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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금쪽같은멧새79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출두 명령을 받았을때 출두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경찰로부터 보이스 피싱사건에 연루된 통장의 소유주라는 이유로 참고인조사 출두 명령을 받았는데 출두가 의무인가요?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ㅇㅎㅇㅎㅇㅎㅇㅎ유료강의 개인소장 목적 녹음은 위반인가요?제가 멍청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반복 공부하기 위해강의를 녹음하는거는 불법일까요?절대 타인 공유 또는 영리 목적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도화지113사기로 얻은 금전적 이득은 나중에 회수 되나요?안녕하세요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데, 향후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사기죄로성립일 될 경우 피해본 금액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홀쭉한잉어87아파트 내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cctv 열람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택배가 문앞으로 배송이 되었는데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택배를 분실하였습니다. 절도 사건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내용물이 빠진 택배 박스를 제가 찾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저는 cctv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경찰관 입회하여도 cctv를 저는 볼 수 없나요?박스를 버린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현관 쪽 cctv와 엘레베이터 cctv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나가려면 무조건 cctv를 지나가야 합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맛있는부엌24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배임이 횡령보다 더 큰 단위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리비아탄잃어버린 지갑에 들어있던 돈 찾을 수 있을까요?오늘 00시 20분에 무인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산 뒤에 편의점 책상에 지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늘 06시 30분 경비 아저씨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됐습니다. 경비 아저씨 말로는 오늘 02시 30분 쯤 206동 경비아저씨께서 남자 둘과 여자 둘이 와서는 지갑을 주웠다며 주고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206동 경비아저씨가 202동 경비아저씨에게 인수인계를 해서 저에게 지갑이 돌아온 것이고요. 문제는 지갑에 현금이 50만원 가량 있었는데 전부 사라진 뒤였습니다. 206동 아저씨께서 받았을 때도 지갑에 현찰이 아예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제의 편의점에 가서 사장님께 부탁하여 CCTV 확인 결과.. 02시 15분 까지 지갑이 있었으나, 02시 15분에 남자 1명, 여자 1명이 들어와서는 본인들 물건을 계산 후에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지갑을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 것처럼 가져가는 게 포착 됐습니다. 그것을 확인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분과 함께 CCTV를 돌려보고 경위서를 작성 했습니다. 일단, 무인 편의점이어서 신원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제 지갑을 가져간 사람은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문제는 지갑에 있는 현찰을 가져갔는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갑에 돈이 없었다고 그 사람들이 말해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문제될 점이라면.. 왜 굳이 지갑을 편의점에서 본인 것마냥 가져갔느냐와 경비 아저씨한테 왜 지갑을 이 근처에서 주웠다고 하면서 갖다주었는지가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50만원 정도 상당의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와 지갑을 가져갔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괘씸해서 화가 나고 답답하네요.. 돈은 못 찾더라도 저 사람들 꼭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업소 내에서 식사를 하고 요금 계산 없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요즘 업소 내에서 식사를 하고 요금 계산 없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진짜 장발장처럼 국밥 한그릇 먹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다 데리고 와서 도망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머쓱한호박벌232하천내에서 꽃, 쑥, 나물 등을 캘 수 없는지요?하천내 꽃, 나무, 나물 등 모든 산출물을 채취할 경우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처벌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법규에 명기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도움1성범죄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줘야하는지?사건 발생 2008 년 그당시 피해자가 요구한 피해 보상금. 4천만원을 지금까지 못 줬는데.... 15년 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줘야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 돈을 주지 않고 재산등록을 하면 재산 압류가 들어오는지? 또 만약 압류를 한다면 1인 최저생활비 얼마 이상였을 때 압류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탈한오릭스278도시가스를 신설해서 사용하고자하는데 저희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관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그동안 저희동네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도시가스를 설치 한다고 합니다.반가운 일이라고 좋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첨부한 사진에보면 저희 소유의 토지가있는데 골목주변 다른집을 연결 하려면 관로가 한곳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관이 지나는 길이 개인소유의 토지라고합니다.그래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굳이 자기소유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택과같은 관을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주택이 사용하는 도로가 개인소유가 가능하게 그냥둔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