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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길쭉한두더지248온라인 티켓 거래 횡령 가능성8/21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함콘서트 종류는 e스포츠 경기이며 스마트폰으로 입장하는 11/19일에 진행되는 공연임. 상호간에 경기 11월 경기 당일날 티켓을 보유한 계정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11/13일 본 관람 일주일전 본래 판매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한 제 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구매했던 구매자분에게 티켓 취소라는 이유로 환불 해드린다는 의사를 밝힌 뒤 구매자 분 계좌로 환불 해드린 후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함. 구매자분은 티켓을 요구하며 환불 거절 의사를 밝힘티켓을 보유한 계정은 가족 중 형님의 계정이며 형님이 티켓을 보유한 사실을 인지하고 양도를 동생이 진행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음. 구매자 분은 티켓이 판매자 본인 계정이 아닌 형님의 계정에 있는 사실은 알지못함.이 경우 구매자분이 절도 사기 횡령의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속한진도개58개끼리 물림 병원비안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시골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요.저희집 마당에 있던 (울타리×) 웰시코기를 다른 집 목줄 안한 진돗개가 와 물어, 피부 이식을 할정도로 크게 다쳐, 총 병원비가 검사비,입원비 포함 350정도가 나왔습니다.두개 모두 당시 목줄을 안한상태였고, 물림 사고 이고 그집에서는 개를 처리했는지 안보이구요.치료 끝나면 보상을 한다는 문자를 보냈었고, 미리 계좌로10만원 정도 저희 엄마가 받았다고 합니다.총 350 정도 견적서를 보내니, 자기는 돈을 못주겠다며, 법 대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너무 괘씸하네요. 시골 동네이고 엄마가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부담되는 금액인것을 알고 있으니 반만 달라고 해도 모르쇠 한다고 하네요. 일단 보상한다는 문자 내역만 있고, 동네 주민 2명이 봤다고 합니다.시골이라 당시cctv는 당연히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먹튀를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먹튀하고 나서 잡았더니 깜빡했다. 다른사람이 결제한줄알았다 라고 둘러댈수도있잖아요..이렇게 먹튀를 하면 어떤 증거나 행동을 명확히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운 돈을 사용했을 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길을 지나가다 돈을 주었을 때 금액이 크지 않고 아주 소액의 천원이나 만원 정도의 돈을 주어서 사용했을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복어64공공기관에서 문제 발생 질문....냉장고에 있는 커피 두 잔에 누군가가 위험 이물질을 넣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회사에 보고했더니 해당 커피 두잔은 따로 보관하고 (아마 지문 확인과 성분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cctv확인중이나 드나든 인원이 커피 주인 제외 10여명이고 냉장고쪽을 보는 cctv가 없어 2일이 지났는데 찾았다는 소식은 없는것같습니다.그런데 사건 당일 경찰이 오진 않았던것같고 감사팀이 왔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질문입니다.1.보통 공공기관 내 범죄의 경우 내부적으로 해결하는지 외부에 적극 알려는지2.위 사건같은경우 커피의 지문,의심가는사람,계속 드나들던 사람이 일치할 경우 이 정황증거만으로도 커피에 위험 이물질을 탄 증거가 없더라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이 경우 어떤 죄를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로운참매244킥보드 무면허 결격기간 단축방법 있을까요?올해(2023.4.28)일날 킥보드 무면허로 벌금 10만원과 결격 1년을 처분 받았습니다.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궁굼해서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길쭉한두더지248온라인 티켓 거래 횡령 처벌 가능성8/21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함콘서트 종류는 e스포츠 경기이며 11/19일에 진행되는 공연임. 상호간에 경기 11월 경기 당일날 티켓을 보유한 계정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11/13일 본 관람 일주일전 본래 판매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한 제 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구매했던 구매자분에게 티켓 취소라는 이유로 환불 해드린다는 의사를 밝힌 뒤 구매자 분 계좌로 환불 해드린 후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함. 구매자분은 티켓을 요구하며 환불 거절 의사를 밝힘티켓을 보유한 계정은 가족 중 형님의 계정이며 형님이 티켓을 보유한 사실을 인지하고 양도를 동생이 진행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음. 구매자 분은 티켓이 판매자 본인 계정이 아닌 형님의 계정에 있는 사실은 알지못함.이 경우 구매자분이 절도 사기 횡령의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합의가 안된 사기죄가 검찰송치 되어 사기 사실이 인정된다면?합의가 안된 사기죄가 검찰에 송치 되어 사기 사실을 인정되면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합의금 처럼 추가금액 없이)을 보상 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들과 함께 겟돈을 모으고 있는데 한명이 먹튀했는데...5명의 친구들과 겟돈을 모으고 있는데 한명이 급하다고 돈필요하다고하여 모아온 겟돈에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그런데 얼마후 모든 연락이 끊히고 잠수를 탔네요.그래서 형사고소할려니 친구3명은 그냥 하지말자고 하고 1명만 고소할려는데 가능할까여?통장주인은 고소하지말자는 방향의3명중의 1명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행인이 길을 가다 실수로 넘어져 가게 입간판을 부쉈는데요. 이것이 법으로 처벌이 되지않아 민사로 처리하라던데 맞나요?길을 걸어가던 행인이 넘어져 입간판을 파손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울 인정하지 않아 112신고하려는데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민사로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던데 왜 남의 물건을 파손 시켰는데 처벌이 안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