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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숙연한쭈꾸미276군대 내 절도.. 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안녕하세요 공군 현역 병사이고 제가 사정도 사정인지라 넘 힘들어서 다른 생활관에 11명의 현금 70만원을 절도하게 됐급니다... 그러나 쓰지않고 사건 입건 되는날 가서 자수를 하고 군 수사실에서 조사도 받고 군 징계 군기교육대 처벌 받았습니다. 11명과 합의는 모두 완료했고 10명한테 탄원서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관님께서는 전역이 곧이라 바깥 경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넘어가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소유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넘 무서워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습니다 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피해본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안녕하세요. 얼마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300만원정도의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단순하게 돈을 빌려가서 잠수를 타버린 상황인데요. 어디에서 숨어서 생활하고 있는지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신고를 할까 뭘 어떻게 해야할까 알아보고 있는데 법이라는게 참 어려워서요ㅠㅠ소송을 걸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비쌀거같고...다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바위새140법률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법률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이 조금이나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취업 사기를 당했는데, 악질적인 사기꾼을 만나게 되는 바람에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지금은 피해자이기는 하나, 말을 교모하게 하면서 저를 피고인으로 판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직 취준생이라 변호사님을 고용할 만한 돈은 없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혼자힘으로 해결해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법률지식을 습득할 방법을 가르쳐주세요.서점에서 법률책을 구매해 읽어봤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베짱이10통장을 빌려주면서 악이용돼서 피의자로 몰렸는데 어쩌죠?통장하고 비밀번호를 아는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범죄에 연류되서 약식기소 진행중인데 그전에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재수사 진행중이라길래 문자 온곳에 연락했더니 관계자가 벌금 기본 300이라는데ㅜ제 통장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빌려줬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되면서 관계자가 벌금 기본 300 이런얘기하는데 맞는 얘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주차장 입구를 막은차는 처벌이되나여?한번씩 저희아파트에보면 주차를 너무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조금심한사람은 주차장입구를 정차하고 볼일보러가던데. 혹시 이런건 법적처벌을 받게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이구아나74중고거래 했는데 전자기기 포장에 관한문제..전자기기를 구매했는데 본품박스에 넣고 쇼핑백으로 받았습니다콘센트를 꼽아야 하는거라 당연히 거래시에는 확인을 못했고 차가없어서 지하철타고 돌아가는 중이였습니다그쪽에서 담아준 쇼핑백이 약해보이긴했는데 설마했는데 길가다 손잡이가 뜯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스에 들어있긴했는데 작동이 안되더군요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건내준 종이백이 상당히 약해보였는데 설마라는 마음에 들고갔던건데 에초에 고장난거주고 뜯어질거알고 이런종이백으로 준게아닐까.. 빵집에서 주는 종이백인데 되게허접합니다.. 이럴경우 100프로 제책임인가요?전자기기가 고가입니다.. 50만원정도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이삿짐 사다리차에서 물건이 낙하되어 차량에 흠집이 생겼을 경우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아파트 옆동에서 이사를 하는데, 하필 저희집 차량에 조그만 장난감 같은게 떨어져서 흠집이 났더라구요. 이렇게 이삿짐 사다리차에서 물건이 낙하되어 차량에 흠집이 생겼을 경우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팔팔한콘도르9부모님이 절도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습니다(양극성장애)어머니가 양극성장애(조울증)를 앓고 계신데 이전부터 병원에 수차례 입원하셨고 최근 한달여 전에도 증상이 심해졌다고 판단되어 한 차례 더 입원하신 병력이 있으십니다.문제는 병원에 입원하기 한 두달 전 병세가 발현되던 당시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셨었다고 합니다.아직 사건 정황 파악이 안되어 이정도 상황밖에 모르고 훔치신 물건은 가게에 돌려주셨다고 하는데 경찰조사 관련해 오늘 오전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네요.경찰 조사부터 대응을 하여야 할텐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에펠탑선장가벼운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리비를 준 후 별도의 돈을 추가 요구할때 처리법?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수리비를 현장에서 달라는 금액만큼 줬습니다.그러나 그 후에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돈을 추가 요구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거북이 795소음공해 및 진동 관련해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사무실 근처 모든 콘크리트 도로를 다 부수고 땅을 파내서 무슨관을 뭍는거 같은데 이 공사를 벌써 몇주째 하는데 땅을 파는 중장비가 땅을 팔때 사무실이 바닥이 흔들리고 그 소리때문에 귀가 멍해집니다. 전화소리도 안들리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