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음주운전 사망사고 공탁은 피해자 의지와 상관없나요?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로 인해 감경되었구요. 피해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렇게 진행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옥외하수관 동파문제로 인한 법적 해결방법이 궁금해요.겨울마다 하수도가 옥외 부분에서 얼어 막혀서 역류하고 난리가 납니다. 주인은 10년전에 저의 전 가게 상가 임대인에게 제가 권리금을 주고 산거라서 (원래 하수구 시설은 실내에 관이었는데 전 임대인이 인테리어하면서 실외로 관을 뺐다고 함) 제가 시설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안고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화됬는지 크렉이 가서 주방이랑 홀에 간간히 물이 세는데 주인왈 음식을 끓여서 기화되서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거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안 고쳐 줍니다 저희가 2층이고 집주인이 3층인데 계단 타일도 너무 낡아서 지저분해서 고쳐달라니 전 임대인이 설치한거니 제 책임이라고 버티어서 제가 2백들여서 고쳤어요.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CCTV를 건물에 설치를 할 때 꼭 지켜야만 하는 법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CCTV를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CCTV를 설치를 할 때 꼭 지켜야만 하는 준수사항이 법률에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의 비상계단이나 건물의 비상계단에 사적인 물건을 적체해 놓아서 비상시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의 비상계단이나 건물의 비상계단에 사적인 물건을 적체해 놓아서 비상시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줬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만약 길에 떨어진 지갑을 가져다 줬고 지갑 주인을 찾아 돌려줬는데 그 주인이 내용물이 없어졌다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면 어떻게하나요?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어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바로 옆 펜션의 밤늦은 고성방가와 소란은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나요?바로 옆 펜션의 밤늦은 고성방가와 소란은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나요?밤 9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술을 마신 다수의 인원이 난리를 치고있네요. 펜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요?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사안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나비116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세 달 전에 롤 계정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롤을 접으려고 보유한 계정들을 탈퇴했거든요 그런데 판매했던 계정도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같이 탈퇴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구매지분께 사실대로 실수로 틸퇴해버렸다고 말씀 드리고 어떻게 배상해드릴지 여쭤보았는데 읽으시고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분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려깊은라마106오토바이 바퀴에 자물쇠채우고 덮개를 씌워놓은것을 다른사람이 벗기고 질질끌어서 이동시킬경우 처벌할수 있나요?제목그대로 자기차를 주차하려고 바퀴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덮개까지 씌워놓은 오토바이를 덮개를 벗기고 강제로 끌고 이동시킨후 자기차를 주차하면 처벌할수있나요?처벌할수있다면 어떤 죄목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미니게임 계정 거래 사기는 형사건이 해당 안되나요?사기 당해서 엊그제 경찰에 진정서 넣고 왔습니다.사기꾼이 잡힌다면 형사건으로 처벌 불가능하고 민사로 가야지 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동고비15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사이트에서 20만원 사기를 당한 후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쓰고 연락 오는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20만원을 주며 더치트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런경우는 신고를 취하 하여야 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