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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희망을가진침팬지전자담배 구매하다 사기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ㅠ제가 트위터에서 전자담배 기기와 해외직구 무니코틴액상을 대리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전자담배기기 파시는분은 카톡 오픈채팅링크만 있어서 카톡에서 대화하다가 입금해드렸는데 다음날 보니 카톡방은 삭제되어있고 트위터계정도 삭제하신것 같더라구요ㅠ 두번째 무니코틴 액상 직구할려고 연락드린분은 트위터에서 바로 연락드렸는데 입금후 제 문자를 자꾸 씹으시고 이제는 안읽으십니다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참고로 제가 미성년잔데 사기죄로 신고할때 저한테도 청소년금지물품 구매로 범적 책임을 묻나요..? 그리고 신고할때 부모님께 연락이 꼭 가나요?ㅠ 안가게 하는법 없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신상정보를 털어놓게 되는 사기수법은 어떤처벌을 받나요?요즘 신상정보를 어쩔수 없이 털어 놓게 만들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기를치는 사기수법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기범은 어떤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얌전한천사대여금 형사 고소 가능한 부분일까요?지인에게 22년도부터 24년6월까지 생활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24년6월에 추가로 돈을 빌릴 당시 남은 돈과 이자를 포함하여 24년10월말까지 매달 나눠서 갚기로 약속했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고 카톡 대화도 읽고 답장이 없어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못받더라고 좀 더 강압적이고 구속할 수 있는 고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근3년간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원금과 이에 합당한 이자를 합의하여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고하려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간 이자는 연 20%가 최대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형사고소를 할 때, 이자는 법에 따라 20%까지만 산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돈을 이체할 때마다 이자를 계산해서 고소시 금액을 산정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십번에 걸쳐 빌려주었고 채무자로부터 돈도 조금씩 수십번 작게 나눠서 받아왔습니다. 연20%가 넘더라도 채무자와 합의한 이자 및 원금이라면 그 금액 그대로 고소 진행해도 될 지 문의 드립니다.저번에 경찰서 방문하니까 고소하려면 입출금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출금 거래내역에잔액에 대해서만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몇년간의 입출금 거래가 있기 때문에 받아온 소액의 돈이 원금이라고 하기에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4년6월에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 및 합당한 이자를 재산정해서 합의하여 갚기로 결정한 것이구요..대여금 관련 형사 고소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봉봉애비손님이 목걸이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오늘 낮에 손님 옷 피팅을 도와주다가 목걸이가 거슬려서 목걸이를 풀려고 핬거든요. (손님 동의하에) 근데 목걸이가 버클에 안걸려 있고 묶여있는 채라 안 풀어져서 만지다가 포기하고 그대로 끝났습니다.그리고 좀 전에 연락이(약 3시간 후) 와서 목걸이가 없어졌다는거야. 본인이 1시간 전에 셀카엔 목걸이가 있는데 방금 없어졌고 내가 만져서 느슨해져서 잃어버렸다는 주장입니다. 잃어버린건 본인인데 제가 만져서 원인이 일부 있다고 보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합의를 해야할지 경찰서를 가야할지 머리속이 하얗습니다.경찰서에서 이런 건으로 접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중고 거래 하는 플랫폼에서 돈을 입금하였는데 상품은 돌이 왔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하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판매자에게 대화를 걸어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택배거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먼저 입금했는데 상품을 받아보니 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그뒤로 잠수입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도전적인귀족운송장 위조 중고사기 당했는데 어떡하나요얼마전에 번개*터에서 게임기를 살려다가판매자가 돈을 받고나서(약 30만원) 운송장(gs)을 보내줬는데없는 운송번호였고 접수일자 옆에 코드도 없고지금 연락두절 되었는데아는거는 그분 계좌번호인데 학생인디 어떡해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모르고 건네 받은 물건이 분실물일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나요지인이 그냥 주길래 받아뒀던 물건이 알고보니 나중에 누군가가 분실한 물건이었다면 저도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아니면 문제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쭈꾸미111게임 개인서버에서 현금거래 고소 되나요?게임 개인서버에서 현금 거래를 했고 걸려서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였습니다. 개인서버측에서 고소가 될까요? 게임 운영방해나 현금거래로 인한 인력소모나 서버증설 재산피해 이런것들로 고소가 될까요? 만일 고소를 한다면 성립이 되고 징역이 나올만큼 큰 경우인가요? 현금거래는 딱 한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우유부단한부르주아같은 빌라에 사는 누군가가 자전거 안장에 침을 뱉고 칼로 찢어놨습니다 처벌방법 알려주세요너무 화가 나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놓았고 빌라에 어떤 미친사람이 있어서 누군지 짐작은 가는데 증거도 없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아도 별로 신경을 안쓰고 할 것 같아 만약 저 경고문을 찢거나, 이러한 일이 한번 더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 처벌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나무늘보험 살인의 경우 이를 어떻게 적발해내나요? 용감한 형사들에서 늘 보험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궁급합니다.보험 살인의 경우 이를 어떻게 적발해내나요? 용감한 형사들에서 늘 보험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궁급합니다. 형사들의 조사로 시작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