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고소 중 피고인 합의금관련 비용질문

Question

제가 네이버카페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 통해서

고소넣고 재판 진행중입니다

대법원카톡에서 사기꾼이 변호사 고용해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보통 합의금은 얼마쯤인가요?

제가 피해본 금액은 40만쯤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소액사기건이라면 통상 피해금액 수준의 합의금으로 조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으나 100~300만원 수준이 일반적이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 여러 명과 합의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면 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