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비비빙카드를 잊어버렸는데 무단으로 사용한사람 처벌이 어떻게되나요?카드를 잊어버렸는데 누가 주워서 그걸 쓰고 다녀서 일단 신고하고 카드중지 시켰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한금액은 받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야생에 살고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은 아무나 수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야생에 살고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은 아무나 수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맹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맹견의 소유주는 어떻게 처벌이 되고 그 맹견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일상생활 중에 맹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맹견의 소유주는 어떻게 처벌이 되고 그 맹견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등록된 반려동물을 소유주가 산에 몰래 가져다 버리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최근에 등산을 하다가 보면 산에 들개들이 많은데 어떤 개들은 목줄도 하고 있고 사람도 좋아하는 것을 봐서는 누군가 키우다가 버린 것 같은데 등록된 반려동물을 소유주가 산에 가져다 버리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상한나라엘릿.P2P 공유 사이트 영화 다운로드 받았을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되었을 시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수개월 전 정확히 기억도 안나지만 국내 상영했던 영화 1편 공유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기록으로 인해 영화사로 부터 경찰 고소장이 접수 되었습니다 ㅠ 이 경우 형사 처벌 최고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며 민사의 경우 합의금 사례보니 1편당 국내 기준으로 200만원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ㅠ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돈ㅠㅠ1728기망죄 성립되는지 물어봅니다 변호사님중고거래에서 물물교환을 하였는데 처음에 말한 사이즈가 다르게와서 입지도 못하고 가만히 보관하고있습니다 상태는 살짝뜯겨있다하는데 그사람눈에는 살짝일수도있어서 잘모르겠지만 사이즈를 10정도 속여서 팔고 10일동안 택배를 안보내시고 기다리다 재촉해서 겨우받았는데 너무 화가나서 기망죄 성립이 될까요? 구매처도 속이신거같구요 시간이랑 돈버린거같아서 여쭤봅니다 경찰서에선 애매하다하면서 민사로 가시라는데 어떡하나요 저한테는정말 큰돈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체포영장 발부사유에 부합하지 않치만 이것을 왜 하나요?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70조는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시체포할수 있다고합니다야당대표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요체포를 하려는 것은 모욕주기아닐까싶습니다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도 받았고요그렇치 않다면 체포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리의 샘몰래 카메라도 찍은 영상도 법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의 범죄 사실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몰카라서 법적 효력을 상실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콜리50아파트주차장 내 도난사건 용의자,CCTV 12대 중 10대를 피해가다?안녕하세요, 아파트(정,후문 차단기 O) 지하주차장 내 주차해둔 주민입니다.차량 문이 잠기지 않아 차량 내 현금을 도난당했는데요,용의자는 '23년 2월 23일 AM04:01 ~ AM04:17 사이에 문이 열려 있는 쏘렌토와 쏘나타(본인차량)의 내부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CCTV는 총 12대이며, 상시 녹화가 아닌 모션 감지 녹화입니다.범행 추정시각(04:01~17, 16분간) 동안 CCTV 12대 중 2대(지하주차장에 도보로 출입한 영상과 쏘나타에서 쏘렌토 차량으로 이동할 때 찍힌 잠깐의 영상)만 용의자 모습이 찍혔으며, 나머지 10대에는 영상녹화가 안되어있습니다.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도 각자의 사유로 인해 차량을 몰래 출입한 증거가 없습니다.때문에, 용의자일지언정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형사님 의견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CCTV의 모션 감지도 분명히 유효거리가 있을 것인데, 상시녹화 모드가 아닌점 또는 CCTV 배치 미흡(범행장면이 찍히지 않음에 따른 범행사실 입증 불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관리사무소 측에 배상책임보험 청구를 할 시 피해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더 나아가 CCTV의 보완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물총새180집유기간중 음주운전2진 벌금일까요?2월26일 음주 단순단속에 걸렸습니다(수치0.059)전날의 먹은술이 자고일어나도 해독이 되지 않았나봅니다.. 18년도에 음주1회(정지 벌금100) 이력이있으며현재는 타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어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