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경찰에 신고 접수를 할때 오프라인 으로만 가능할까요사이버 범죄 말고 오프라인으로 벌어진 범죄의 경우에는인터넷 접수는 못하고 경찰에서 직접 가서 신고 접수를 해야 되는걸까요그리고 경찰서 어디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행복이넘치는타조회사 물품관련 부당이득으로 횡령성립될까요?회사 물품을 직원할인가로 구매해서 시장가로 중고거래 후 이익을 봤는데요 (직원복지느낌의 물품구매시 할인혜택)금액이 총 450만원 이하입니다(이익포함) 사장님이 제가 중고거래로 판매하느라 소진한 물품 수량 채운다고 추가 주문했었던 물품비용까지 배상하라고 하십니다.(물품없어서 판매도 못했다고 하시네요. 트집인거 같지만..)제가 회사물품 중고거래로 부당이익 안봤으면 매출도 똑같았을거라며 전달 매출 대조 후 차액 변상까지 요구하시구요저는 직원할인가와 손님들에게 판매되는 시장가 차액 부분만 배상하면 될줄 알았는데금액이 커져서 난감합니다직원할인 구매제한은 없었는데 부당이익을 취했으니횡령죄 성립될까요?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깜찍한발구지86주변에 정말 싸이코패스들이 보통사람들과 섞여사나요싸이코패스. 구별법이. 알고싶습니다영화속에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사람들처럼같이 생활한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주변에. 혹시 있을 그런 싸이코페스 구별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논산갈매기자전거를 거치해 놨는데 누가 자전거를 망가뜨렸놨습니다.경찰이 신고해 범인을 잡은 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범인이 잡히면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소송을 건다면 어느정도 비용이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사기 피의자 고소에 대하여..작년 12월에 절도,사기로인한(피해금액 1200만원가량)피의자를 변호사 없이 저혼자 경찰서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었고,검찰단계에서 5월 29일에 구공판 결정이 났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죄명은 3가지구요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구요 모두다 불구속구공판이 떴습니다.30일에 배상명령제도 관련 문자를 받았는데질문1) 직접 법원가서 배상명령신청 지금 해도되는걸까요?그리고 지금 피의자가 음주로 구속이 되어있는상태이며제가 받은 문자를 통해 나의사건을 검색해보니3월15일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3월22일엔 절도등5월29일에 절도등 입니다제가 이거 볼줄 몰라서그런데 사건번호가 3가지가 있고 구분은 을 병합함이라고 되있네요질문2) 그럼 지금 얘가 저한테 절도를 하고 이전에도 뭐 딴 짓거릴 한건가요? 보니까 반성문제출도 엄청하고 국선변호사 껴서 하는거같은데 하.. 변호사 없이 진행하려니까 제가 피해금액도 어케 받아야 할지 그리고 뭘 더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만약 배상명령신청하는건 직접 가서 신청하려하구요 재판은 꼭 제가 참석하는게 좋나요?법을 너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고운치타주취자가 차량을 유리쪽을 손으로 내려침골목길에서 차가지나가야하는데 술에 취하신분이 비키질 않으셔서 크락션 짧게 빵 한번 눌렀는데 욕하면서 차량조수석 유리쪽을 주먹으로 침 경찰 불러서 처리하였고 경찰관분은 바쁘셔서 다른 사건 가봐야한다고 나중에 재물손괴죄나 위협으로 경찰서가서 고소하라고 하시는데 재물손괴죄나 협박,위협 으로 고소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박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도박이 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해로운지 궁금합니다. 도박이 미치는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또한, 도박 중독의 위험성과 이를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박을 피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도박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애벌래281아파트 재활용품 절도 신고해야하나요 ??저희 아파트는 주복 한동짜리 아파트에요 항상 이시간쯤에 썬캡 푹 눌러쓰시고 보따리 가방들고 오셔서 깡통 술병 그리고 헌옷수거함에 퀄리티 있는 옷만 골라서 담아가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강아지 산책때문에 늦은 밤 나갈때 마다 본게 벌써 세번째 입니다 돈되는거만 챙겨가시는거 같은데 입주민도 아닌 것 같아요 신랑은 오죽 힘들면 그러겠냐하는데 아주머니 행색이 전혀 힘드신 분이 아닌거 같아요 힘들게 폐지 하루종일 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얌체같아 저는 신고 하고 싶어요 엄연히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될 값어치있는거만 챙겨가는거 같아요 이것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관리사무실에 신고하는건 제가 너무 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오랑우탄244이사짐보관센터의 물품훼손건에 대해서이사짐센터를 통해 보관센터를 소개받아 이사짐을 7~8개월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중이었습니다.불의의사고로인해 이사짐을 못찾게 되자 보관센터에서 외국에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하여 짐을 처분한다는 내용을 알려서 그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보관센터에 연락을 취하니 당장짐을 가져가라는 문자만남긴채 묵묵부답입니다. 재차연락을 하여 보관센터에서 a라는업체에 이사짐을 넘긴 사실을 알게되어 a라는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짐을 다 파헤쳐서 분리중이니 당장가져가라는 통화하게되었습니다. 당장은 힘드니 며칠시간을 달라해도 아무런 답변조차없습니다.저는 a업체에 이런사례의 비슷한 판례를 얘기하며, 타인의 물건을 훼손,분실시 법적으로 처분을 받는다는 얘기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법같은거 모른다고만합니다.저는 이일에대해 제 짐들이 원상복구된상태이며 분실.훼손없는 상태라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제짐을 찾고싶을 뿐입니다. 이사건을 해결해주실 변호사님들을 찾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불법 수집 판매 혐의죄 중에 말입니다.누가 알아 봐 달라고 해서 알아 봐 준 것도 처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죄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가볍지 않지요? 불법 수집 판매 혐의는 가담자 공범도 잡혀 가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