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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빠른두더지11중고나라에서 거래하고 제 제 모든 계좌가 중지 되었습니다중고나라를 통해 해피머나 상품권 핀으로 6장 판매 후 다음날 제 모든 계좌에서 출금 정지가 걸렸어요 아무래도 입금해준 분아닌 3자가 중간에거 핀번호만 받고 잠적해서 입금하신분이 신고한것 같아요 저도 너무 억울 한데 어떡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한여새60중고나라를 통해 3자 사기로 제 모든 계좌가 중지되었어요중고나를 통해 해피머니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다음날 제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어요입금은 제계좌로 정상적으로 받고 종료됬눈데 제 3자가 저한테 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도망간것 같아요 입금받은 분이 제계좌를 신고한것 같구요 어떡하죠? 금액은 30만원 정도인데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어요저도 피해자 입금자도해피해자 입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재규어262미성년자 술집에서 남의신분증을 이용하여 술먹음미성년자가 술집에서 길가자가 주워원 타인 신분증을 이용해서 술집에 들어가 제시하자가 경찰단속에 걸렸는데 미성년은 처벌무슨죄로 받는건가요 정확한 답변부턱두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 돈을 훼손시 어떤처벌을 받나요?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동전이나 지폐들은 국가의 재산이라고 여겨 훼손시에는 처벌수위가 높다고하는데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투명한멧새24안녕하세요 계좌 차압? 관련 문의드립니다.외삼촌이 차상위 이시고, 음주,무면허 단독 사고로 인해삼촌 앞으로 내 막은 잘 모르지만 대략 경찰서 쪽에서 인가? .. 벌금을 확정 받았는데, 현 상태는 벌금을 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기관에서는 삼촌 계좌에 차압을 걸어 둔 상태.차상위+연금?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차압을 걸어도? 그 돈들은 강제로 어떻게 안되지만.. 병원비로 다 지출됩니다.어디서 들으니 나라에서 나오는 수급비 이런 건(차압이 들어와도 차압을 걸 수 있어도) 나라에서 지정한 계좌에 있는 돈을 못 건들 인다 하더라구요?차상위에서 수급비와 연금? 월50정도? 쪼금 나오는 거 외에는 부동산 등,재산도,소득도 일절 없는데(현 상태 거동 불가 입니다.평생 요양 생활 해야 할 몸입니다.요약하면, 삼촌 앞으로 난방비 지원금으로 20 나오거든요? 삼촌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동사무소에서 받으러 오라고,연락이 왔어요. 근데..동사무소에서 (삼촌 계좌에)차압이 걸려 있고 입금이 안된다고 난방비를 대리로 (나의 계좌로 별도로 신청 ) 받으려면(삼촌과의 관계) 받는자 본인 신분증,계좌+ 삼촌 신분증+ 도장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내 계좌로 나라에서 나오는(삼촌 난방비를 대신 받으면?) ,나중에 계좌 차압 걸은 쪽과? 얽혀서 문제 생기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나오는 걸 그 기관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나요? 어머니가 자꾸 너 계좌로 (난방비를 대리로) 받았다가 문제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셔서..저는 그거와 아무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데..어머니가 삼촌 벌금을 우리가 물어야할수도있는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니 신경이 쓰여서예를 들면요 차압 걸린 삼촌 돈을 대신 내 계좌로 받는다 해서 그 기관에서 입금 내역을 알고, 내 통장에 차압 걸거나 법적으로 (삼촌벌금연체미납으로인해 나의 재산 압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현 주소는 저와,삼촌이랑 같은 주소입니다.제가 퇴거 해서 삼촌 주소로 되어있습니다..조카 신분으로 삼촌과 같은 주소로,삼촌이 차압 상태인 삼촌 돈을 내가(내 계좌에) 대리로 받았다는 신분으로? 내가 뱉어 내야하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 않나요?다른 말로 차압 걸기 전이든 후든,,,별도로 난방비든,삼촌 돈을 내 계좌로 넘어왔다는 인출>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삼촌 차압만 해당이 되고 저는 가족이 아니니 (조카,삼촌 관계일 뿐이라)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닌지..삼촌 돈을 내 계좌에 당당히 넣었는데, 차압 걸은( 기관)에서 알고 내 계좌도 같이 차압 시키거나 돈을 강제 반환 청구 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꽂아져있는 타인카드 사용시~~~편의점이나 주유소에 카드실수로 꽂아놓고가서 다음사람이 카드긁고 꽂아져잇는타인카드 못본채 결제된줄알고 그냥가는경우있잖아요.. 일단 카드를 실수로 사용햇든 고의로햇든 증명이안되니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경우 신고하면 무슨죄로 처벌되는건가요? 사기+여신법 이렇게처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하?!골프장 호수에 빠진 골프공을 주워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외국에서는 골프장 호수에 빠진 골프공을 모아서재판매 하여 대박이 난 사람이 있던데최근에 본 뉴스에 한국 골프장 에서 빠진공 판매 하던 일당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적이 있는데외국이 오히려 법이 강해서 문제가 될줄 알았는데한국에서는 안된다고 하니 신기하네요골프장 호수에 있는 골프공을 회수해서 판매하면점유이탈물 횔령죄 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생긴셰퍼드48소송사기,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수년째 저를 스토킹하던 스토킹법을 피해 위장전입을 하였습니다.그랬더니, 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으로 말도 안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제 초본을 떼고 사건을 종결시키고초본상의 주소상에 제가 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어떤 채무관계도 없는데, 제가 채무회피를 위해 위장전입하였다고 고발했습니다.위장전입은 사실이라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위장 전입으로 인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당시 코로나 지원금도 해당지역에 실제 살지않았기에 청구해서 받지도 않았는데 , 이는 지역단체장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스토킹범은 이후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접근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저를 고발한 스토킹범을 소송사기 무고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무전취식, 사기 구별방법좀..돈도없는데 음식점에서 밥먹을시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리할때도잇고 사기로처벌할때도 잇는데 이둘의 구분방법이무엇이나요? 단순히 과태료가얼마나 나오냐로 구분해서 경미한거같으면 무전취식. 상습적이거나 가격대가 쎄면 사기 이렇게처벌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페에서 물품파손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데 제 과실이 100%인가요?강아지 동반 카페에 들어 가는데 실수로 인해 입구 주변에 있던 도자기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파편으로 인하여 강아지 몇 마리가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분은 도자기 값, 해외 배송 값, 도자기로 인한 바닥 패임으로 바닥을 새로하는 값, 강아지 치료비와 주인분들이 위로금 등을 요구 하셨다며 금액을 전액 요구하며 그중 소정만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전액 지불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의 과실 100이 아니라면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당황했기에 처음엔 알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합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