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단정한낙지284요즘 아파트 부실공사로 하자보수문제가 많은데 이를 막을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을까요?예전에도 있어왔지만 요즘들어서 신규아파트 분양 후 부실공사 문제가 심각해보였습니다. 어떤곳은 아예 벽체가 떨어져나가거나 금이 가있기도 하고 내부 물이 새거나 제대로 다 공사가 안된곳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잡고 보수한다고는 하지만 연락이 잘안되고 보수를 미루거나 심각한것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를 막을수있는 법적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죄로 어느만큼 처벌 되나요?최근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팔찌를 주워간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남성의 트럭에서는 분실된 다이아 팔찌가 발견됐고, 남성은 “장난감인 줄 알고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죄로 어느만큼 처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hyAI산책로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등을 타는 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저희 동네 산책로에는 분명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원래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노인과 학생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아마 방침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자전거나 킥보드가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단 킥보드의 운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기한호박벌251사유지.도로.소유권,주장을.하고.싶어요내가.혼자 사용하고자 만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공공도로로 사용하고자한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으로 도로를 막고 싶은데 마을사람들이 도로 형사고발을 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hyAI아래와 같은 내용도 노상방뇨 죄에 해당할까요?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행동은 노상방뇨죄에 공연음란죄? 까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근데 만약 진짜 참다참다 길바닥에서 바지에다 일을 저지르고 경찰이 그것을 목격했다면 노상방뇨죄를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초한두꺼비84직장 근무중 작업물품을 떨어뜨려 아래 주차된 차량 파손됨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을 조금 열린 창문틈으로 불어 낼수 있도록자바라 호스를 창문틈에 설치하라고 해서 작업을 하다가 창문이 설치물 보다 살짝 더 열리면서 작업 물품이 1층 창문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주차 되어 있던 삼성 qm6차량의 지붕에 맞고 바로 바닥으로 튕겨 난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파손된 차량을 회사와 직원은 어떻게 변상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돌고래154배송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피해보상 어디까지 해야하나요?제가 졸업사진 옷을 25일까지 도착하도록 택배를 보내기로 했는데 오늘 우체국에서 배송지를 잘못 써서 엉뚱한 곳으로 배송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금액(54000)은 전부 환불 드렸습니다. 피해보상 요구하시길래 구매 금액54000의 오십퍼센트 보상 어떠시냐 했더니 잘못된 배송지까지 왕복 택시비 20만원을 요구하시네요..정말 죄송하지만 죄송한 마음과는 별개로 20만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률적으로 제가 20만원을 보상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경건한땅돼지270뺑소니사고인데 2심전에 피해자가 사고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어찌되나요?45년생 아빠가 새벽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빠용달차 뒤에 누워있었는데 그걸 못보고 후진하다가 전치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합의보는과정에 피해자의 남편인지 동거인인지가 1억이라는 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못하고 1심에서 징역8개월 배상신청인각하 판결이 나왔고 법정구속은 피해서 6월1일 2심을 기다리는중에 피해자가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중에 5월 4일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심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확실하진않은데 피해자 가족은 언니 둘에 자녀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같은삵41강제추행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지나가는 행인이 제 지인의 엉덩이를 만진 건인데요.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제 법 상식으로는 폭행같은건 합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강제추행에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던데요강제추행은 합의 대상의 죄명이 아닌데 그러더군요. 이런건 실무적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봉고107배상명령제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5.13에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계속 돈이없다고 준다고 준다고 해놓고 안줘서 제가 오늘부터 일정금액을 계속 송금해주면 봐주겠다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계속 사기를 치며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내일로 또 미뤄버리는 사기꾼의 인성을보고 더이상 참지 못하겠어서 경찰서에가서 고소해버리려고 합니다. 1. 배상명령제도는 형사고소 후 유죄판결이 나면 제가 그때 민사 소송을 안걸고 배상명령을 하면 되는건가요?2.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돌려막고있는데 진짜 돈이 없는거 같긴합니다 돈 좀 늦게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배상명령걸면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나요?이 사람정신못차려서 그냥 더 피해안생기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쇼 변호사님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