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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신박한물수리14절도죄는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되나요저는 기숙사에서 제 친구가 자물쇠를 열고 제 청포도 사탕 한개를 가져갔습니다. 단지 청포도 사탕 한개가 없어진것이 아쉬워서가 아닌 자물쇠를 걸어놓은것을 보고도 이것을 따서 가져갔다는 것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처벌하고 싶은데 혹시 기타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잘생긴소나무사기꾼일까요 아닐까요…ㅠㅠ도와주세요제가 현재 고등학교1학년 학생인데중학교1-2학년때 게임아이템으로 몇천원 사기를 쳤었습니다. 근데 몇달전에 어떤분이 연락이 와서 사기당한 피해자분의 오빠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합의금으로 12만원을 달라고 하셔서 12만원을 드리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연락이 오셔서 관공서 비용이 많이나왔다면서 반만 부담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사기인지 진짜인지 알고싶습니다 낮9시까지는 보내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섹시한박새12합의금.변호사 선임이좋을까요 .아니면그냥합의가나을까요알바직장서 4명사물함에 절도를해서 경잘에긴급 체포되서 불구소기소된상태입니다.3명물품은 되돌아갔고 한사람꺼만70만원상당은지갑만 당근에 팔았습니다.세명은 합의금으로 160,250,300 부른상태이고 70만원상당의피해자는 더많이부를거로생각됩니다.변호사를 구하서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큰금액으로 부른것같습니다변호사를 구하면 얼마나 들어야하며 자금액을 다주어야 할 필요가잏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를 사서합의하는게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성한개미핥기38SNS거래 대리구매 소액사기 신고 시 거래 품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저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X(구 트위터)에서 담배 대리구매를 찾아 연락을 드렸습니다. 구매 품목 전달 후 안내받은 금액(16,000원)을 송금 후 판매자분으로부터 송금 확인 완료했고 배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송 약속 날짜에 연락을 드리려고 보니 제 계정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소액사기로 판단하고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제가 미성년자 신분인지라 담배 대리구매 사기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의 피해(부모님께 알림, 미성년자 흡연)가 걱정이 되어 신고 진행 시 거래 품목은 작성하지 않고 신고 접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또, 담배 대리구매 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관수리94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안녕하세요 오늘 010으로 검사라고 전화가왓는데요 그 사람이 돈 35만원을 빼갓어요계좌번호랑 다 가져갓어요.. 그 계좌번호가 다 해킹이 될까요??? 돈 다시 돌려받을수잇나요?지급정지햇고요 금강원하고 은행에도 알렷고요경찰에 신고도햇어요 주민번호나 집주소나 그런거는 알려주지않앗어요 일부삭제된 메시지가지고 포렌식하지않겟죠?? 글고 잇는 대화내역이나 통화내역을 캡처해도 증거가 될까요?? 잇는그대로 진술서에 적엇어욤전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를 넘겻는데여 제 정보를 그건 문제가 안되죠?? 막 경찰이 피해자인 저한테 압박수사을하지않겟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니엘 손사기범죄에 사용한 통장 대여자 이름 계좌번호만으로 형사 고소가 될까요사기범죄에 사용한 통장 대여자 이름 계좌번호만으로 형사 고소가 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협의로 고소장을 넣으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깡통머리중고거래 소액사기 고소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중고거래에서 소액 3만원 사기를 당했슴니다 현재 거래 문자, 송금내역, 판매게시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여러명 있어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전화기도 꺼져있고 답이없눈사람이라 고소하려고 하는데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똑똑한도라지아파트 관리비 횡령 실형 선고 후 입주민 손해배상원주에서 아파트관리비 13억원 을 빼돌려 4년 징역이 나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입주민이 14억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요1, 그 사람이 그 13억 돈으로 집을 샀을 경우 집이 압류 되는 건가요?2, 그 사람이 13억을 다 써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3, 그 사람이 그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13억을 돌려놓으면 징역이 감해지나요?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도 돈을 돌려놓아서 승소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덕한홍학53특수절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특수절도 (20만원상당) 20만원상당 해당하는물건들을 절도면 소액인가요?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 다 완료했고, 피해자한테 처벌불원서,탄원서받아서 경찰한테 냈고, 제가 쓴 반성문도 냈는데 특수절도 초범이면 검사한테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형사님도 좋게좋게 말해서 넘긴다는데 어찌될찌 궁금합니다. (생일지난 성인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수수수퍼합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나요?마음같아서는 가해자를 깜빵에 평생 썩게하고 싶지만ㅠㅠ 돈을 사기 당한거여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제가 괜찮아져요.. 합의금을 전혀 못받으면 저도 빚에 허덕이거든요ㅠㅠ그래서 결국 합의를 할 것 같긴한데 어떻게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