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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짓굳은개86당근에서 구매한 중고 킥보드 사기죄 성립 될까요?당근에서 판매자자 배터리 100%로 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였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냐고 물어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품 상태 양호 하다고 해놓고 킥보드 옆면 테두리 쪽이 들려있고 딸끄닥 소리가 날때가 있습니다 구매한 당일에 6시간 만에 사기인지 지인으로 부터 듣고 알고나선 바로 환불요청 했고 돈을 다 써서 환불이 안된다 말만 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제 말을 다 무시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한다고 해도 무시 합니다 당근에서 배터리 용량을 정확하게 알수 없는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가 확인할수 없는 사진을 올려 놓았 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급스런키위159친구들과 오토바이 작물을 따려고 가위로 시도를 하다가 키를 넣는쪽이 파손되고 주인이 신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제가 촉법지난 미성년자이고 저 포함 친구 4명이 오토바이 키 꽂는 부분을 파손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타지는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상속재산을 은닉하다 발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현금이나 금 같은 귀중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여우167중고차 할부 미납으로인한 횡령죄 문의안녕하세요 20년도 투리스모 중고차 구매후 사고난뒤 정비소에 입고되었지만 업무로인한 타지로 가야하는 상황이와서 미납이되면서 형사님한테 연락이왔는데 중고차 할부업체에서 횡령죄로 신고를했다고했는데 중고차는 정비소에서 수리후 출고를 했다고했는데 저는 수리하라고 한적도없으며 출고를 받은적이없습니다. 내일 형사님이 조사 하러오라고하시는데 만약 이게 횡령죄로 처벌이된다고하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들소18번개장터 매입 사기꾼도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카톡 여러방을 보다가 번개장터를10만원에 매입한다는 글을보고 연락드렸고,번개장터 계정을 드렸고, 24시간 후에 준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그분은 저를 차단하고 튀셨습니다.그리고 번개장터를 들어가보니 사기로 영구정지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안돼더라도, 혹시 사기로 영구정지된게 저에게 2차 피해까지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며 임의제출 ?자전거 절도범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발각되어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며 임의제출하면 영장없이 압수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듯한부엉이256동의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안녕하세요.제3자가 2인이 공동소유하는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물론 공동소유자 누구도 이러한 처분행위에 대해 동의나 허락이 없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형사고소시 손괴한 제3자는 처분행위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공동소유자는 모두 처분행위에 대해 허락한 일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원한관계도 아닌 사람을 길에서 흉기로 여러번 찔러서 사망케하면 살인죄만 성립되나요?작년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범인에 의하여무차별 흉기 공격을 당해서 칼에 여러번 찔려서 사망했는데찌른 횟수가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발발이166업무용 승용차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이 되나요?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비업무 비율만큼 개인 상여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과 관련된 비용 전체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의 상여로 인정하여 처리된다면, 업무용승용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횡령, 배임 등 형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난발구지236소유권이 있는 땅을 국가가 뺏을 수도 있나요??말 그대로 이 땅이 나의 땅이다 라는 문서가 있는데아무보상도 없이 국가에서 뺏는 경우가 있나요?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