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발한사랑새293어머님께서 지인분 소개로 땅을 샀는데 사기를 당하셨네요어머님께서 10년 넘은 남자친구 분이 계십니다 땅이 많으신 분이라 투기를 모르시는 어머님께서는 믿고 맡기셨고5천만원을 남자친구분께 통장 입금 해드리고 남자친구 분이 직접 매입하셨는데요 남자친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계약서 및 등기 확인해보니 200평 4천만원에 매입 100평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지만 100평은 남자친구분아들 명의로 되어있더군요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 취하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박각시46이런 경우 분실카드 고의성 입증이 될까요?이런 경우에 고의성 입증이 안되나요?제가 코인노래방에서 오후 7시 50분, 8시 20분에 각각 2,000원씩 결제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후 8시 32분쯤에 노래방 반대편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결제를 하려다 카드를 두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마트에서는 삼성페이로 결제했고 시간은 오후 8시 42분이었습니다.코인 노래방에 돌아갔더니 제가 부르던 방에는 2명이 있었고, 부르는 와중에 들어가서 물어보니는 쫌 그래서 카운터에 분실물을 물어보러 갔습니다.알바생이 없어서 다음 날 찾아봐야지 하고 집에 돌아간 뒤에 장을 보고 있던 사이에 5,000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진술서 작성을 했고 2일 후에 형사님이 배정되었습니다.형사님 말로는 카드를 결제하는 부분은 cctv에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다고 합니다. 노래방 사장님께서는 카드가 따로 분실물이 나온 건 없다구 하구요..제 생각에는 제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본인 카드를 꺼냈다가 카드가 꽃혀있는 걸 보고 그냥 결제하고 노래부른 후 제 카드 까지 자기 카드인 척 가져간 것 같습니다...오늘 형사님께 5,000원 결제된 내역에 대해 영수증 첨부해서 보냈는데, 해당 카드기에 결제된 시간을 대조해보면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처음엔 실수로 그랬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카드를 아예 챙겨간거 보니 너무 속상합니다..물어보니 점유이탈횡령죄, 여신전문금융법에 걸리고, 카드를 고의적으로 챙겨갔으니 절도죄, 사기죄도 걸린다 하더라구요..잡으면 고의성 인정이 될까요? 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침팬지215옆 상가 음악소리가 가게에서 들립니다. 분쟁없이 처리 하고 싶습니다.옆가게와는 1미터 간격 단독건물이며, 제 가게안에서 옆가게 음악 진동(웅웅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심장 박동소리 처럼 들리며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가게 안에서 하루종일 음악을 트는데 관련법에 의하면 상가 건물은 70데시벨 초과만 이라고 써있어서. 그것이 고민입니다. 제 가게 안에서는 70데시벨이 넘지 않지만 기분나쁜 저음역의 쿵쿵 거림이 느껴지는데 이건 어떤 절차로 분쟁없이 해결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콰가171게임아이템 먹튀사기를 당했습니다메이플랜드라는 게임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디스코드앱에서 아이템을 산다고 접근하여아이템을 먼저 받은뒤 입금을 해준다고하여아이템을 먼저 넘겨줬으나 그대로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제가 그사람정보 아는거라곤 디스코드 아이디와인게임내 아이디밖에 모릅니다고소진행하면 잡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작은스라소니163중고 거래시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과 구매자가받은 물건이 다를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판매자가 당근마켓 게시글에 올린 사진을보고추가적인 설명없어 제시한 사진만을 보고 직거래로 구매하였으나 집에 도착해서 제품을 자세히 보니 사진과 다른 제품인걸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지만 판매자는 중고거래는 환불 의무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판매자가 올려둔 물건의 사진입니다. 제가 받은 물건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깨 쪽 디자인이 다르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이라는게 확실한 상황에서 사기죄,등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이즈로스트도주치상 혐의 운전면허 취소 되면도주치상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되면 지게차 자격증 딴 것도 운전을 못하나요? 자동차 오토바이 등만 운전을 못하는 건가요 지게차 자격증 면허 딴 것도 운전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어떤 방에 cctv가 전혀 없어서 물건이 자주 사라지는데 카메라를 탁상에 설치해서 만약 범인을 잡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공실에 cctv가 전혀 없어서 물건이 자주 사라지는데 사전에 예고없이 카메라를 책상에 설치해두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절도 행위를 한 사람을 찾게 된다면 해당 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근데 범인을 잡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개리293영조물 배상책임 과실비율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어두운 길에 걸어가다 배수구에 빠졌습니다.안전선 안의 배수구였고 있어야 할 덮개가 없었으며 안전상 지침 또한 없었습니다. 그 길의 다른 배수구 들은 다 덮개가 있었는데 그 한 곳만 없었는데 과실비율이 7:3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걸어가기만 했으며 배수구의 덮개가 있었으면 그 곳에 빠져 발목거골골절이라는 증상과 휴업을 하여 재산과 신체에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라고 되어 있는데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 한 점이 있었으며 영조물의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가추지 못한 상태였고 주변 어디에도 안전에 유의 하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3이라는 과실이 붙은게 의아하여 질문을 납깁니다. 제가 빠졋던 배수구입니다. 그 후 조취를 취하기 위해 쌓여있던 노폐물을 건져낸 상태입니다. 그러곤 덮개를 덮어 놓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질문천국진짜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분들제가 아는 형이랑 밥을 먹으려고 오토바이 타고 이동중에 식당에 도착하였는데 제가 좀 타고 싶다해서 1분 가량 운전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누가 했냐고 했는데 그 형이 했다고 했습니다 면허는 있어서 무보험,무등록 들어가고 오토바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니가 타다가 걸렸으니까 다시 경찰서 가서 니가 운전 했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려는데 경찰관이 그 형이 운전 하는걸 신고자가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이 벌금을 내는데 오토바이 압류된거랑 벌금 값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생인데 180만원 달라고 합니다 주변에 ccvt는 없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걸려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무슨 죄로 처벌되고 저 형은 어떻게 처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푸들135에어팟을 분실했는데, 범인이 미성년자면 어떻게 되나요?에어팟을 분실했는데 범인이 누군지 알고있습니다.긴 상황 생략하고, 범인이 제 10년지기 친구였으며, 제가 잃어버린 에어팟이 제 물건인 줄 알고있는 친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나요, 절도로 처벌되나요?2. 제3자가 판매 상품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구입했을 시에 어떤 처벌이 있나요?3. 합의금으로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3개 질문은 범인이 미성년자(만 16세) 일 때로 가정했을 때 어떤 답변 주시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