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반가운말똥구리56불법 현수막이라는 것을 알고 훼손을 하면?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등을 고의적으로 훼손한다면,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읗 받을 수 있나요? 아무리 불법적인 것들이라도 재산으로 인정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바다 수영하면서 잠수를 해서 해산물을 잡아도 법률에 위배 되지 않나요?보통 바다, 산은 공공 휴양지로서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그래도 바다를 가보니 표지판에 어촌계장이 적발한다고 하면서 허가를 맡으라고 하네요. 바다의 무주물도 소유권이 있는가요? 적당하게 다섯개 정도 잡는 것도 절도에 해당하나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풋풋한말300절도 자수하려는데 인정이될까요..?사기죄로 예전에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두번 살고 나왔습니다.만기출소로 16년 8월경 출소한 전과가 있습니다.아는 지인의 집에서 금반지등을 훔쳐 팔아 약 300만원정도를 받아 썼습니다.야간은 아니고 일반 절도입니다.금이고 제가 판매한가격이 300인거지 공소금액으로하면 500이상 나올것같습니다.지문채취, cctv 판독중이고 아마 지문채취에 제가 나온것 같습니다.Cctv도 아마 곧 나올것같습니다.아마 용의자로 이미 지목되어있는것 같은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온건 없는 상태입니다.지인분께 죄송해서 합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할것 같으며 합의할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이 상황에서 자수가 인정이 될까요?자수를 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할까요?기혼으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으며 등본주소지 실 거주지 다 동일 하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이 가끔 알바만 하는 상태입니다.합의를 못하면 실형을 받겠죠...?얼마나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홀쭉한진도개203중고차로 인한 사기와 신고를 어느사람한테 해야하나요작년 5월쯤 A씨를 만나 좋은 사업이있다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B씨를 소개받아 중고차를 뽑게 되었습니다차는 그사업을 할려면 신용도가 높아안해서 차를 사고 금방 값으면 신용도가 올라간다는말을 듣고 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딜러는 B씨 지인이었고 시세 보다 높은 차를 처음에 상태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딜러와 짜고 처서 굴러만 가는 상태c급인 차를 뽑았습니다B씨가 말하기를 차값은 걱정말고 타고 다니라했고한 1년여 정도는 차값을 잘 내주다가1년 지난 어느순간부터 차값을 한달씩미뤄 내서단기신용 이력이 남게 되고 지금은 A씨랑 B씨랑 사이가 틀어져 차값을 남들보다 비싸게 제가 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경우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며어떻게 해야할지 법앞에서는 까막눈이라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자문좀 구하려 질문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파랑새142미성년자도 전자 담배 소지하고 있다가 절도를 당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나요?미성년자가 전자 담배를 도난 걸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분들이 도난 건으로 사건 접수 하시나요?피해자는 도난 당한 물건을 되돌려 받았습니다.그리고 신고자가 미성년자면 전자 담배 흡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님께 통보하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파랑새142절도 하려다 다시 돌려놓았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미성년자가 소지하고 있던 전자 담배를 다른 미성년자가 절도 했는데 다음날 원 주인이 가게 주인과 함께cctv를 통해 범인을 찾아서 전자 담배를 원위치에 돌려놓고 10 만원을 합의금으로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합니다.절도범은 전자 담배를 다시 원위치에 돌려놓았고 합의금은 기한내에 드린다고 했습니다.이 상황에서도 절도죄가 성립 하는건가요?그리고 절도 당한 전자 담배 값의 두 배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는게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기러기32월세 하자 고쳐준다는 답 받고 이사했는데... 수리 안해주고 곰팡이와 다른 다수의 하자 발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부엌앞 마룻바닥 썩음복층 마룻바닥 썩어서 여기저기 패여있었음다 이사전 수리해주기로 계약서에 써있었는데고치려는 업자가 없어서 ( 모두 마룻바닥 전체공사를 하라함) 못고쳤다고 했음 참고 사는데안방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집주인부부,부동산 업자들와서 곰팡이가 아니라우기면서나갈거면 새임차인을 두고, 복비를물어내라고함.사진첨부합니다전 알러지로 병원다니고 있습니다자가면역질환자로 곰팡이가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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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된다면??택배를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몰리는 상황인데요?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난한황새43길가다 주운 5만원짜리는 그냥 가져가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길가다가 5만원짜리 한장을 주웠는데요.이 길가다 주운 5만원짜리는 그냥 제가 가지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경찰서에 가져다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한 동그라미엘리베이터없는 50가구 아파트 관리비엘리베이터 없는 50가구 아파트인데.어느순간부터.호수없이사는.사람이 더많은.50가구 이하아파트 라고도 할수있는데요.관리비 비리가많고.개인정보인.휴폰번호를 계속조작.다른라인.옥상누수 공사후.멀쩡했던.저희집 천장이 망가져서.등불에 연기가 난다고.하소연해도,아무런 조치도 안해준지 몇년째,우편물 수시로도난 발생하는등.관리엉망으로 10년넘게.나라에 등록안해놓고 불법운영하다.최근에 등록한 관리실.돈만요구하는데.150가구이하 관리비 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