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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파카28823.11.19
출입구오른쪽공간에 자전거들로꽉차있는데 혹시소방법에걸리나요빌라공동현관 출입구쪽 오른쪽으로 공간을 자전거들세워두더라도 소방법에위반되나요? 걸리면얼마를벌금은얼마나되나요? 알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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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거북이19723.11.19
단독주택에서 거주중 낙상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 마당이 옹벽으로 조성된 대지로 되어있는데, 옹벽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여 하지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의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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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3.11.18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요즘 인도, 차도 할 것 없이 가정에서 쓰이고 버린 생활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경우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쓰레기 관리에 대한 규정과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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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8
주차장 CCTV경찰 대동없이 볼수 있나요?공영주차장이나 마트주차장은 은근히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보통CCTV 볼때 경찰대동하고 가야 개인정보 어쩌고를 피할 수 있다는데요경찰없이 CCTV볼 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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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무당벌레24623.11.18
알바 제의 왔는데 이거 사기죠? 이 사람한테 전에 일 받았다가 사기 당한 적이 있는데신고하고도 연락이 되길래 일단 차단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기겠죠? 경찰들은 아직도 안 잡고 뭐 하나 싶긴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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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도롱이5823.11.18
제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아서 다시 올립니다!QR코드를 인식하는 종류의 티켓을 판매하였으며 불법적인 용도(코드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는 행위)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구매자가 그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공식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기제한 적이 있습니다.이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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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도롱이5823.11.18
제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목에 나와있듯이 제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자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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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8
도박죄와 상습도박죄는 어느정도 상습에서 갈리나요?도박하다 걸리면 도박죄가 성립되고, 상습적으로 하면 상습도박죄가 되는 간단한 용어인데요..상습도박에 이라는게 어느정도 상습을 했을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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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작성23.11.18
자동차매매로 자동차 등록증 선요구로 보냈는데...온라인 중고매매 사이트에 자동차 판매를 올렸더니 딜러라고 하는사람이 싼다고 하면서 자동차 등록증을 먼저 요구해서 문자로 보냈는데 이렇게 하면 대출사기 당할수도 있다던데(느낌이 요즘 떠는 중고차 대출사기 같은기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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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23.11.17
아직 배송되지 않은 본인 택배를 가져가면 처벌받나요?얼마 전에 택배기사 분이 본인 택배를 마음대로 가져간 사람때문에 다른 택배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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