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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빠른아카시아나무스터디카페 무단침입 관련 질문입니다.스터디카페 자유석을 결제한 후에카페 내부에 있는 비어있는 밀폐형 고정석(결제한 손님이 있을 수도 있음)을 구경 목적으로 3번 들락날락 하였습니다.CCTV를 확인한 사장님이 무단침입 외 절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저는 결단코 아무 물건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무단침입이나 절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절도의 경우, CCTV가 타인의 고정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찍어도, 내부를 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손님과 사장님이 결탁하여 고가의 물품를 잃어버렸다 주장하면 저는 결백을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혹은 cctv화면을 절도로 몰아갈 목적으로, 내부가 찍힌 cctv장면은 삭제하는 방식등으로요.제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는게 좋을까요? cctv화면이라도 확보해 두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뱀눈새86대리구매 피싱에 걸린거같습니다..목돈을 구하려다 조건에 혹해 대리구매를 하게되었는데 일단 제 사비따로 들어간건없습니다거기서 포인트를 줘서 제가 그 포인트로 대리구매를 했는데요 지금보니까 좀 사기인거같은 냄새가 나서 발빼려하는데 혹시 제가 문제가 생길게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끼가많은파스타4월에 학생에게 절도당한 자전거 합이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4월30일날 자전거를 도난당하고 오늘 찾았는데 중학생이더군요.. 경찰 말로는 합이 자체를 못할수도 있고 자전거에 생긴 기스를 고치는 값만 합이 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00만원짜리 자전거 입니다.그리고 자전거를 돌려받았는데 합이에 지장이 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커다란라즈베리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유출시Pdf 무료 병합 사이트에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세개파일을 병합했는데 만약 유출된다면 어떤 피해발생할 수 있는지, 지금 그렇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예방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여유로운여행가재물손괴 초범 합의 못하고 기소유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사범대 재학중인 평범한 24살 대학생입니다. 2월경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고 사진을 찍으러 인생네컷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친구 한명이 초코에몽을 친구 옷에 뿌리다가 가게 에 있는 소품(인형이나 옷)에 초코에몽이 뭍고 친구 옷에 뭍은 초코에몽을 인형으로 닦아서 재물손괴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피해자 분 께서는 합의 의사 절대 없다고 합니다.질문입니다. 1. 피해자분 연락처를 모르는데 네이버에 등록되어있는 사진관 전화번호로 연락을 제가 해도 되는걸까요? 2. 만약 합의를 결국 못하면 기소유예가 뜨는건 거의 불가능한 걸까요? 참고로 저는 초범입니다.3.검찰에 제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좋은지도 여쭤보겠습니다..임용고시나 공무원을 준비해야하는 저로써 꼭 기소유예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장한비둘기62약식기소( 벌금형 )문의드립니다.아버지께서 파지 주우십니다.얼마전 자전거가 바퀴도 없고 해서 버린줄 알고 들고 오셨나봐요근데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 받으셨나봐요버린 자전거가 아니고 바퀴하고 따로 팔려고 빼놓은 거라고 하더라구요자전거도 200만원 넘는다고 하네요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약식기소(벌금형)문자가 왔어요변호사 선임을 해서 해결 해야하나요전과기록에 남을수도 있다고 하고.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붉은닭전세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베란다 난간이 흔들거리는데, 이게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베란다 난간이 좀 흔들거려서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계속 수리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혹여나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자기들 계좌로 이체 처벌하는 방법안녕하세요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중 아들 두명이 타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본인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습니다.물론 그 돈은 그들이 다 사용해서 없다고 합니다. 법적 처벌과 벌금? 등 알 수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웰영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약식명렴 벌금처분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상피해자인 제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소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어떤게 더 나은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정보는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친구가 재물 손괴죄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재물 손괴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제 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술집에서 사장님한테 재물 손괴제로 고소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난다면서 너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물 손괴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