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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남다른강아지29전애인이 물건 안돌려준다고 올렸었는데요 횡령죄로 고소한다니까 물건 모아서 집앞에 둘테니 알아서 챙겨가면서 버린 물건 많으니 참고하라는데저는 물건 잃어버릴까봐 집앞에 두는거 싫다했는데 개인 공간에 들이기 싫다거나 그러면서 싫대요1)물건이 제대로 없을 경우 고소 가능한건 아는데물건이 집앞에 뒀다가 사라지면 전애인 처벌 가능한가요?저는 분명 싫다고 했습니다2) 제물건도 본인꺼라고 우기던 사람이라 버렸는지 가지고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싶은데 못하게해서 걔가 챙갸둔 물건들이 모자라면 고소 가능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계좌에 갑자기 돈이 들어와 쓰면 어떤 죄인가요?안녕하세요? 누가 보낸지 모르고 그냥 있는 돈이라 쓰게 되었는데 다른사람이 잘못 보낸 돈이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잘못보낸 돈을 쓰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경찰이 공무수행중이 아닐때에 직무유기가 성립하는지경찰이 공무수행중이 아닐때 폭행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다면 직무유기라든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경찰은 공무수행중이든 아니든 무조건 위법현장을 보면 개입을 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깐부태운신천지에서 인도에 노점상처럼해서 호객행위 하는것?신천지에서 인도에 노점상 처럼 해놓고 호객행위해서어르신들 개인신상적고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는지요? 저희 큰형집이 신천지 한테 많은 피해를 당했거든요 법적으로 호객행위 하는거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로만바베큐킥보드 헬멧 미착용 2만원하고 끝인가요?범칙금 2만원만내고 벌점이라던지 추가비용은 발생안하는거가맞나요? 빠르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 ^^ 급한상황이여서 사용하다가 바로걸렸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밝은직박구리230진짜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사장은 자영업자이자 공무원이고, 저는 8백만원 조금 안 되는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사장은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겸직허가 의무 위반을최소 4년 간 저지른 상태입니다.당연히 저도 밀린 월급을 못받겠다 싶어서마지막 출근 날, 제가 근무를 하던 데스크 위 컴퓨터 모니터에,사장이 볼 수 있게 해당 사항들을 위반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 둔블로그들 다섯 개를 장시간 켜놓았습니다.1.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블로그,2.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블로그,3. 4대보험 미가임 관련 블로그,4. 교육공무원법 관련 블로그,5. 겸직허가 의무 위반 관련 블로그마지막 퇴근 직전에는, 사장을 회의실로 불러서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딱 14일을 기다리겠다고 통보 했습니다.유감스럽게도 사장은 체불임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았고, 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넣었죠.그런데 오늘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마지막 퇴근 이후 첫 대화입니다)자기가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제가 공갈죄를 저질렀으니,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제가 블로그들을 컴퓨터 화면에 띄우는 CCTV 영상과,밀린 월급에 천만원을 얹어, 총 천팔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찍혀있다고.게다가 자기는 여차하면 돈으로 무마 할 수 있지만 저는 형사 건이라 취하도 못 할 거라고...그 말을 듣고 찾아보는데,공갈죄로 몰릴수도 있다는 것이 아주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1. 제가 한 행동에, 데스크 위 컴퓨터에 블로그 화면을 띄워 놓고회의실에서 사장에게 월급을 요구했던 것에 공갈죄가 성립할까요?블로그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던 건데 끄는 걸 깜빡했다던가...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까요?2. 징역형이라고 겁을 주던데, 공갈죄가 맞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3. 사장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알기로는 CCTV가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사고예방, 도난방지, 보안 목적으로만설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블로그를 켜는 행위는 여기 포함되지 않으니까이 경우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사기에 이용된 계좌 정지 풀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요즘 보이스 피싱이나, 수상한 입금 방식으로 계좌를 정지시키는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경우 계좌 정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싹싹한불독27인터넷 물품 구매 후 상품 미 배송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 하고(브랜드 짝퉁가품) 물품을 일년 이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으로 거래중이고 계속 오픈 채팅방은 남아 잇습니다 환불 요청 해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신고 한다고 하니 집으로 허위 배달 보내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통장 입금 내역과 예상 가는 인물 이름 전화번호 뿐입니다. 자기 입으루 대포 통장을 사용 한다고 했고 통장 명의 두명은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랴고 하는데 사기죄민 햡박죄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촬영물 사이트 관련 질문이있습니다얼마전 포르노사이트를 찾다가 우연히 크라x넷이라는 곳을 알게되었고 회원가입 후 몇일 뒤에 5만원 결제를 하고 영상 시청을 하였습니다. 단순 야동사이트인줄 알았으나 영상을 보니 연기라기엔 너무 실제적인 몰래카메라 영상이어서 결제 다음날 바로 탈퇴를 하였습니다. 이후 찝찝하여 검색을 해본 결과 알게된 사실이 윤드 라는 사람이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더군요. 하늘에 맹세코 몰랐고 다운로드 또한 실수로 클릭하여 1퍼센트가 되자마자 취소하여 소지한적도 없습니다. 처벌의 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범한하운드225보이스피싱 배상명령신청각하 대처방법을 여쭤보고싶습니다.작년 4월 보이스피싱사기로 2,000만원 현급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그로인한 최근 재판 결과로는 수거책은 2,000만원 중 다른 일로 수고비 50만원을 제외한 1,950만원을 다른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고 진술서에는 작성이 되어있는데받은 결과에는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증1.몰수1.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 등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제26조 이렇게 전달 받았습니다.이경우 저는 민사소송으로 일부하도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도움이 필요합니다.잘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