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호탕한큰고니246안전결제 정산 보류시 사기죄 성립 여부중고거래 어플에서 국내 정품이라고 하여구입을 하였으나 검수 결과 가품 판정이 났습니다.안전결제를 진행하였고, 배송 중 판매자의 계정이 정지를 당하는 등 사기 의심 정황이 보여 해당 플랫폼에 정산보류 요청을 했습니다.가품을 확인하는동안 소액이지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가품임을 확인받기 위해 공인센터를 방문하여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또한 구입한 물품을 리셀하는 과정에서 가품 판정으로 피해 금액이 발생했고, 계정 15일 정지라는 페널티를 받았으며, 해당 기록은 누적되어 사라지지 않는 기록입니다.상대방은 연락두절 상태였다가 거래 플랫폼에 제가 가품 증빙서류를 등록한 이후 플랫폼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저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상대방과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은 아직 안전결제 대금이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다만 진작 정산 됐을 금액을 제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증빙자료를 플랫폼에 보내며 정산을 보류시킨거지 원래 같으면 이미 정산이 됐을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자신감넘치는붕어빵애플 계정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어제 새벽2시 30분경 애플 계정이 해킹되어 7년간 저장된 3만장 가량 사진과 영상이 날라갔습니다.애플에서 권장하는 이중 보안마저 뚫려 계정이 모두 해킹되었으며, 돌아온 답변은 복구 불가 뿐입니다.미흡한 해킹 대처와 보안에 대해 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격려하는범고래전남친으로 부터 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전 남친에게 사기를 당한거같아 경찰서를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방문전 문의드립니다여자친구가 전남친에게 전남친이 타던 차를 한대 구매했습니다그때당시 시세가 천만원 후반 정도 되는 수입차였고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약 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차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를 하려면 차량이전을 해야하는데 이전할때 차에잡힌 저당을 고지 해야하니 650 저당이 잡혀있고 650 저당은 본인이 작년 11월까지 해결하겠다고말하고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차에대해 잘 모르고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1000만원을 남자친구에게 주고 차를 구매하였습니다여자친구니까 싸게주는 거라면서 보통 2천은 받는데 너니까 천만원에 준다는 식으로 생색도 냈고 저당은 정리하기로 각서까지 작성했으니 남친을 믿고 차를 구매했습니다근데 전남친이랑 헤어지고 추후에 차를 정리하려고 알아보니 애초에 차 저당이 650도 아니었고 (저당금액 약 2200만원)그 저당도 본인이아닌 남지친구의 어머님 이름으로 된 저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저당 해지를 기한내까지 요구했고 기다렸으나 저당해지는 되지않았고 달마다 얼마씩 어머님이 갚기는 하고 있으나 여자친구는 차도 오래되고 해서 저당을 자기가 정리하고 이부분은 현재 민사로 진행중입니다애초에 저당금액이 650 이라고 하고 차를 판매한점저당을 작년 11월까지 정리해주기로 했는데 안한점 650이라고 했으면 최소 650은 정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애초에 본인은 저당금액을 알고있었음에도 큰 저당 금액을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반대를 했을거니 금액을 속이고 판매한거같은데 경찰서에 접수 및 형사처벌 가능할까요의견을 듣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을 주인이 가져가지 않는경우는?우연히 종량제 봉투를 정리하다가 현금 다발을 발견한 사례들이 간혹 있던데요..만약 이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도 발견되지 않는 다면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그리고 신고를 했는데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그 현금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영특한파전길에서 주운 돈은 그냥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이면 그냥 주워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경찰서에 가져다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는 길에서 돈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주인을 찾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경찰서에 맡기면 일정 기간 후에 주운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장엄한장미중고나라 소액사기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기프티콘 사기를 당했는데 (3만원)그런데 이 사기꾼이 예전부터 계속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네요 지금도 계정만들어서 계속 사기치고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경찰 접수까지 했다는데 결국 소재지 불명으로 수사종결 됐대요 제가 새로 경찰접수해도 못잡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과식하는셀러리가족 보이스피싱 피해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족 한 명이 최근에 낚아채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집요한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약 이천만 원을 잃었습니다.근데 문제는 피싱 초기에 자기 돈은 시키는 대로 현금으로 뽑아서 걔네한테 갖다 주고, 철저하게 매일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공기계에 유심을 넣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달책 역할을 며칠 동안 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바로 구속된다고 하니.. 심지어 딱히 이상한 점도 못 느끼고 그냥 중간에서 돈만 받아서 지정한 사람한테 줬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자기한테 돈을 준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하면서 좀 쩔쩔매는 느낌이었고 받아가는 사람들은 안 그랬다네요.아무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연락한 흔적,검찰과 금감원 사칭 등)은 또 바로바로 삭제하게 했다고 그래서 마땅히 남은 증거도 없는 것 같네요.. 지켜보던 같이 사는 친구와 회사 동료분이 이상하다 느껴서 경찰서에 가자고 했고, 그걸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알게 됐으니 구속당할까봐 자기는 억울하다고 걔네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걔네가 검사인 척하며 '아 그럼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셔라'라는 당당한 태도로 나오니까 경찰서에서 조사실 가서 얘기한 뒤에도 자기가 당한 게 진짜 보이스피싱인지 한참 못 믿더라고요. 아무튼 약 6명의 돈을 전달했던 것 같은데 피의자로 구속될 수도 있을까요? 정말 무슨 사이비 세뇌 당한 것처럼 이상한 점도 못 느끼고 검사라는 말을 철썩같이 믿으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심지어 걔네가 잘생기셨다, 배고프시죠, 밥 드시면서 하셔라, 밥값이라도 드리겠다 등의 말까지 하면서 인간성이 있었다나 뭐라나... 돈도 잃은 마당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갈까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이틀 뒤부터 경찰서에서 수사 시작한다고 한 상태입니다.주변 사례나 적절한 대처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인스타 저작권 법률 알림 이게 뭔가요?제가 평소대로 인스타보다가 갑자기 알람와서 보니까 이러네요 전 이거 릴스에 나오는거 스토리에 추가(올리기)버튼 눌러서 음악창에 원하는노래 선택해서 바꿔서 올리고 스토리이외에 어떤한 불펌 영상올리기 같은 수익창출 행동 1도 안하는데 갑자기 이게와서 불안하네요? 저작권 고소 먹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가재38 맹꽁이지인에게 금전적 사기를 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인이 투자하라고 해서 했다가 이자받다가 원금까지 물렸어요.현재 지인도 당해서 돈과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도움되는나팔꽃3자사기를 당했는데 피해를 판매자 분이 당하셨습니다A 구매자 (저)B 사기꾼C 판매자통상적인 3자사기는A가 B에게 입금을 하고 C에게서 물건을 못 받아서 A가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C가 물건을 먼저 A에게 보내고 후에 돈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를 해서A는 B한테 입금C는 A에게 물건을 전달그래서 C가 피해자가 됐습니다.이런 경우 A가 물건을 C에게 돌려주고입금 내역이 있으니B를 신고 하는게 맞는거겠죠?그래서 C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냈는데본인은 그냥 A한테 판매했다3자인지 뭔지 모르겠고의뢰 접수했고 월요일날 정식으로 접수 할거다 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정황상 저를 사기꾼으로 신고 접수 한다는거 같은데 대화할 여지를 안주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