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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궁금한게많을나이24.08.05
전자담배 대리구매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베가 트위터에서 대리구매를 했는데 전담 기기 살 돈 부족하다고 하니까 있는돈만 보내고 나머진 담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액상꺼지 서비스로 준다길래 걍 감사하다고 하고 돈보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단 때리고 튀어버렸어요.. 제 전재산이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저도 대리구매 불법이라서 쌍방인거 같긴한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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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24.08.05
경찰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해요 한번만 읽어주세요제가 경남에 사는데 한달에 30만원을 대가로 계좌를 빌려갔던 사람이 그 계좌를 사기치는데 사용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제가 사는곳에서 아주 떨어진 서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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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24.08.05
저랑 제친구가 도박을 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요제가 친구랑 같이 도박을 시작해서 횟수는 만원씩 4개월동안 거의 맨날 하다시피 했습니다 저의 입출금 200정도이고 제 친구는 650정도 인데 걸린다하면 처벌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전에 질문했을때 200은 소액이라 미성년자이기도 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650도 소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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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24.08.05
공부를 하다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말기암환자한테 간병 등을 하기로 했다가 일정액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처음부터 약속을 안지키려 했고 나중에 간병의무 불이행을 하고 나아가 사망전까지 의도적으로 연락두절까지 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가능한가요?물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안 받고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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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24.08.05
도박죄에 관해 질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도박죄처벌을 할때 소액이나 고액에 따라서, 오락이나 상습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소액이고 어디까지가 오락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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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05
전직장 4대보험 기소, 처벌 후 납부 의무전 직장의로 부터 4대보험 미납으로 횡령고소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기소 후 벌금 및 처벌을 받으면 전 직장은 4대보험 납부의무 가 사라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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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24.08.05
도박죄에 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제가 미성년자인데 친구들따라소 도박을했습니다 4개월동안 입출금 200정도인데 이게 걸린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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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운 사람24.08.05
형제들끼리 증여를 현명하게 나누는 방법요어머니 재산을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고 어머니한테는 서로 더 달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 전에 형제 중에 부모님 명의로 대출 받아서 날려 먹은 동생이 있고 형은 이번에 증여에 그것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그것과 이거는 다른거다 하고. 아주 머리가 아픔니다이렇게 증여 재산을 혹시 재판이라든가 좀 강제로 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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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24.08.04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통지에 대해 궁금해요문자로 저렇게 와있는데 저번에 제가 계좌를 대여해준적이 있는데 그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고 연락와서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십었었는데 그 연락처로 저렇게 와있어요 저거 진짜 경찰서에서 연락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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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24.08.04
변호사님들 진짜 한번만 읽어주세요.. 답변부탁드릴게요미성년자인데 돈30만원을 준다는말에 깜빡 넘어가 계좌를 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 계좌가 사기에 사용됬다고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얼마전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통지 문자고 날라왔습니다.. 이용목적이 수사라고 적혀있었고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로 받게 될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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