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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창백한무당벌레77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유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추리 및 미스테리 등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건 사고 관련해서 보다보면, 아주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유산을 개인상속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처리되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알리나 테무 카드도용 사례가 많던데요 어떻게 도용되는건가요?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용하는분들이 카드도용 사례가많다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도용하는건아닐건데 어떻게 도용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경진1심법원에서 피의자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1심법원에서 피의자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추가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장 제출은 어디로 하면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드러운 슈글공연업체인데 공연후 입금받지못했습니다공연업체인데 공연후 입금받지못했습니다계약서작성으로 인하여 50프로는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잔금 50프로는 받지못했고 연락두절된상태 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전문가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명 먹튀하고 잠수상태이고 사무실에 가봐도 없고 연락도 두절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쑥한오소리291투자금을 빌린 후 약속과 달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반환하지않는다면?A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돈을 빌리고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B사업에 투자하고는 투자금이 회수되지않는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어떤 죄로 처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현명한콩국수세탁소 옷망가짐 보상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18일에 세탁 완료후 수령한 옷에 주름 디자인 요소가 쫙 펴져있다는걸 30일인 오늘 발견했는데 보상 가능할까요? 세탁 택도 이미 제거한 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굳센치즈김밥미투, 빚투와 같은 제보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나요?유명인, 특히 연예인들의 소위 말하는 미투나 빚투 사건, 또는 학폭과 관련한 폭로의 시작을 보면 피해자(폭로자)가 있고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대중들은 이러한 사건을 방송과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정말 밝혀야만 하는 진실이 있어서 미투를 행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인정할 수 없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는 메이저 아이돌과 부모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메이저를 상대로 다툴 여력이 되시는 분, 유•무형의 신변위협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 제게 조언이든 제안이든 해주실 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정한갈기쥐111주거침입미수로 쿠팡기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2024.01.29 수요일 11:30 경에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계속 열려는듯이 잡아당겨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놀라 설이라 집에 도둑이 들려고 그러는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겁이나 숨죽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후 문을 열려던 사람이 갔고, 그 후에 전화가 한통 왔길래 받지 않은 후 문자로 물어보니 쿠팡기사였습니다. 물어보니 중문인 줄 알고 열려고 했답니다. 한두번 문을 당긴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을 잡아당긴 점, 초인종은 누르지도 않고 문을 몇번 두들기더니 문을 계속해서 잡아당긴 점 등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 경찰에 순찰요청을 드렸습니다. 중문도 아니고 현관문이지만 설사 중문이라고 해도 명백하게 도어락이 달려있는 잠겨있는 문을 그렇게 계속해서 열려고 당기는 게 맞나요…? 잠에서 깨서 당황한터라 영상은 못찍었습니다. 문을 당긴게 맞냐, 맞다, 왜 당겼냐, 중문인 줄 알았다는 문을 당긴게 맞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만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주거침입미수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말 명절에 빈집털이라도 하려고 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문이 하자가 있어 세게 당기면 쉽게 부서져 열릴 수 있는 구조라 더 걱정되네요..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경진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고소가 가능한지요?사기 피해자는 사기 피해로 인해 과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상속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아한조롱이4지인이 돈을 훔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해도 될까요제 친한 지인 둘이 있는데 1명은 형이고 1명은 동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형이 아는 사람이 법인을 운영하는데 수익금을 개인 명의로 소득 처리에서 탈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지인들 소개했고 몇 억에 가까운 돈을 소득 처리 해준 거 같습니다 거기서 허점을 발견하고 아는 동생을 꼬드겨서 이천만원 정도를 소득 처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자라고 하였고 계획대로 소득 처리 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사건의 인물들을 정리해보면 원청인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의 지인이 원청의 수익금을 소득 처리에서 정리해주는 역할이고 아는 형은 브로커 즉 법인의 소득을 처리해주는 지인이랑 아는사이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적은 것처럼 동생이 브로커를 속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고 브로커는 동생을 사기로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것은 본인이 법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동생에게 받아서 달라 고 이야기 했는데 동생이 돈을 받고 도망갔다고 합니다.저도 의문이 든 게 세금 탈루는 심각한 범죄인데 그걸 진행하는 상태에서 사건이 터졌고 경찰에 진술한 내용도 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이 겁이 났는지. 만나서 합의하기로 했고 일단 가지고 도망간 돈의 반을 주고 나머지 돈도 주기로 공증을 섰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의 돈이기 때문에 다. 갚아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 브로커는 거짓 증원으로 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가지고 간 돈의 반을 형에게 줬다는데 형도 사기죄로 걸리고 넘어갈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