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차분한선비사기 피해 회수, 채무자 대신 제3자 통해 가능한가요?1. 사건 개요의뢰인 및 가족(어머니, 삼촌 포함)은 형부에게 “전대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21.09.16.부터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6.03.09.경 해당 사업이 실존하지 않는 허위 사업이며, 투자금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부는 위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2. 피해 금액어머니: 116,200,000원본인: 69,440,000원삼촌: 27,000,000원3. 입증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투자 모집 관련 자료 (사기 입증은 가능)4. 현재 상황 (핵심)형부는 다수 채무 및 무자력 상태로 직접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 하고, 현재 유일하게 변제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형부의 아버지입니다.아버지 관련 상황도의적 책임으로 변제 의사 표명구두 약속 + 일부 카카오톡 존재본인 소유 주택 전세 진행 중 26.06.10. 전 계약 시 2억 변제 약속 다만, 현재까지 법적 채무(보증/채무인수)로 인정될 수 있는 문서는 없음5. 상담 요청 (핵심)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부가 아닌, 아버지를 통해 2억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① 아버지의 법적 책임 확보 방법- 단순 변제 의사가 아닌 채무인수 또는 보증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 채무부담확인서, 변제확약서 등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 필수 포함 문구 (금액, 기한, 강제집행 등)② 공증의 실효성- 공정증서 작성 시 소송 없이 전세보증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지 여부6. 최종 목표단순 법률 해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2억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종로셔츠롤렉스 대리예약 알바,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 있나요?인터넷에서 롤렉스 등 고가 시계를 대신 예약해주고, 예약에 성공하면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를 보게 되었습니다.해당 알바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홈페이지를 통해 00시에 예약시계 모델 및 정보를 확인직접 매장에 방문해 실제 재고 여부 및 입고 상황 확인확인한 내용을 관리자에게 전달관리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거래 진행이후 현금 형태로 보수 입금 ( 구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와 유사한 업체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채팅방이나 후기에서는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사례들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다만 구조상 상품권·현금 지급, 관리자 지시 후 즉시 구매 등의 방식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구조와 유사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안내 사이트 내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안전한 업체이며 프리랜서 식으로 입금을 해준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질문위와 같은 구조의 알바(시계 재고 확인 및 전달, 현장 거래 보조 등)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를 몰랐더라도 민사상 책임(부당이득 반환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단순히 안내된 업무만 수행한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사기 방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이런 형태의 알바에 참여한 사람이 많고 후기 또한 다수 존재하는 경우, 참여자 전원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역할이나 인식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궁금한점단순 업무 수행 vs 범죄 가담 여부자금 출처가 불법일 경우 책임 범위고의성(인지 여부 및 의심 가능성) 판단 기준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형사상 사기 방조 또는 공범 성립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침햇살00사기꾼들 잡혔을때 뉴스에서본거같은데인터넷 통해 사기치는이들이 모은주민증이보도나올때 그양이 쏟아지더라구요그때 알았죠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가많구나하구요 스마트폰을 쓰는이들도많은데국민거의전부가 이미다털렸을수도 있다는생각이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듣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침햇살00뉴스에 나왔는거같은데 사기꾼들이 수집한걸뉴스에 사기꾼들이 수집한 주민증같은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수백장인지모를 주민증이박스에 싸여있다 그박스를부울때 생각합니다진작에 틀린거지라고 스마트폰을쓰는자는누구든 이미다틀였으니라고 정말 다틀린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우아한체리해외 포커앱에서 캐쉬 충전을 위해 p2p거래하다가 사기 당했습니다.제 친구가 미국에서 잠깐 지내고 있는데해외 포커앱에서 캐쉬를 충전하려고 p2p 거래를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해외 앱이라서 충전을 본인이 못 하나 봅니다.)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 거래자를 찾아서 개인 오픈카톡으로 87500원 송금했는데사기꾼이 카카오톡 계정하고 대화내용을 다 지우고 튀었다고 합니다.카카오톡 송금한 내역하고 일부 대화내용이 있어서 경찰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그리고 p2p거래에 대해서 친구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영특한연예인절도사건 조사 중에 매장에 배상을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식당 측에서 두던 옷 걸이에 둔 옷이 도난당하여 절도사건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털에는 조회가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물어보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느낌상 CCTV도 구하지 못해 가는 것 같고, 현재 옷 안에 둔 지갑과 에어팟의 위치만 애플 나의 찾기로 뜨는 상황입니다. 