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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는데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도 처벌받나요?요즘 놀러갈 때 숙박업소를 알아보면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많던데요. 알아보니 빌라나 오피스텔을 빌려서 하는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더라구여. 그럼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벌금 같은 것을 내야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박쥐119절도인지 점유물이탈인지 햇갈리는데 절도죄로 신고해도 상관없나요?누가 제 오토바이통에 있는 물건을 절도해간건지 제가 물건을 그자리에서 흘린건지 파악이 안되는데 이경우 경찰에게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심한두더지116아파트 관리실에서 주차장 cctv를 입주민 요청으로 열람 가능한가요?저희 아버지가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셨습니다어떤 입주민의 차량 옆이 긁혀있어서 신고했더니 옆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주차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경찰은 긁는 장면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옆자리에 주차하실때 신고자의 차량이 살짝 흔들렸기때문에아버지가 범인이라고 단정짓고 보험처리해서 보상해줘라 라고 한 상태인데아버지가 영상을 보셨을땐 전혀 흔들림이 없고, 긁었다면 인지했을것인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기때문에 억울해하십니다그래서 저희가 경찰쪽에 그 차량이 먼저 주차할때는 멀쩡했었는지,다음날 아버지 차량이 나가고 나서의 상태는 어땠는지 등등 상세하게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정황만 보고 단정짓고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서 넘기려는것처럼 느껴졌는데요어쨌든 저희도 가만히 있을순 없으니 관리실에 가서 신고자 차량과 아버지 차량의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신고자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갈때와 다음날 나갈때의 상태는 어떠한지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것이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관리실에서 보여주지 못한다고하면 저희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인근 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데 신고를 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청소년들 사이에서 담배성지라 알려진 곳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신분증 검사의 실수나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를 해서 모르고 판매하는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판매를 하여 청소년들이 그 가게에만 가는 상황인 것 같던데이런 경우 해당 가게를 정부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업주는 어떤 법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운동고비271중고 당근 직거래 당일 거래파기자전거를 구매하려고 했고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만났는데 생각보다 자전거가 작은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할것같아서 죄송하다고 못살거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분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신고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같은후루티184중고거래 이런 경우도 신고나 환불 받을수있나요?저가 구하던 제품은 옷은. - 블랙- 컬러였습니다판매글이 올라왔고 엄청 찾던제품이고사진 모델착용사진, 제품 사진(공식홈페이지) 사진이블랙 컬러였고저는 블랙인줄알고 구입을 했습니다계좌이체후 다시보니 네이비라고 적혀있는데판매 사진에는 그어떤 네이비 사진도 없었을 뿐더러네이비 사진을 못구하는 것도 아닌데의도적으로 블랙사진을 두개 올려주있고판매글에 블랙사진을 사용했다는 문구도 없는데재가 환불을 요구하니깐 해줄 의무가 없다고만 하고 절대 안해주시는데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출난타조68무보험 무판 오토바이 사고 형사처벌 형벌이 얼마나될까요?제가 자동차운전자이며 오토바이가 뒤에서휴대폰보면서 오다가 그냥 박은 사건으로 오토바이는 무보험 무판이며 현재 경찰서에 사건접수되어있으며 가해자쪽에서 따로 합의의향이 없어보여 자차로 차수리진행중이며 동승자는 제보험으로처리하고있고 저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신청중인데 대인은 동승자및 저 각 전치2주 이며 대물은 약 200만원 나올꺼같습니다.1.형사처벌 형벌은 어떻게나올까요?2. 무판 50만원 무보험 200 만원 벌금이 형사처벌과 따로 부여되는것이 맞나요?3.자차수리시 따로 나간 제돈과 렌트가안되는 관계로 출퇴근 및 개인 교통비 청구는 변호사님을 구해서 따로 민사소송이 들어가야하나요?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게논163지갑을 떨어트렸는데 누가 주워가서 안 돌려줘요...지갑 떨어트렸는데 누가 주워가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었는데 3개월 째 감감무소식이예요...이제 CCTV 기록도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못 잡는 건가요?그리고 가져간 사람이 지갑이랑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은 안 돌려주고 제 신분증이랑 카드만 우체통에 넣어서 돌려받았어요. 지갑이랑 현금은 아직도 못 받았고, 경찰서에서도 범인 잡았다고 연락 안 오는데 영영 못 돌려받는 건가요?그리고 제 지갑 가져간 사람은 처벌도 안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