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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리운동고비271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했는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고2이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9만원짜리 축구화를 샀는데 상대가 돈만 받고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시험기간에 형사고소를 하고 경찰서에 가는등 시간을 허비해야하고 계속 신경이 쓰여서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곧 있는 체육대회에 신으려고 축구화를 산것인데 신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아직 범인을 잡진 못했는데 잡는다면 합의금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될까요? 한40을 요구하고싶은데 너무 많나요? 많이 요구하면 오히려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공룡47소액사기 신고 후에 고소해도 될까요? 그리고 미자도 혼자서 고소 가능할까요?소액사기 신고 후에 고소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14세 이상 미자도 혼자서 고소 가능할까요?이미 소액사기로 신고했는데 고소하는게 더 빠르다고 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만14세 이상인 미자라서요ㅠㅠ 미자도 혼자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돈 빌려간 사람이 사기꾼인 경우 질문드립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화장품 판매원이던 가해자...저희 가게를 자주 드나들면서 소액의 돈이 필요하대서 이자를 챙겨줄테니 몇일만 빌려달라 합니다. 장사도 안돼고 전기세라도 벌 욕심에 이자를 받으며 소액의 돈을 거래하던 중 액수가 커져 다른 사람의 돈 5천만원을 빌려서까지 빌려주게 되었고 ...회수가 안되서 달라고 부탁하니 4천을 더 빌려주면 나머지 5천 포함 9천을 한번에 주겟다고해서 남편암진단금까지 건네주게되엇는데며 칠후 들리는 소문에 돈빌려 간 사람은 비싼 사채이자(30부) 돌려막기하는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받기 힘들거라며그래서 이래저래 힘드니 빨리 돈을 달라햇더니 제 주변 사람들한테 까지 심지어 제가 다니는 교회에까지 전화해 저를 고금리 사채돌리는 사람이라며 저를 매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저는 억울해서 고소한다고 했더니 그럼 이자받은 건 다 제한다고 하네요.문제는 5천빌릴당시 주기로 한 이자는 한푼도 못받고 도리어 제 돈으로 중간에 빌려준 사람한테 제가 이자를 여직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정신적 피해까지 제가 생활자체가 안되고있는데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는지요???참고로 가해자의 남편은 경찰서 경감이라서 그런지 법에 관해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발한앵무새253중고거래에서 가품 판매를 잘못 했을 시에 여쭈어봐요 !제가 명품을 좋아해서 중고 플랫폼(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중고 명품 사고파는 것을 자주 하는데제가 실수로 가품을 사고 쓰다가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했을 시에무조건 100프로 환불해 줍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 설명글에도 가품일 시 100프로 환불해준다고 명시하였고요.그런데 악의적인 구매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가품인 걸 인지하고 환불 받은 뒤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법안이 있거나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또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사기 관련해서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경제적 자유01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살인죄의 경우 실제로 살인을 한것이고미수는 시도는 하였으나 실패한것을 의미하는듯 한데요.이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살인할 의도는 어떻게 파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공룡47고소랑 사기 신고는 다른건가요?고소랑 사기 신고는 다른건가요...?소액사기신고를 했는데 고소장이나 진술서 작성하면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기 신고랑 고소 및 진술서 작성은 뭐가 다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끈질긴멧새284게임머니 사기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한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와 거래를 했습니다. 23만원 가량의 현금을 먼저 입금했는데 확인했다고 했고 판매자가 거래완료를 눌러서 제가 게임머니를 받으면 거래가 끝나는 상황 이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뜸을 들이며 몇가지 의미없는 질문을 던지더니 거래창을 끄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게임머니는 물론 제가 입금한 23만원 가량의 현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요.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차마 판매자와의 채팅내역을 캡쳐하지도 못 했고 인게임 전체 채팅으로 어디서 거래할지 정한 채팅내역만 사진으로 일단 찍어뒀습니다.판매자의 계좌번호와 계좌 주인의 실명은 알고있고 토스 어플로 입금했기에 입금 내역까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이 상태로 사기를 친 판매자를 잡는것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군함조5수강료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강사에게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유튜브에서 유료 공예수업 홍보영상을 보고 수강 의사를 밝힌 뒤 첫달 수업료와 재료비를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주 2~3회 수업을 기준으로 매달 수업료와 강사가 발송하는 재료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첫달에는 기초 기능을 익히고 이후에는 매달 새로운 작품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의 시연을 보고 제가 따라하면 강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저와 같은 초보자도 충분히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첫 수업 다음날 강사는 갑자기 수업 홍보 및 공지용 단톡방을 폐쇄시키고 저에게는 해당월의 수업은 본인의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이외에도 강의 홍보 과정에서 밝힌 자신의 학력 검증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학원 재학시절 자신의 작품을 지도교수가 구매하여 교수의 전시회에 전시할 정도였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더이상 강사를 신뢰할 수 없고 수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이에 강사에게 수업취소와 환불, 재료반송을 위한 주소를 요청하였으나 강사는 수업준비에 들인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다가 일부 금액만을 환불한 상태입니다.강사에게 환불을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강사 측 귀책 사유로 온라인 교습 중단- 수업 중단 후 강사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만을 환불제가 알고 싶은 것은1. 합당한 환불 금액 산정 방법2. 1을 환불 받기 위한 절차3. 이 외에도 강사의 행태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목한다람쥐109중고나라 거래 사기 입증하는 방법??안녕하세요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덩했는데요 100만원 정도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고소를 하려 합니다어떻게 입증해서 고소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착실한홍관조27지갑을 주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어떤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만약 길을 걷다 지갑을 주웠는데 주인을 알아볼수 있는 신분증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죄에 해당하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