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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살가운치타24개인사유지 골목 오토바이주차 가능한가요?개인사유지 골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골목에 주차하는데골목안쪽에서 차가 나올수있는 폭임골목에다가 오토바이를 주차하면 안되나요??불법주차스티커.자꾸 여기다가 주차하면 견인한다는데 이게 혹시 견인이나 과태료가 나올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풍뎅이61타인의 의한 외투속 휴대폰 파손 어떡해 해야하나요ㅠ제가 풋살하려고 입고온 외투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벤치에 올려 두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벤치에 앉으려고 제 외투를 옮기는 과정에서 외투에 들어있던 휴대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cctv 영상도 있구요. 하지만 상대방은 전액 물어줄수 없다고 하는데 전액은 받을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남의 물건 훔치려다 덜미 잡히면 절도미수죄인가요? 처벌은요?경기가 어렵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생계형 범죄가 빈번하다고 하던데시골에서 남의 쇠문을 떼다가 행인이신고하여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던데이런 경우 처벌은 안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치타24집앞 골목길 오토바이주차 가능한가요?? 이런식으로 집앞 골목길 주차를 해두는데골목안쪽에사는사람이랑 자기네들 나오기불편하다고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구청에신고를했는데 불법주차금지스티커가 붙여져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사유지 땅골목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차를 하면 단속한다는 용지가 붙여져있는데 골목길에서 차가 나오기불편한거지 못나오는 폭은 아닙니다 이럴때 혹시 견인이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수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렵한흰죽지1남의 토지에 있는 밤나무를 주인 허락없이 잘라버렸는데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고향 산에 붙어 있는 땅에 큰 밤나무가 있는데 자신들의 밭을 불편하게 한다고 허락없이 잘라버렸네요. 그냥 자신들 마음이라고 막무가내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소 사과라도 받아야 할텐데 이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을향개인의 자동차 보유 목록을 조회 하는 방법은?저의 선배님이 신체적 질환으로 혼수상태에 있는데 그 형님의 자동차가 2대 이상인데 모두 다른분들이 사용하는데 그분들과는 연락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선배님 차량 관련을 모두 정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매매, 보험 해지 등) ....질문선배님 명의의 자동차가 몇대인지 등 차량 소유목록을 알수 있는 방법 부탁합니다.《※ 선배님 주민번호, 주소 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람한돌고래284원룸 택배 도난 사건, 대처방법안녕하세요 원룸 거주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상품가액 10만원 조금 넘는 화장품을 주문하였고, 택배시로부터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사진과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래서 며칠 후 집을 방문하여 택배를 수령하고자 하였지만 택배가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원룸내 공용 쓰레기통에서 택배 쓰레기와 상품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원룸 내 cctv는 없지만 현관 들어가는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있지만 안쪽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범인이 뜯어서 버려둔 쓰레기는 확보를 해 둔 상황이고, 집주인에게도 상황고지는 하였습니다. 이 쓰레기를 통해 지문을 확보하거나 범인을 특정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고견을 여쭤보고 싶어 글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영화 관람 중 민폐를 끼치는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영화를 관람 중일 때,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하고 뒤에서 의자를 툭툭차고, 휴대폰 불빛으로 방해하는 민폐관람객들이 있잖아요.이 사람들 때문에 영화도 제대로 못보고 시간만 날리게 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충분히 받아낼 명분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법에서 정하는 도박은 어떤것인가요?안녕하세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명절 형제들 끼리 모여 고스톱을 치거나 그런것은 도박이 아니라고 하던거 같던데 법에서 정하는 도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후루티150남의 집 담장에 이상한 가림막 설치에 관해서몇일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저희 집 담장 안쪽에 옆집에서 몰래 사생활보호 가림막을 설치 했더라고요 옆집 안쪽이면 모르는디 저희집 안쪽으로 설치 했더라고요 cctv 상으로 입구쪽에서 공사용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과 자재 옮기는 모습은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따로 철거 하라고 말을했는데도 사람 야박하다느니 이상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