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철저한친칠라229이런 투자 사기? 인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나요?제 지인이 법쪽으로 일이 있어서 1년 전 쯤에 변호사 사무장 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변호를 맡겼었는데요. 그 일이 어떻게 변호 없이 잘 풀려서 의뢰한 금액을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 돈이 지금 없다. 주고 싶은데 무슨 돈이 묶여 있어서 막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 거의 돈을 못 받은지 1년이 다 되었는데요. 그 사무장이 변호사 일이 잘 안되서 그걸 그만두고 무슨 자동차 수리 ? 업체 이런거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느정도 되서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그랬다는데 , 얼마전에 그 자동차 사업 하는곳에 가서 무슨 얘길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랑 연락이 끊기더니 지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낸걸 보니까 차 구매를 원한게 아닌 투자차익을 보고 했다. 일어나서 핸드폰 보니까 캐피탈 1690이 생겼다 이런식으로 보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투자사기 같은걸 당한건가요?명의로 캐피탈 대출 받은걸 받은건지 ..자기 말대론 사기 당했다고 그러던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연락도 안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중고거래 사기건 합의금을 보내주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당근에서 중고 물품을 돈을 나중에 주는 조건으로 택배로구매 했다가,물품을 받고 나서 직장 인건비 미지급 으로 인한 생활고에시달리다가 깜빡하고 이체 물품대금 7만원을 안해드렸다가,몇일전에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됬다고 형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급하게 빌려서피해자 분께 원금7만원+8만원 해서 총 15만원의 합의금을이체 드렸습니다..피해자 분은 경찰서에 고소취하가 되냐고 물어봐 주셨고형사님은 이미 사건이 접수되서 안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출석요구를 받았고,도저히 출장중인 일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 문자로 형사님께 사정 얘기를 남기고 불출석 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 분은 바쁘다고 고소취하서,합의서를 안써 주시려고 합니다..저는 분명 본금액에서 더 이체 드렸는데,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경찰서 방문 없이 원할하게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격렬한딸기쇼핑몰 사기로 인한 사기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최근에 라인, 카톡과 같은 가짜쇼핑몰 사이트 유도로 현금을 직접 계좌에 송금하여 사기를 당하는 쇼핑몰 사기가 유행입니다. 혹시 사기를 당한다면 사기당한 금액을 받기 어렵다는데 왜 어렵고 받을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만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범은 어떤 처벌이 되나여?만일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가정을 했을때 그 범행을 계획하고 진행을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이고 공범도 처벌이긴 하나 공범은 어느정도에 처벌인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협박한 용의자의 협박을 못 이겨서 공금 횡령하였다고 해도 협박 당한 피해자(공금 횡령 용의자)를 징역 3년이라는 벌을 왜 받을까요협박한 용의자의 협박과 폭력을 못 이겨 혹은;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금 횡령하였다고 해도협박 당한 피해자(공금 횡령 용의자)는 징역 3년이라는 벌을 왜 받을까요?협박을 받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피해자는 범죄 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요?왜 그렇다고 보는가요?애초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짜릿한오징어중고거래 중에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계좌,실명,폰번을 달라고해서 주고나니제가 판매자입니다.구매자가 구매할려고 제게 계좌랑 실명을 달라고해서 앞에는 이름 뒤에는 초성으로 드렸다가입금하실때 확인해주세요 하고 채팅을 보냈지만실명을 달라고해서 드렸는데그러다가 갑자기 휴대폰번호도 달라고해서 드렸는데 입금하실줄 알았는데바로 절 차단했더라구요.계좌,실명,폰번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아니면 이걸 신고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협동적인키위배상명령신청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022년에 사기 당했던 것이 올해, 4월 말에 판결이 나서 배상 신청을 해서 배상 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배상 명령까지는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기 가해자가 옛날부터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녀서 이미 엄청 많은 배상 신청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가 돈을 받기 어려운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사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사기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사기죄로 인정될때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적인수달252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부모님께서 토지를 판매하시면서양도소득세만의 납부를 위해본인들께서 어렵다 생각드셔서 부동산하시는 분에게납부 의뢰를 하셨다고 합니다.양도소득세 기준으로 7천이 발생하였고,부동산업자에게 수고비포함 7천5백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문제는 이 부동산업자가 5천에 대해서만 납부하고2천을 미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미 지급기한을 넘겨 세무서에서 납부독촉장이 온 상황으로횡령으로 문제를 삼고 있으니 부동산업자는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할것이다 라며큰소리는 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보이스피싱범죄단체는 돈을 어떻게 환전하는거죠?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저도 몇번 보이스피싱전화와 문자를 받은적이있습니다. 그만큼 범죄시도와 범죄피해자가 많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범죄로 번돈은 어떻게 환전하는것일까요, 대부분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데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