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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뚱뚱한박각시산에 있는 무덤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부산에는 어느 산을 가든 무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산들이 대부분 국유림이나 사유림일텐데 소유주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만든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의 묘지라 굳이 건들지 않고 두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꼼꼼한동고비144촉법 소년이 음주를 하고 자동차를 훔쳐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인다면?저의 머리속에서 발생한 이야기 입니다. 촉법 소년이 음주를 하고 자동차를 훔쳐 사고로 사람을 죽인다면 대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너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덕한개개비61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사기행위를 입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작년 8월부터 약 40회가량 금전적 대여를 요구하여 그저 말만믿고 금전대여를 해주다보니 현재 금액이 6천만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제 재산을 얘기한적이 있더라고요 만약 형사고소를 진행하게된다면 제가 상대방말만믿고 금전대여를 해준게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이 이미 빌린원금이 너무커져서 원금이 1500이됬을때부터는 정상사고가 거의 불가했었었는데 1500만원받으려면 압류를 막아야 제돈을 받을수있다라는 생각으로 100 200 300이런식으로 계속 금전대여를 해주었고 빚변제에 썻는지 영수증 보여달라하니 영수증도 안보여주는데 이미 빌려가기는 빌려갔고 다시또 원금이커지니 계속 빌려준건데 주변사람들은 제가 강력하게 변제요구를 안한거도 문제가되고 왜 뭘믿고 계속 빌려줬냐고 하시는데 이미 원금은 커질대로 커졌고 돈빌려가고 회생해버리면 저는 원금도 제대로 회수가 안될꺼라는 불안감에 제대로 생각도안되고 일단 저거부터 막자라는생각으로 대출까지해서 빌려주다가 어느순간 아 이거 아닌거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 이제서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려하는데 만약 형사고소 진행이된다면 사건만두고 진행이되는지 아니면 저의 말만믿고 돈을 빌려준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제가 문제라고 하니 이제 지쳐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강아지255보이스피싱 대출 금액 무효가 될까요?마이너스 통장(300), 카드론(200), 청년우대주택통장(260)으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한 뒤 보이스피싱범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다행히 카톡으로 시킨 거 전부 남아있는데 ※대출 무효(취소)가 나올 수 있을까요? ※ 무효까진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피해구제에 포함이 되어있는거죠?※제 신용등급이나 그런건 전부 복구하기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민등록 도용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도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길에서 주운 지갑을 열어서 현금만 빼고 우체통에 넣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지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지갑이 빠졌다고 합니다.그 다음 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갑을 찾으러 갔더니현금 30만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cctv를 뒤져서보니돈을 빼는 장면이 잡혔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코브라212대여금 안갚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지인이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해버렸네요이런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명랑한코끼리147휴대폰 매장 일중에 횡령처벌수위가 어떻게될까요?제가 일하는중에 두세번정도 휴대폰충전기를 판매하고 시재통에 넣지않고 횡령하였고, 시재통에있는 10만원정도를 빼서 사용했다가 걸려서 다시채워놓은적과 손님휴대폰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3만원정도 이득을취했었는데 사장이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처벌수위와 벌금형이면 벌금금액이 어떻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관수리2673자사기 인거 같은데 신고해서 범인 잡을 수 있나요?로스트아크라는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려고 카카오톡 오픈톡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해당 캐릭터로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편지로 와서 시간 될 때 연락달라고 했습니다.문자를 보냈더니 잠시 후 전화가 와서 요즘 사기가 많으니 매니아에서 거래 진행했으면 좋겠다고했습니다.매니아에서 구매 올려놓은 글이 있으니 여기서 구매요청하면 된다고 해서 전화받으면서 사기꾼의 가이드에 따라 진행했고로스트아크 게임 내 경매장에서 상대방에 올린 보석을 말도 안되는 가격에 구매했습니다.이후 매니아 거래 확인 눌러달라고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본인이 올린 매니아 거래 글이 아닌걸로 확인이됐습니다.현재 사기꾼 정보는 전화번호뿐인데 이런 경우에 신고해서 사기꾼을 잡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명랑한코끼리147업무중에 소액절도횡령하면 처벌받나요???휴대폰 매장에서 충전기를 만원에 팔고 받은현금을 시재 통에넣지않고 주머니에 넣고 , 손님중고폰을 따로 팔아줘서 3만원정도 이득을 취했습니다 사장이 고소한다고하는데 고소하면처벌수위랑 형량이어떻게될까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