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금도능력있는라면피고인 배상명령 항소 질문드립니다.사기로 1심 징역 및 배상명령가집원 판결이 난 상태이며, 피고측은 배상명령 항소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은 갚는다면서 1년 넘게 저한테 1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가족관계 거짓, 위암 말기라고 빌려간 치료비 외 금전들은 자기 빚 갚고 생활비로 사용)빌려간 돈 갚으라고 하면 자기는 빌린 돈이 1억이 안된다. 제가 스스로 이체했다면서 다못준다 버텼고.아마 항소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할거 같은데 1심 판결 기각 나오면 빌려준 돈 아예 못받는건가요?(피고인은 미혼이라 속임,무직,재산없음)검색해보니 기각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항소가 안된다는거 같은데. 그럼 또 민사부분에서 금전 지출이 발생하는거고.재판 참석해서 들어보고 아닌건 반박하고 싶은데 왕복 8시간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직장을 빠지기도 애매한 상황이고.합의를 원한다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 선처해달라 담당 검사께 진정서 제출했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파릇파릇한모과헬스장에서 옷을 도난 당한 거 같습니다.전날 오후 8시에 헬스장 가방 거치하는 곳(탈의실과 같은 내부 아님. 카운터 옆 쪽)에 바람막이를 접어 놔두었습니다.그 위에는 cctv가 있구요,금일 아침 7시 경에 놔두고 온걸 알고 주말 헬스장 오픈 시간인 9시에 맞춰 전화를 드렸더니, 오픈만 하시고 개인 일정을 보시는 거 같았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고 아마 핸드폰으로 바로 cctv를 확인해 주신 거 같았는데 그 자리에 없다고 하셨구요.이 경우 헬스장 cctv 녹화 영상 요청이 가능하겠죠?누가 가져갔다고 하면 경찰을 대동해야 할까요?만약 cctv가 저장되지 않는다면 헬스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핸섬새벽에 술취한남자가 문닫은가게앞물건을손괴하여신고햇는데 경찰두명출동후 인척사항적고사건접수한다고 햇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니연락없다는데 경찰관의 처벌은 무슨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뜻한햄스터지갑도둑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관련…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지갑을 도둑 맞았는데, 지금(오늘 새벽)은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씨씨티비는 모두 확보한 상태구요. 보통 사건이 처리되는데 어느정도 걸리나요그리고 저는 그냥 처벌하고 싶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빨간줄이 그어지나요?그리고 빨간줄이 그어진다면 어느부분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훔쳐가신 분은 대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처럼 보였는데 그 나이대여도 충분히 사회에서 지장이 갈만한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면 취업이나 이런 경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만족하는달팽이사기 형사고소 중 피고인 합의금관련 비용질문제가 네이버카페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 통해서고소넣고 재판 진행중입니다대법원카톡에서 사기꾼이 변호사 고용해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보통 합의금은 얼마쯤인가요?제가 피해본 금액은 40만쯤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뱀266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 할부값을 타인이 대신 내고 있는데 명의 주인이 할부값을 내도록 바꾸는게 가능한가요..?명의 주인이 자금을 당장 사용 못한다고 해결되는대로 값을 지불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차 명의 주인이 연락두절인데 혹시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할부금을 차 명의 주인이 지불하도록 돌리는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차를 팔고 싶은데 그 마저도 차 명의 주인이 인감을 주지 않아 그마저도 불가능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협찬은 보통 어떤식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비정상적인 경로로는 다 사기 수법인가요?어떠한 상품이나 체험에 대해서 협찬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게 정상적인 루트인가요? 이런 경로로도 사기 금전 사기가 진행된다고 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기 조직한테 120억 상당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MZ 조폭 출신 사기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IT 기술을 악용하며 동남아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연루된 조폭 20여 명을 검거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할 예정으로 120억 상당 피해액은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친근한연예인오픈채팅애서 해외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티켓을 구매하고 싶어서 트위터에 오픈채팅방 링크와 함께 올렸는데 인도네시아인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이런 사기가 진짜 너무나도 많다는걸 알아서 할 수 있는 인증은 정말 전부 요구했고 메일로 티켓 예매 확인 내역, 휴대폰 인증 등 송금을 위해 Sentbe라는 어플을 이용했는데 듣기로는 이 어플이 실명인증이 복잡해서 신상은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75, 지인 75 총 150을 사기당한 상황입니다 저런거 믿으면 안되는데 저희가 너무 급해서 사기 시그널을 못알아챈것같기도 합니다 현재 거래자의 구글메일 주소, Sentbe정보( 계좌, 이름, 전화번호),티켓 예매 사이트 내 예약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인데 이 정보들이 거짓정보일수도 있나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저희는 돈만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헬스장에서 기물을 절도하는 경우도 있나요?요가 용품, 헬스 용품과 같이 휴대가 용이한것, 체중계와 같이 무게가 가벼운 것들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cctv 확인 시기를 놓친 상황입니다.관리자가 매일 상주 할 수도 없고, 묶어 둘 수도 없는 기물들이 있는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