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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23.11.04
차량이 지나다니는 길을 땅주인이 막아버린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차량이 지나다니는 통행로가 있고 그길을 쭉따라 올라가면 공장단지와 가게들이있습니다.근데 그 길이 원래는 한 공장의것이었는데 공장이부도가나서 경매에넘어가게되어서 그 길이 넘어가버려서 그길을지나다니려면 돈을내라고 하는데.. 그길은 근데 시에서도 길이안좋다고 보수작업도해준길입니다.그런데도 길을 막아버린다면 어쩔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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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04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배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예전엔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횟집에서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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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롱이26023.11.04
이런경우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친 사람은 완전 다른사람이고 제가 송금한 계좌주인은 아무 잘못 없는 분 이랍니다 계좌 주인분이 연락오셔서 돈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돈을 돌려받은 후 계좌 주인분과 같이 사기꾼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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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누아트23.11.04
10원 구멍뚫어서 혼자 사용해도 주화훼손인가요?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주화훼손을 할때 처벌받는다고 되어있는데, 10원자리에 구멍뚫어서 목걸이 만들어서 혼자 사용하는 것도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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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멧새11823.11.03
무판 오토바이를 절도하면 어떻게되나요?아파트 주차장에있는 무판오토바이를 절도하면 어떻게돼나요? 주인이 신고할수있나요? 무판인데 경찰이잡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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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메추리24223.11.03
보이스피싱을 당한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이번달 1일에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고, 그 당시엔 몰랐으나 찾아보니 정황상 보이스피싱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말한 개인정보라고는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비상금 대출 가능 여부가 나온 화면 캡쳐가 다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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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칠면조7323.11.03
커미션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9월 초에 그림 커미션을 맡겼는데 지금까지 그림을 전달받지 못했어요. 본인이 약속한 기한을 계속 어기고 있고, 환불 요청했는데 현재 읽지 않아요.상대방 프로필 보니까 미성년자인것 같아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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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위시리스트23.11.03
우리나라 사기죄 형량은 미국보다 적다사기죄, 특히 경제범죄사기죄는 우리나라가 미국 혹은 유럽보다 훨씬 적은 듯 합니다. 이러한 형량 때문에 사기죄가 끊이지 않는듯 한데 어떤 제도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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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비오리5423.11.03
택배 오배송 점유이탈물횡령 신고가능할까요?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소지 호수를 잘못입력한 상태에서 택배가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다음날 오배송된 주소지 거주자분과 연락이되었는데본인 택배가 아니라서 건물 1층 우편함 위에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cctv로 택배를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그런데 우편함 위에 놓아둔 택배를 누군가 가져갔습니다누가 가져갔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점유이탈물 횡령 신고를 할 수 있나요?신고를 해서 범인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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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23.11.03
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을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만약 어떤 문제로 인하여 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길 경우, 오해를 낫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등 전자기기를 본인이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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