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보통은비싼사과잼게임 계정을 팔아서 저는 건드린적이 없습니다제가 계정을 팔았는데 그 계정 판 이후에 계속 비번이 바뀌고 계정 산사람이 회수했다고 신고한다고합니다저한테 피해가 오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창조적인옻나무3년 전 굿즈 구매 사기꾼에게 연락을 해도 되나요?21년 6월에 굿즈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당시 물품 값으로 1차금인 15000원을 입금 한 뒤 물건을 받지 못했고 사이버 신고도 했지만 환불도 받지 못했습니다15000원 소액이지만 사기당했다는게 화가나 무조건 환불을 받고싶은데 신고 후 사기꾼이 전화연락을 통해 환불의사를 물어서 사기꾼 전화번호와 카톡 등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톡는 도저히 보지 않아 문자연락과 전화연락을 해도 될까요?이것도 안보면 계좌로 1원씩 입금해서 계속 재촉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젓한지빠귀21건물주 관리소홀로 월세 사업장 홍수로 인한 손해배상건물주인의 건물관리 소홀로 월세 사업장에 밤새 물이 유입 제품이 손상 되어 더이상 작업불가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제품손상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제가 실수로 오입금한 것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것도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2년 전 일인데, 제가 실수로 계좌 번호 끝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모르는 사람에게 10만원을 오입금했고은행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상대가 무응답으로 일관해서10만원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경우도 횡령이나 재산 범죄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기발한베고니아대포통장에 입금했고 환불받으려는데오늘 토요일경 제가 텔레그램아이디사칭범에 잘못들어가서 선입금을했는데 추가입금을더원해서 안하겟다고하고 환불요청했는데 대포통장이라 바로입금이안되고 월요일11시전에입금될거라는데요 제 계좌번호도알려줬어요 이거뭔가냄새나서요 다른질문보니까 똑같은상황에서 고액입금되고 제돈빼고 나머지 보내줘라 했다가 계좌정지되고그랬다는데요 만약에 똑같은수법으로 고액이입금되면 저는 어떻게처리하는게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줍은큰고니207게임 계정 판매하다가 삼자사기를 당했는데 개인정보가 별로 없어요 신고 가능한가요?6만원에 계정을 팔기로 하고 구매자와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으나 그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 전화번호였어서 현재 가해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제가 가해자에게 넘겨주었던 구글계정이랑 애플계정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줍은큰고니207인터넷 상에서 돈 빌려준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인터넷 상에서 3만원을 빌려줬는데 갖고 있는 번호가 빌려간 사람의 번호는 맞으나 유심을 빼둬서 전화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다니는 학교, 이름, 상대방 명의의 통장까지 알고 있구요 빌려준 금액 중 일부분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학교에 전화해서 ㅇㅇ학생이 돈을 빌리고 안 갚고 있으니 갚으라고 전해달라 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운메추리101가족간에 통장대여 처벌 어떻게되나요??상황이 제가 돈을 1억원가량 다른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사람 와이프한테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안갚을뿐아니라 빌려간사람은 자기재산을 자기명의가아닌 와이프명의로 다 돌려놓고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살고있습니다 남편한테 민사는 이겼지만 막말로 와이프명의로 카드쓰고 다니면 저는 어떻게하나요? 와이프한테 법적처벌할수있나요? 민사나 형사 둘다 넣을수있나요? 남편이 막말로 계속이렇게 돈을빌려서 아내명의로 빼돌리고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돈 안갚고 이러면 당한사람들은 뭐가되나요? 누구나 이렇게 범죄저지를수있는거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쑥한수염고래57형사로 접수 한 상태인데 개인합의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에어팟을 절도당해서 범일을 제가누군지 잡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에어팟 받고 얘기해보니까 잘못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형사접수했거든요 절도한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개인합의를 받을 수 있너요?아님 취하하고 개인합의를 해여되나요? 취하 안하고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청가뢰151넷플릭스 공유계정 월 이용료 미입금 신고 가능한가요?넷플릭스 4인 공유계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제가 결제하는 사람이구 매달 결제일에 나머지 3명에게 송금받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5일 결제, 토스 공동계좌로 매달 5일 회비납부)지속적으로 송금을 늦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까진 카톡으로 연락하면 죄송하다하고 바로 송금해줬었어요근데 지금 현재 또 2달치(5월,6월) 총 8500원이 밀린 상황입니다이번에 보낸 첫 카톡은 읽씹하더니 이후에 카톡은 안읽씹중입니다카톡은 다씹고 인스타는 하길래 더 괘씸했었는데 제가 스토리 본 거 안 뒤로는 인스타도 비활탔더라구요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된다면 신고절차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신고할 때 비용도 드는지도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