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종종화기애애한오징어튀김유아용 킥보드 도난 관한 처벌 수위 및 합의자녀의 유치원 하원을 위해 유치원 정문에 둔 유아용 킥보드를 CCTV 확인결과 불과 1분도 안되는 찰나에 인근 고등학생이 타고 도주했습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부모님 연락처를 전달받았으며, 합의금 150이 아니면 힘들다고 전달하였습니다.(킥보드 비용25만원, 찾으러 다닌 시간 및 휴가사용, 위자료 등)또한 피의자의 부모와의 문자내용에서 해당 고등학생이 킥보드를 절도한 상황과 CCTV 영상과 완전 다르게 설명한걸로 보아 제대로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겁이나 거짓말을 하는것인지, 이런 일이 여러 차례있었던 것인지, 담당 수사관이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준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해당 피의자의 보호자는 금액이 기가찬지 아무 대답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합의가 없을 경우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떤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누여누엉가해자가 신고한다고 해요 어떻하죠?제목 그대로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빵에 다녀온 범죄자인지 집해유혜를 선고 받았고 그 사람이 오늘 까지 저한테 던 갚는다 했는데 내일까지로 미루더니 제가 뭐라 하니까 저를 고소힌다고 갑자기 돈 안주고 시간 질질 끌고 재판까지 가자면서 그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유머감각있는갓김치촉법소년 지난 청소년 같은시기에 다른곳 무인할인점 및 킥보드 절도 3번 신고되면 어떤 벌은 받나요?촉법소년 지난 청소년 같은시기에 다른곳 무인할인점 및 킥보드 절도 3번 신고되면 어떤 벌은 받나요? 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끈질긴표범39법인은 사람이 아닌데,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법인은 사람이 아닌데,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면, 법인이 일반인에게 사기판매를 해서 징역3년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법인의 대표는 보고를 받아서 알지만, 실제 범죄는 직원A가 주도해서 수익은 법인이 얻었고...직원A는 법인에 이익을 가져다줬으니, 승진이나 보너스를 받았겠죠.이 경우, 법인은 경제범이고... 징역3년이 법인에게 내려지면... 대표와 직원A에게 징역3년이 떨어진게 아니라 법인에 징역3년이 떨어졌으니....법인이니까 감옥에 못 가니까... 그냥 벌금만 내나요?감옥에 간다면, 대표와 직원A 누가 감옥에 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맑은시냇가실화에 의한 산불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다고 하는데요?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최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인명, 재산, 산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재난방지법의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합니다.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친밀한블랙베리에어팟프로2 직장동료에게 두 번이나 절도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에어팟2를 같은 직장동료에게 두 번 절도 당했습니다 두개 다 당근으로 판 것으로 입증 되었고 저는 동일직종이기도 하니 원가 6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날에 돈의 없다며 기간을 더 늘려달라며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의상 합의의지는 없고, 경찰 형사과로 넘기고 싶은데, 이렇게 두 번 절도 당한 것은 재범으로 보나요? 아니면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에서도 돈을 주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근한페리카나103도둑이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함정에 다쳤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고나 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상해죄 같은 것이 적용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주인이 외출한 빈집에 영화 나홀로 집에 처럼 칼이나 유리로 문이나 창문 안 쪽에 함정을 설치하고 도둑이 몰래 들어오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집 주인에게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다채로운독수리이걸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3월 31일 오후 4시30분경 한 인스타 판매자분을 통해 DM으로 인테르 2425 어센틱 유니폼을 구매하였습니다. 허나 국내배송임에도 4월 11일 금요일에 도착하였고, 유니폼의 상태, 마감등 형평없는 수준이였습니다. 심지어 뒤에 스폰서 U.Power의 로고는 이상한 파란색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스쿠데토 패치마저 어센틱 버전이 아닌, 레플리카 버전으로 붙여져 있었고, 또 앞의 메인 스폰서인 betsson스폰서도 부착되있지 않았고 그 상품의 안쪽 택은 정품과도 너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의 택은 정품과 폰트, 재질, 갯수마저 달랐고 심지어는 택에 사이즈도 적혀있지 않았고 볼펜으로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매할때 판매자에게 100%정품 맞죠? 라고 물었는데 판매자는 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그 판매자는 중간에 저에게 상품 이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상품을 보고 U.Power의 로고색이 이상하다며 판매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그 판매자는 이것은 정품 패치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경쾌한곶감구약식, 소액심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년 11월 초에 170만원 중고사기를 당하였습니다신고 후 올해 2월 중순에 구약식 150만원으로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는 따로 어떻게 된건지에 관련하여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아직 약식기소 후 약식재판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또한 피의자의 소액사기 건수가 제 건만 있는게 아니라 피해자는 약30명, 신고 건수는 약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공판으로 넘어갈 확률은 없을까요??마지막으로 소액심판은 구약식 뜬 지금 시점에서 바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식재판까지 모두 끝난 시점에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렬한물개219편의점 폐기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고편의점 알바생이 폐기음식을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신고는 어디다 해야합니까? 불법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동료알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