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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배부른여우187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떨어진돈을 줍는건 불법인가요?아이들과 무인아이스크림가게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냉동고 아랫쪽을 보더니 떨어진 백원을 주우려고 했는데 이 백원을 줍는것이 불법인가요? 이 떨어진 돈은 가게주인의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유유ㅠ유유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재물손괴….안녕하세요 고2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새벽2시경에 친구들과 흉가를 놀러갔는데 거기서 구경하다가 궁금해서 문을 부시고 들어갔는데 구경하다가 책상앞에 돈이 300이상 정도 돈이 잇길래 그 돈을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안에 cctv도 없고 쫌 산쪽에 잇는건물이라서 가져가고 아직 그돈은 저희한테 그대로 남아있는데 경찰한테 거기에 들어간거랑 문 부신거까지 걸렸는데 돈은 아직안걸리긴했습니다 자수를 해야겠죠 그럼 처벌은 어떤식으로 나율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운메추리182중고거래 환불해준다고 했더니 신고한다네요자전거 프레임과 핸들바를 20만원에 중고거래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판매후 2시간 뒤 구매자에게 연락이오더라구요? 자전거에 구멍이 났다네요 그래서 사진보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물병거는 구멍이라네요.(누가봐도 정갈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었음.) 그래서 물병거는 구멍이고, 정 원하시면 택시비만 받고 환불해드리겠다. 라고 확실하게 2~3차례 걸쳐러 환불의사 확실히 밝혔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고하겠다네요.그래서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드렸더니 님 부모님이 다 물어내실거다 이러면서 신고한다네요 정말 신고당할까요?신고 당해도 제가 죄가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여유로운여행가공탁하는방법 질문 드립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단순 재물손괴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했지만 합의를 안해준다고해서 현재 검찰로 넘어가있습니다.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 알고있는데 제가 대학생이라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자세하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며 현금으로 제출을 하는 건지 등등.. 처음부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포항닭강정마시쩡불법 도박사이트 처벌 가능성있을까요?고등학교 2학년이고고 1 5월 ~7월 입금 120 출금 200고2 5월 ~ 6월 입금 20 출금 30 이렇게 총 5개월 정도 사용 했었고고 1 , 고 2 중간에 공백은 사용 안하면 자동 탈퇴라 해서기다려봣지만 탈퇴가 안됬습니다총 입출금액 370 정도 됩니다사이트는 기가 이고 현재는 호빵맨으로 이름 변경 됬습니다1. 잡힐까요?2.잡힌다면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3.미성년자인데 벌금형 나오면 기록 되나요?4.학교에 연락가나요?5.자수하면 훈방 가능성 있을까요?6.사이트 탈퇴 아시는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개인 플랫폼에서 물건 사기 치는 사람들의 심리어차피 보통 걸리는건 맞거든요.. 근데 왜 사기들을 치는 걸까요?? 사기당하는사람이 바보라는 마인드들이 있는거 같던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영롱한랩터자전거 직거래 기망행위 성립 되나요?자전거를 직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사진으로는 찍힘이라고 고지받은 부위이며 공구로 열어보지 않으면 확인할수 없는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에폭시처리를 해둬서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구요. 근데 정비소가서 분해정비세차를 했는데 찍힘이라고 했던 부위가 크랙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아는사람이라면 척 보면 크랙인걸 알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에폭시 처리를 해서 잘 안보이게 한 후공구로 분해후 보지않으면 볼수없는 부위를 찍힘으로 고지하고 판매했다면 직거래여도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통통한리트리버공공장소에서 물품 절도당하고, 범인검거 후 합의금 및 검찰송치 건 질문입니다주말에 공공장소에서 제 백에 넣어뒀던 개인물품을 누가 훔쳐가서 경찰에 신고했어요.그리고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네요.그런데 형사분이 그 범인은 말귀도 잘 못알아듣는 노인이라고 하셨구요. 그가 제 물품을 잃어버렸다 하고, 저한테 물품값만 줘서 합의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괘씸하더라구요. 잃어버렸다는 것도 뻔히 거짓말로 보이고, 물건도 안주고 돈 몇만원주고 합의받고 끝내려 하는거 같아서요. 처벌도 회피하는 거죠.그래서 제가 범인이랑 대화하기 싫다고 한번 말씀드렸더니 형사분이 '그럼 바로 검찰로 송치할게요' 하고 제가 네 하니까 전화 끊더라구요.* 물품값 : 절도당한 물품은 생활용품인데 값이 얼마 안해보이지만 선물받은거라 값은 잘 모릅니다.Q. 이런 경우 검찰로 송치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일이 많이 복잡해지고 귀찮아지나요? 제 돈도 들게 되나요? Q.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Q.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Q. 가능하면 합의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로 송치되면 합의금 협의하는게 불가능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보이스피싱이 끝이없는 이유는 왜일까요??아직도 수많은 피싱범들이 피해자들을 만들고있는데 사기치는 디테일까지 높아져서 속을수밖에없더라구요 이거를 왜 다 잡지를 못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혁신적인돌하르방군대에서 수익이 나는 활동이 가능합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그 선이 어디까지입니까?군복무중. 첫 번째로 일단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주식, 비트코인과, 금 투자, 외환투자 등이 가능한지.두 번째로 블로그, 유튜브, 쿠팡파트너스 등,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한 수익 창출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세 번째로 집필 한 책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네 번째로 여기서부턴 안될 것 같은데, 사업자를 내는게 가능한지. 또, 출판사를 내는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