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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재칼208과거 범칙금을 낸 것도 전과 기록으로 다 남는 건가요?과거 범칙금을 낸 것도 전과 기록으로 다 남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범칙금을 낸 사실들도 전과 기록을 조회하면 다 알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재규어272지나가던 사람이 저에게 부딪히고 핸드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었을 때,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저는 가게에서 나와 길 한쪽으로 나와 서서 구매한 물건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저에게 부딪히고 폰을 떨어뜨려 후면과 카메라가 나가고 핸드폰이 켜지지 않는다며 배상을 요구했어요.제 생각에는 제가 길 한가운데를 막은 것 같지 않았고, 그 사람의 앞에서 걷던 그 사람의 일행은 제가 있음에도 잘 지나갔는데 그 사람의 주장으로는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갑자기 팔을 뻗어서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현재 수리비용이 얼마 나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모든 수리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어느 정도 배상 비율 조정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향고래59합의는 없다는데 피해보상이 의미가 있나요?선 요약하면 합의 안해주는 피해보상이 의미가 있나요??길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그냥 타고 와서 절도로 잡혔습니다.자전거는 피해자분께 돌려드렸고 합의는 없을 거라 말하시는데자전거 점검 및 수리한다고 그 보상은 달라고 합니다.자전거는 가져올때 이후 사용하지를 않아 변동사항 전혀 없습니다.합의를 안해주는데 피해복구보상을 드려야 하나요?아니면 돈을 피해자분께 드릴 때 피해 보상을 위해 이렇게 노력 했다고 어떠한 증빙 문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조금이라도 감형조건이 된다면 할 의사는 있습니다.아니면 차라리 나중에 공탁금이 나은가요?초범이고 자전거는 신차가 95만원짜리 입니다.지금 피해자는 수리비명목으로 금액은받고 법적처벌도 다 받고 추후에 정신적손해배상까지 청구할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비둘기194게임(메이플) 계정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있고 저한테 피해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작년 11월초 아xx팜 사이트에서 계정을 판매하였었는데오늘 저 계정으로 작년 11월중순 70억 메소 사기를 쳤다고계정1대주인 저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메이플쪽에 연락을 해서 이미 다 받아놨고본인이 사기쳤다는걸 확실하게 알고있다고 경찰분께서 확신을 하시기에2대주가한짓이고 난 모르는일이다.아xx팜 이라는 사이트에서의 계정 거래내역,채팅,카톡 대화내용,아이피,사기꾼의 개인정보를 넘겨드리니까그제서야 믿으시더라구요제가 경찰분에게질문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이 사기꾼이 계속 사기를 치고다녔다면저한테 계속 경찰서에서 전화가오나요?라고 여쭤보니 그렇다. 연락이 온다면 이렇게 해주신대로 똑같이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하시더군요.두가지를 변호사분들께 여쭤보고싶습니다.1.경찰서에서 연락이 올때마다 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위해 3시간가량을 빼앗기게되는 피해를 입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2.거액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꾼이 아닌 저에게 책임을 묻고 민사나 형사 소송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천연기념물 훼손시 어떤처벌을 받나요?나무나 동물등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있는 부분을 훼손시키게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모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힌천산갑253채팅환전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는 지인이 로맨스스캠같은 어플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한테 코인환전사기 당한거같은데.. 돈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없겠죠..? 지인 개인정보는 계좌번호랑 이름 전화번호 아는 상태라는데 2차범죄가 일어나거나 그러진않겠죠? 여권까지 보냈다길래 믿고 도와줬다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그것도 조작이였다네요.. 어떻게 하야할까요. 대충 알아보니 고소는 시간소요도 많이 될 것같고, 진짜 눈 딱감고 인생수업 수강료라고 생각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베트남 가이드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민사소송 관련굉장히 오래전 사건입니다.대포통장 관련 민사소송이 있는지 모른체 불참 하여 패소 했다는 것을 모든 통장이 정지 되면서 알았습니다.저도 사기 당한거와 다를게 없지만 법적으로 저도 나쁜놈이 되었습니다.현장일하며 모인돈이 순간 사라지더군요결국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범죄사실도 모르고 당해서 그냥 한국을 등지고 10여년 해외에서 살았습니다.그리고 코로나 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그 사건관련 기록이 남아 있더군요해당 민사 관련을 풀어야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스마가린사기죄와 특경법과 차이가 있나요?특경법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보사도 받아야 되고 검찰조사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무혐의면 검찰조사도 받아야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바위새103중고장터 소액사기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소액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관련증거들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스윗음주운전 3회인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제 아는 분이 음주운전 3회인데 사람도 안 치고, 교통사고, 이런거 없고 그냥 술 먹고 운전해서 걸렸는데 2022년 12월쯤에 재판 받았는데 1년 받았는데 항소 신청해서 지금 변호사도 구했고, 3월 9일이 재판인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나 싶네용｡｡ 아니면 좀 출소를 좀 빨리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