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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힘센산양238잃어버린 골프공 로스트볼 가져가면 점유이탈죄가 성립이 되나요?공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을 쇼핑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로스트볼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서요.잃어버린 공을 주워 세척해서 판매하는 행위인데,점유이탈죄가 되는게 아닌가요?잃어버린 저의 공을 누가 주워서 씻어 판매하는 행위잖아요?다른 물건들 같으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텐데 로스트볼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질문해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능한큰고래116개인 고양이 급식소 철거 소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주택앞 차도 다닐수있고 사람도 다닐수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 화단(저희 차고 앞쪽) 에 저희 동의없이 고양이 급식소, 집 같은걸 누군가 크게 설치했습니다. 아줌마 두명이 고양이들에게 밥을 줍니다. 문제는 그 고양이들이 저희 집 마당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자동차에 올라가서 차에 기스가났고 특히 겨울에는 자동차 아래에있어서 사고날 위험도 잦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민원을 넣어도 개인 급식소에 대하여 폐기등 조치 할수있는게 없다고합니다. 소송을 해서라고 저희 집 앞에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 같은걸 다른곳으로 옮기던 폐기하게 하고싶습니다. 고양이 밥을 주는 아줌마들을 소송 해서 폐기 및 고양이가 훼손한 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을까요?11분 전 작성됨조회수 3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독수리14베란다 위세대의 전유부 누수로 인하여아파트 베란다 위 세대의 전유부누수로 인하여 아래집 방이랑 곳곳에누수피해를 보았습니다이럴경우 피해청구 시효기간이 있을까요소중한답변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빈티지한양48왜 중X나라 사이트에는 사기꾼이 판을 치는데 검거가 안되는건가요? 못하는건가요? 안하는 건가요?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몇분만 지켜봐도 사기글이 넘처나는데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봐도 완벽한 사기 물품을 버젓이 올려놓는데 왜 검거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피해자들은 속출하는데 검거를 안하는지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만약 경찰이라면 여러가지 방법을 충분히 검거 할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줍은고슴도치40재물손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자전거를 인도와 도로 주황색 선 사이 눕혀 놓은 상태였는데 어떤분이 고의였던지 몰랐던지 밟고 지나가서 자전거가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상대방입장은 자전거를 눕혀논 잘못도 있으니 반만 배상해 준다고 하네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띤딴똥소매치기범이 쫒는 사람을 피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다면일반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도망가는 소매치기범을 쫒는 과정에서 소매치기범이 차에 치여 사망한다면 일반인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코브라212사기 사건을 접수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일전에 보이스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잡지 못하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우편이 최근에 왔습니다 우편내용이 사건을 상기 기관으로 송치된다는 내용인데 이러면 수사에 진행이 좀 있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물피도주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상가 주차장에 주차해두고 일보고왔는데 휀다쪽에 까만 페인트가묻은 스크레치가 길게 있더라고요움푹 들어간곳도 있고요이걸 모르고 갔다는건 말이안되고 아주 기분나쁩니다신고해서 법적처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라오보이스피싱 사기 징역 나온 사람 민사소송 가능?저희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원가량 피해를 보고 신고를 했는데 최근 잡혀서 3년6개월 실형 선고 받았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선고받기전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싫다고 얘기한 이후로 연락없다가 실형을 받은건데요 민사 소송으로 재산압류? 그런걸 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실형을 살고있는 사람한테 민사 소송을 걸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실형이 끝난후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민사소송은 혼자 할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있지izty아주 경미한 사건이여도 체포영장이 나오나요?상대가 1.5만원 사기치고 어차피 고소해도 안받아주고 받아준다해도 뻐팅기면 수사종결 된다는데 이정도 소액이면 영장도 안내주나요?ㅜㅡ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