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음냐냐구독형 콘텐츠를 이용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안녕하세요.최근에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는데법률에 위반되는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약 일주일 전에 자전거/킥보드 대여 서비스(SWING)에서 1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잠금해제 무료 서비스를 포함한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바로 어제부터 갑자기 제가 이용하는 구역에 모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사전에 공지되지도 않았고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건지 어떻게 된건지 물어봐도 알려주질 않습니다.멤버십 환불 규정에는 7일 이내에 1회 미만으로 멤버십 혜택 이용시 전액환불된다고 나와있습니다.저는 구매 후 10번정도 이용했어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처해있고 다시 제가 이용하는 구역에서 지원을 하는건지, 잠시 없어진건지 어떻게 된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년치 멤버쉽 비용 2만원만 날리게 될 상황입니다.저는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이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학생이라 적은 돈도 아니고 너무 아까워요 😭😭사기로 볼 수도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어린마라탕전남자친구 게임 아이템을 빼왔는데 괜찮을까요?전 남자친구가 저한테 안 좋은 짓을 하게되어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디. 하루 동안 그 친구 찾다가 그 친구 집에가서 부모님께 친구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그 친구 집에 있는지 여쭤 보았는데 부모님께서 비도 맞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고 그 친구 방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하샸고 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고난후 그 친구를 게임(로스트아크)에서 만났었는데 그 친구 컴퓨터로 로스트아크 게임 로그인하고 그 친구 보석을 저의 아이디로 빼왔는데 그 금액이 현금 270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전 남자친구한테 보석 빼왔다는걸 말했고 그 친구가 너 화가 안풀리면 그 보석을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다하고 화가 안풀렸는데 최근에 보석을 안 돌려줄 것이냐고 카톡이 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아래에 그 친구와의 카톡 내용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타인의 땅에 과목을 심어서 과실을 취득 시 과실은 누누구꺼인요?타인의 땅에 무단으로 과목을 심으면 과목은 토지 주인 꺼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해당 과목에서 난 과실을 취득할 경우에 과실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족한나팔새206물건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으면요?지인의 소개로 몰건을 빌려간 후에 돌려받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를 해도 연락이 없으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뿔영양163한정판 물품의 오른 시세만큼 환불받을수 있을까요?1. 제가 구매한 물품은 4.29일까지만 판매하는 아이돌 굿즈입니다2. 정식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구매했습니다3. 아이돌 굿즈(미공개 포토카드) 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아이돌은 컴백을 하기전 미리 사전예약과 같이 앨범도 예약판매를 진행합니다 만약 컴백이 4.29일 이라면 앨범은 4.5일부터 4.28일 까지 파는 등••• 컴백하기전에 예약판매로 앨범을 구매시 미공개 포토카드를 앨범 1장당 1장씩 줍니다제가 구매하려는 아이돌의 멤버수는 6명이기에 앨범 6장을 사야지만 6멤버가 다 1장씩 오는거죠그래서 저는 여러명의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먼저 총대는 앨범을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 6멤버를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여 a, b, c, d, e, f 6멤버중 저는 a멤버를 담당하였습니다4.28일에 일어난 내용입니다⬇️저는 총대님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드린후 앨범값과 택배값을 입금하였습니다 (19,600원)•••5월 8일에 일어난 내용입니다(이제 앨범을 구매해도 예약판매기간이 아니기때문에 미공개 포토카드는 구매할수 없습니다)갑자기 총대님께 연락이 와서는 환불을 해주겠다 하더군요하지만 한정판이기때문에 이제 구하려면 시세가가 올라서 오른만큼19,600+@ 로 구하여야 합니다그러면 19,600원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19,600+@로 오른 시세가만큼 환불받을수 있을까요?참고로 총대님은 온갖 핑계를 대가시며 아직까지 환불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랏빛뱀눈새152만약 차량 강도를 만나 도망 가는 상황에서 강도의 차량에 손해를 입힌다면 배상 책임이 따르나요?미국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가운전 중 교각 아래 지하도로에서흉기를 지닌 강도 무리를 만나자길을 막고 있는 강도들의 차량 일부를들이 받아 부수고 탈출하는 장면을보았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법률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배상 책임이 따르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클래식한대벌래162폰지사기가 무엇이며 보상 받을 수 있나요?요즘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여기저기서 돈 떼가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폰지사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지조있는땅콩버터편의점 절도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며칠 전 어머니가 저희거 살고 있는 아파트상가에 있는 미용실을 가기 전 같은 상가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들고 계산을 잊으시고 그냥 나와서 옆에 미용실로 가셨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하시고 한시간 후 쯤 집으로 가시려고 편의점을 지나는데 알바생이 ‘계산 안하고 가셨죠?’ 라며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죄송하다고 사과하시고 계산하려 했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했다고 계산 하지말고 그냥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다가 경찰이 와서 진술하시고 경찰관님이 계산하라고 해서 계산하시고 다시 사과하시고 밖에서도 사과를 하셨답니다 그 후로 끝난 줄 알고 아들인 저도 가족들도 놀란 어머니를 진정시켜드렸습니다근데 이틀 뒤 형사과 형사님이 전화와서 형사과에서 조사 한다며 전화가 왔고 어머니는 사건에 대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 후에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사한테 전화가 왔다며 떨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형사님께 전화드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사건 상황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겐 피해자에게 착각해서 계산을 안했다라는 말을 형사 본인에게 하지 않았다고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형사님과 통화 당시 옆에 친구분이 계셨고 상황설명하는 것도 다 들었는데 형사님은 저에겐 다르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후 어제 저녁 9시40분 오늘 아침 7시반 이후 두번의 전화가 더 왔는데 저녁과 아침에 전화두통은 어머니가 늦은 시간,이른시간 이라 받지 못하셨고 마지막 전화를 받았는데 월요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사과하러 갔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희어머니는 다시 울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고 저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하는지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출석하라고 통보를 원래 문자로 하나요? 서면으로 통보가 오는게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벌잡이133선견후견인제도란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하면 부모님대신할수있나요부모님이이 나이가드셔 여러가지일을 처리하는데 불편합니다~~제가대신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알아보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벌잡이133증여취소시킬수있음이가능한가요?저희형제가 4남매인데 부모님께서 막내에게만 재산을많이주었고 그안에는 월세나오는 건물과현금도 많이준상태입니다그런데첫째인 장애인 남동생과저가 (딸)이 그동안부모님병원이고 모든것을햇는데 어버지가 치매초기라 남은땅엄마가장애인 남동생과저의이름으로증여해주셨어요~그런데갑자기 막내동생이 아버지를주간요양원에보내면서 며느리가 돈을내는데 등급이 있어서233,000원정도 나가드라고요~~왠지 딴생각이 있는듯해서 나중에 문제가될수있나요~그냥 저희가 요양원비를 내야되지않나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