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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린트리99사기죄 신고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사기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증거(녹취록, 카톡내역, 입금내역)이 있고 이름이 다른 신분증, 다른 피해자들 카톡 내역을 확보 했습니다.이럴때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이미 많은 돈을 피해봐서 선임 비용이 부담 되기도 하고 지금 사기꾼이랑 같이 있기도 합니다.바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기심많은병아리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을 미성년자가 훼손 했다면 배상절차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을 미성년자가 훼손 했다면 배상절차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또한 미성년자 판매금지 상품을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판매하게 된다면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영롱한랩터자전거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5월24일 저녁에 판매자 집 지하주차장에 가서 직거래로 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글에 보이지않는부위에 찍힘이 있다고 고지를 받았고 사진도 찍어 올렸지만그 사진은 그 부분을 에폭시처리하고 절연테이프로 칭칭감아놓아서 사진으로도 확인할수없게 해놓았습니다. 직접 가서도 공구로 분해하여 보지않는이상 확인할수 없는 부위였구요그래서 제가 구매후 집으로 돌아와 보관하다가일주일 뒤인 6월초에 샵에 분해세차정비를 문의하여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샵이 한창 시즌이라 분해세차정비 진행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한달정도 걸린다고 말씀주셨습니다.그래서 샵에 맡겨놓았는데 6월20일에 분해정비를 시작하시면서 찍힘이라고 고지받았던 부분이 크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케닉님이 보상받으라고 하시더군요 또 그 부분은 전문가가 보면 한눈에 크랙인걸 알아볼수있고 일반인들도 크랙인걸 알아볼수 있을 정도더군요그래서 제가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는 자신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 고지를했다고 말하면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크랙이라고 고지받은적도 없고 찍힘만 들었지 크랙은 금시초문이며 확인하라고 올려둔 사진조차도 에폭시 처리후 절연테이프로 감아두어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직거래 당시에도 분해하지 않는이상 확인할수 없었기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구요. 이런 경우 사기죄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또 합의금은 자전거 가격이 300만원인데 환불포함 500정도 불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 형편은 좋아보였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투명한지어새140Sns에서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sns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였습니다멍청하게 저는 번호도 안받고 이체만 하였고2분 후 차단을 당하고 게시물이 내려갔습니다.저는 19살 학생인데 신고 기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람한코브라114제 명의 전세대출금을 부모님이 일부 상환해줔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부모님께 상환금액만큼 돌려줄때 세금내야하나요?제목대로 제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았고, 부모님이 몫돈 생기거나 하면 저에게 보내서 대출금을 갚곤 했습니다.곧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받게되는데요. 제가 보증금을 받고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세금 관련해선 문제가 없을까요?상황총 보증금 1억 : 대출 7천, 잔금 3천만원(부모님돈)대출 7천만원 중 2.5천만원 부모님이 상환해줌본인은 대출에 대한 이자만 매월 납입함보증금 받고 잔여 대출금 상환후 나머지 금액 부모님께 송금하려함여기서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부른여우187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떨어진돈을 줍는건 불법인가요?아이들과 무인아이스크림가게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냉동고 아랫쪽을 보더니 떨어진 백원을 주우려고 했는데 이 백원을 줍는것이 불법인가요? 이 떨어진 돈은 가게주인의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유유ㅠ유유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재물손괴….안녕하세요 고2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새벽2시경에 친구들과 흉가를 놀러갔는데 거기서 구경하다가 궁금해서 문을 부시고 들어갔는데 구경하다가 책상앞에 돈이 300이상 정도 돈이 잇길래 그 돈을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안에 cctv도 없고 쫌 산쪽에 잇는건물이라서 가져가고 아직 그돈은 저희한테 그대로 남아있는데 경찰한테 거기에 들어간거랑 문 부신거까지 걸렸는데 돈은 아직안걸리긴했습니다 자수를 해야겠죠 그럼 처벌은 어떤식으로 나율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운메추리182중고거래 환불해준다고 했더니 신고한다네요자전거 프레임과 핸들바를 20만원에 중고거래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판매후 2시간 뒤 구매자에게 연락이오더라구요? 자전거에 구멍이 났다네요 그래서 사진보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물병거는 구멍이라네요.(누가봐도 정갈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었음.) 그래서 물병거는 구멍이고, 정 원하시면 택시비만 받고 환불해드리겠다. 라고 확실하게 2~3차례 걸쳐러 환불의사 확실히 밝혔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고하겠다네요.그래서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드렸더니 님 부모님이 다 물어내실거다 이러면서 신고한다네요 정말 신고당할까요?신고 당해도 제가 죄가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여유로운여행가공탁하는방법 질문 드립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단순 재물손괴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했지만 합의를 안해준다고해서 현재 검찰로 넘어가있습니다.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 알고있는데 제가 대학생이라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자세하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며 현금으로 제출을 하는 건지 등등.. 처음부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포항닭강정마시쩡불법 도박사이트 처벌 가능성있을까요?고등학교 2학년이고고 1 5월 ~7월 입금 120 출금 200고2 5월 ~ 6월 입금 20 출금 30 이렇게 총 5개월 정도 사용 했었고고 1 , 고 2 중간에 공백은 사용 안하면 자동 탈퇴라 해서기다려봣지만 탈퇴가 안됬습니다총 입출금액 370 정도 됩니다사이트는 기가 이고 현재는 호빵맨으로 이름 변경 됬습니다1. 잡힐까요?2.잡힌다면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3.미성년자인데 벌금형 나오면 기록 되나요?4.학교에 연락가나요?5.자수하면 훈방 가능성 있을까요?6.사이트 탈퇴 아시는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