예약금을 10만원정도 보낸상태인데 이걸 판매자가 먹튀하게되면 법적처벌이 가능하죠? 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후투티209보이스피싱인거같은데 어떡하나요?저희 할머니께서 스팸등록 되어있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몸에 좋은 약있다고 한번 써보시라고 택배보내드린다고 이름이랑 주소를 알려달라해서 할머니께서 알려드리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매우 의심이되서 번호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름과 주소 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만약 피해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죠? 아직 물건을 받지는 않았는데 만약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반송을 하는게 맞겠죠? 너무 찝찝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치와와217절도로벌금 나왓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세게 나올까요저는 집행유예 1년 (내년 1월달까지)이며 보호관찰을 받는중에 실수로 절도를 하여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형 떨어진줄모르고 합의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할려고 정식재판청구를 할려하는데 형이 더 세게 떨어질까봐 집행유예가 취소될까봐 두려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븝드브드펜션에 투숙한 투숙객이 설비들을 망가트리고 갔는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8명의 손님들이 방 두채를 빌려서 노는데 설겆이는 하나도 안하고 반려동물을 투숙금지인데도 데려와서 침구류와 방안 곳곳에 고양이 오줌냄새가 배어서 폐기처분하였고, 실내 흡연 불가인데 실내에서 흡연하여 온 방안에 담배냄새까지 배었습니다.이에 주인은 다섯시간동안 정리하였으며, 청소업테에 견적을 받아 80여만원의 금액이 니온다는 견적을 받았으며, 침구류는 사용이 불가하여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투숙객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운영에 차질을 빚었는데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사기꾼을 신고했는데 돈을 더 받을수있나요제개 3만원을 사기 당해서 경찰서가서 진정서 작성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잡힌다면 원금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수있을까요? 도와두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삵2자살하는 사람에 깔려죽은사람에대한 보상얼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람에게 지나가던 사람이 깔려 같이 사망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협력하는낙지볶음사설 토토 하다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전 1년전부터 토토에 손 대기 시작해 많으면 월 충전이 200정도 넘어가는 선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도박을 안하고 있어 다시 현생에 집중해서 살고 있는데 얼마전 사이트가 털리면서 제 계좌를 알고 있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제가 충전한 금액은 94만원 이고 가정법원에 가서 즉결 심판 처분이 될지 말지를 심판 한다네요. 오늘 연락이 온거 봤더니 다음주 까지 꼭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데 제가 연락을 차단하고 평소대로 지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칠면조122미용실에 카드를 만들어서 미리 선결제했는데 폐업했습니다.아는 분 얘깁니다.선결제 50만원을 입금한 미용실이 갑자기 폐업하고 주인이 잠적했습니다.해당 미용실 주인은 출국금지를 당한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금액이 큰 사람에게만 갚고 사기등 형사 처벌은 어찌어찌 피한 다음 민사는 변제의사가 있다는 구실로 물고 늘어질 생각인것 같습니다.뉴스에 자주 나는 사건이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훈훈한가자미주차한 자전거 재물손괴질문드립니다장마로 인해서 전기자전거를 학교 자전거 주차공간에 주차했는데요 . 오늘 자전거를 타러 갔더니 자전거에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 차주분께서 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본인 오토바이를 다 긁었다며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 제가 세워놓을때는 당연히 이상없이 잘 서있었고 .. 바람이나 타인에 의해서 어떻게 넘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각 상황에. 따라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ㅠㅠ 조금 당황스럽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특한타킨63오지스라는 회사가 코인을 해킹당하여 아직도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고있는데 ..오지스라는 블록체인 회사에서 사람들이 (디파이)예치해놓은 코인을 해킹당하여 예치해놓은 사람들 자산을 6개월째 돌려주지 않고있는데 고소할수있나요? 예치해놓은 자산 절반정도를 해킹 당하였고 제가 보유한 코인은 해킹은 당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코인이라 해킹사건 이후 10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중간에 정리도 못하고 시세만 떨어지고 있는데 피해보상 청구할수 있을까요? 해킹 사건 이후 출금을 막아버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