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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갸름한사슴220밭에서 아버지가 풀소각하다가 산불을 내버렸어요 벌금은얼마나 나올까요?불이 번져서 다른 밭 농작물이 타버리고 산대지도 조금태워 버렸네요산불신고하니까 산림청 구청 소방차 헬기 까지출동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잠자리37세입자의 연락두절로 경찰과 소방에서 현관문을 뜯어 열었는데 법적으로 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있나요?세입자의 연락두절로 신고가 되어 경찰과 소방에서 햔관문을 뜯고 들어가 현관문을 새로 교체해야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경건한말7정부공공기관의 실수로 피해를 받았을때 어떻게 협의해야 할까요?정부 공공기관의 사업(오수관공사)를 마을에 시행중이었습니다.이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1.오수관공사를 사유지까지 공사를 하였으나 매설 경로등, 사전에 집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채 임의로 잔디에 매설하여 헤집어놨습니다2. 확인결과 담당 시의 공공기관에서는 1번 내용의 공사에 대한 계획과 공사 승인도 되어있지 않은(누락)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3. 이때 협의(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메론해외사이트 사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해외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만약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어디에 문의를 해야되고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늠름한고라니33군대에서 불법도박으로 군사경찰조사를기다리는중입니다군대에서 불법도박으로 군사경찰조사를기다리는중입니다 ㅠㅠ 도박은처음이고 금액은 700만원정도됩니다기소유예판정과벌금형중 전과기록에 남지않는건 어떤걸까요? 많이 반성하는중입니다ㅠㅜ추후에 경찰관이꿈인데 불이익받지않는쪽으로 가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다시는 하지않겠습니다많이후회하고있어요 ㅠㅠ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개리277게임재화만으로 스포츠 베팅 관련 질문게임 재화만을 통해서 스포츠 베팅을 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불법이 아니여도 제한(미성년 제한, 금액 제한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실 스포츠 결과에 따라 유저들이 승 무승부 패 에 베팅을 해서 맞춘 쪽이 비율에 맞춰서 나머지 베팅금을 모두 가져가는 형식입니다.1. 해당 재화는 게임을 플레이하여 얻는 재화이며, 현질(후원)을 통해 얻는 아이템을 통해 거래나 교환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2. 재화를 다시 현금이나 현실 물자 또는 다른 게임 등 환전이나 보상 같은 것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차량의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중고차를 구매할 때 매도자가 차량이 물에 빠져서 수리한 침수차량임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자에게 그냥 제값을 다받고 판매를 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백로67보이스시핑 피해자 인데 은행권 거래 차단으로 인해 계좌가 풀리지를 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 하십니까2022년 10월경 저의 자녀가 보이스 시핑으로 인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통장은 털리고 기업은행 농협은행은 범죄자들이 털려고 시도를 한 흔적으로 인해 통장 전부가 거래 정지 되어 현제까지 풀리지를 안는데 경찰서에 연락하면 사건 종료가 되어야만 거래를 풀어줄수있다고 하는데 피해를 당하고도 은행 거래를 할수없다는게 말이 되는걸까요?통장이 묶이는 바람에 돈이 있는대도카드 사용대금 등등이 재때 지출이 안되어 신용은 바닦으로 떨어지고 되려 피해자인 저의 자녀가 신용 불량자에 가까운 처지가 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기업과 농협은 피해 통장이 아닌데도풀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사자68코레일측에 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ktx 승차권 사기를 당했는데 작년 10월에 사건 직후 바로 군대 입대하여 바로 대응하지못했습니다.. 이번 휴가때 경찰서에도 사기로 진정서 접수할예정인데 피해금액 대부분인 100여만원을 코레일측이 가져가서 코레일측에 징수당한 위약금만은 꼭 돌려받고싶습니다..9월 16일 - 중고나라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승차권 판매하는 글을 보고 피의자에게 연락 후 10월 14일에 출발하는 서울-경주행 ktx 2인 승차권을 76,908원 송금후 코레일 공식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달받음.9월 21일 - 10월 16일에 출발하는 경주-서울행 2인 승차권을 76,908원 추가송금후 코레일 공식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달받음.10월 14일 - 받은 승차권을 이용해서 ktx 탑승 . 출발 후 승무원이 해당자리가 중증장애인 좌석예매로 장애인등록증 확인 요구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정상가에 10배인 인당 517,700원을 2인위약금 총 1,035,400원을 결제 후 하차.직후 추가구매한 16일 출발 승차권을 바로 반환 후(피의자측으로 자동 환불) 피의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전원 꺼진상태였고 현재까지 연락두절상태임.위약금 결제해주신 승무원도 50%할인 된 가격으로 중증장애인 승차권을 구매 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는 실수로는 불가능한 고의적인 사기라고 하지만 승차권에 장애인이라고 제대로 표기안되어있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함.** 코레일 카카오톡으로 승차권 전달받았을때도 링크나 이미지 어디에도 장애인 관련 할인 예매라고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이후에 탑승때까지도 절대 비정상적인 승차권이라고 의심할수가 없었음. **거래당시 더치트에 계좌 전화번호 모두 조회해봤지만 사기 관련 내역이 조회되지않았고 첫 구매 이후로도 정상적인 코레일 공식 알림톡으로 전달되서 의심없이 재거래함. 구매당시에 송금한 계좌 예금주 이름 xxx과 승차권에 적힌 이름이 달라서 피의자에게 문의했지만 승차권에 적힌 ooo은 개명 전 이름이라고 해명하여 의심없이 거래했습니다..총 피해금액은 위약금(1,035,400원) + 추가구매승차권(76,908원) = 1,112,308원임.총 지불금액은 1,112,308원 + 탑승 승차권(76,908원) = 1,189,216원승차권에 장애인승차권이란 표기를 안해둔 코레일 측 과실도 있다고 생각되고 사기당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되돌려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코레일에 지불한 위약금만이라도 돌려받고싶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ㅜㅜ 무료법률상담으로 위약금반환청구는 가능해보인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경주도 고작 십몇만원 받는 알바하러 처음 ktx타고 간건데 제 나이에 너무 큰돈을 잃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태양새241차량 앞에 전동킥보드를 주차 해놓는게 법에 걸리는 사항이 있을까요?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폭행사건에 휘말려 그사람에게 복수를 하고자그사람 주차된 차량앞에 공유전동킥보드를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그킥보드는 계속 주차되어있는게 아닌 언제 누구든 그 공유 킥보드를 사용할수 있고옮길수도 있습니다.그 사람과 폭행사건에 단순폭행 벌금형이 검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그것을 이유로 제가 그 사람 주차된 차량 앞에 그 공유전동킥보드를 주차했다고제가 처벌을 받을만한 조항이나 법령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