이 위치를 제출하여도 따로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로 전화를 하여도 부서를 계속 넘겨서 담당 형사 팀을 찾았으나 전화를 잘 받지 못해 진행 상황을 크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못하고 종결될 것 같은데, 미리 그 매장에 연락을 하여 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민사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견고한퓨마대포통장 같은데 못 잡나요.....중고나라 오픈채팅방에서 거래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좌 조회 해보니 15건 사기가 있네요 그리고 연락이 안되서 지인이 연락했는데 계좌를 보내더라거요 근데 이름도 다르고 계좌도 다릅니다 대포통장 같은데 못 잡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빵터지는억만장자팬션을 예약했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작년 11월에 펜션을 예약했는데 일주일전에 연락이 오더니 폐업을 한데요 그래서 환불을 받을려 했는데 전원이 꺼져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달뒤에 다시 연락해서 연결이됬는데 돈을 당시 기준 다음주 화요일에 준다했어요(오늘이에요) 근데 돈이 안와서 연락해보니 전원이 꺼져있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자연스러운동그랑땡여행 나가서 호기심에 카지노 방문 할 시제가 현금카드 체크 카드가 안 되서백만원 정도 들고 나가서 여행도 하고나간 김에..카지노가 궁금해서 딸각딸각해 보려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지..또 진짜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그게 천운이 터져 잭팟으로억 단위로 땄을 경우..한국으로 돌아올 때 문제 없을까요??외화통장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데그 통장에 돈 입금하고 한국와도 문제가 없나요??도박은 지금까지 해 본 적도 그런 일에 연류된 적도없고..성인되고서 해외 여행도 처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ㅇㅏㅎㅏ전기자전거 훔친 초딩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할까요?대학교 근로 출근했다가 교수님들과 밥먹고 온사이에 학교에 자물쇠로 묶어서 주차해뒀던 전기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당황해하니까 교수님과 조교님이 일단 블랙박스나 cctv 찾아보라고하셔서 차량주인들 전화해서 블랙박스 다 돌려봤는데 방향이 제 자전거쪽으로 주차된 차량은 없어서 혹시나 하고 돌려봤지만 건지는건 없었습니다. 학교 본부 캡스 가서 cctv보여달라니까 경찰같이 안오면 못보여준다하셔서 그자리에서 112신고하고 진술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캡스랑 경찰측에서 cctv돌려보니 초중딩으로 보이는 애 3명이 자전거타고 대학교 돌다가 제 자전거 자물쇠를 끊고 타고 갔다는 말만 전해들었습니다. 경찰이 자전거 찾아줄때까지 기다렸다간 제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못찾을수도 있다 생각하니 아찔해서 제가 직접 동네 곳곳 다니며 찾으러 다녔습니다. 학교에 자전거 타러오는 무리가 보이면 제자전거 혹시 있나 보고 아파트나 골목 다니면서 자전거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근로나 과외, 멘토링이 다 옆동네라 이동을 자전거타고 다녔는데 자전거 찾을겸 걸어다니며 아무리 찾아도 안보였습니다. 경찰에서도 사건이 어디로 인계된다는 연락만 오지 애들이 잡혔다눈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감기몸살에 족저근막염까지 생겨서 며칠 앓아누우면서 자전거 찾는거 포기해야되나 하다가 어느날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제 학교를 훑어보러 가셨는데 제 자전거처럼 생긴 자전거들이 있다며 몇개 사진을 찍어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그중에 제 자전거가 있더라구요. 자전거 일련번호 같은게 새겨져 있어서 번호보고 바로 알았습니다.바로 경찰 다시 전화하면서 저도 바로 학교로 갔습니다. 자전거 있는곳에 가보니 제 자전거에 다른 자물쇠로 묶어뒀더라구요. 경찰은 제가 배터리 뺄때 자전거 열쇠로 잠금 풀고 빼야해서 제 자전거인거 확인하셨고 과학수사 감식팀 부르셔서 지문이나 dna같은거 채취하셨습니다. 근데 자전거가 남의 자물쇠로 묶여있어서 니퍼?같은게 필요했는데 경찰분들도 없어서 결국 학교 본부 캡스가서 여쭤보니 니퍼 없다고해서 니퍼 빌려서 자물쇠 끊을때까지 창고에 넣어두시겠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자전거는 찾아도 바로 가져갈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캡스에서 자물쇠 잘라뒀으니 가져가셔도 된다 연락오셔서 자물쇠자른건 지퍼백에 담고 제 자전거는 타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한두달 지나서 경찰에서 범인 잡았고 초등학생이었고 조사받고 갔다고 연락오셨습니다. 가정법원에 사건 넘어갈거라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죠. 근데 다음날 또 전화오셔서 그 훔친 애들 부모가 합의 하는거 어떤가 물어보셨다고 해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피해보상금과 사과 받으면 합의해줄 수 있을것 같아 입장정리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사건은 일단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예정이라 걔들 부모랑 합의해서 법원 소년부로 서류 제출하면 될것같다 하셨고 곧바로 그 부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사과하는게 도리인것같다 하시길래 합의금얘기먼저하고 정리되면 만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고는 연락없으셔서 제가 생각하는 피해보상금액과 사과편지 받으면 될거같다 연락드렸는데 상대부모는 미안하긴한데 저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제가 제안한 금액의 1/4)을 위로금? 이라며 제안하셨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자전거도 찾았으니깐 위로금은 그정도가 적당하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할지를 그쪽이 정하는게 어이없긴한데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여쭤보려고 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