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얌전한집토끼인도에 제물건을 두엇는데 파손하거나 버림도로가에 제가 설치하거나 나둔 물건을 파손시 어떤처벌이 따를까요? 그리고 저한테 욕을 하며 또한 어떤처벌이 따를까요? 그사람이 천벌받아 죽으라 하는 엄청난 욕을 햇거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짜릿한어묵빌려준 오토바이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폐지한 제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현재는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번호판 달고있는 상태입니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폐지서류를 넘겨주는건 전에 다니던 직장 cctv에 찍혀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저희집 주차장에서 가져간거라 cctv에 찍혀있을거에요 다니던 직장에 빌려줬었고 직장에서 그만둔 상태라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쑥한뻐꾸기300계속 같은 사람이 택배를 훔쳐가는데 처벌 방법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50년된 오래된 단독주택에 사사거든요. 문제는 대문 밖에 택배가 도착하면 한두번도 아니고 자꾸 누가 훔쳐가서 (이제까지 도둑맞은게 비싼 해산물, 한우 선물세트, 과일 뿐만 아니라 생수까지 다 가져갔어요) ㄷㅎ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거금 60만원 주고 CCTV를 설치했거든요. 또 택배가 없어져서 CCTV를 돌려봤더니 그 인근에 사는 할머니가 리어커 끌고 와서 실고 가더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치매 걸린 사람이라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나봐요. 아들들도 있어서 연락했더니 나몰라라 한대요.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그동네 일대에 피해자가 엄청 많은데 다른집 cctv에도 그 할머니가 가져가는게 찍혀서 경찰이 할머니 집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더래요. 어디로 빼돌린건지 모르겠지만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구요~오늘도 또 어머니 택배 분실해서 cctv 돌려보니 역시나 그 할머니가 리어카 끌고 와서 가져가더래요. 본인한테 가져가지 마시라고 했더니 자기 안가져갔다고 하더라네요.그래서 이 집앞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어디로 다니냐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멀쩡해보이는데 치매라며 처벌이 어렵다는게 말이 되나요?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닌데 앞으로 택배 시키기도 무섭고 이래서 어찌 사나요? ㅠㅠ무슨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갈기쥐270영상을 구매하고 돈을 먹튀당했는데 어떡하죠틱톡에 어떤분이 ㅈㅇ영상을 판다길래 연락을 주고받다가 15000에 그분 영상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치만 사진같이, 이체를 하고 쭉 기다렸는데 계속 잠수를 타고 읽지도않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사기같은데 저같은 사람 안나왔으면 좋겠어서 이사람 좀 혼내는방법 없을까요.. 돈이 안들었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리한아나콘다84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환불받으면 수사종결인가요1. 중고거래 어플에서 계좌 거래 후 잠수탄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2. 신고 후 판매자에게 신고 했다는 채팅을 남기고나서 판매자가 환불 해주겠다며 계좌를 남기라고 하기에, 제가 제 계좌를 보내며‘관할 경찰서에 이미 신고하고 왔으니 환불의사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라, 입금 확인되면 경찰에 통보후 합의여부 결정하겠다 ’ 며 보냈습니다.3. 판매자가 물품 대금 입금 후 ‘주소나 정보 다 알고 있으니 자기도 참고 있지만은 않겠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두고보라’는 협박성 메세지를 보낸후 저를 차단했습니다.방금 일어난 일이라 경찰에는 환불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제가 환불을 받아버려서 수사 진행이 안되는 건가요? 책임의식이 전혀 없고 협박까지해서 처벌을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소액 사기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따스한캥거루아르바이트 도중 주차된 오토바이 파손야간에 다이소 청라 홈플러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롤테이너로 청라 홈플러스 입구앞 인도에 주차된 배달 스쿠터를 쳐서 넘어졌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주인은 직원들을 붙잡고 수리비를 선지급 안하면 못가겠다 하여 폐를 끼치고 싶지않아 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또한 수리비에 대해 추가요금 발생시 돈을 더 받겠다고 녹음을 따로 하였더라구요. 갑자기 블랙박스값을 안받겠다던 사람이 블랙박스의 값을 요구하였고 제품명을 알려달라하니 자긴 모른다 36만원짜리니까 달라고 하여 제가 직접 물건을 찾아봤고 현재 3만원밖에 하지 않는 물건이였습니다. 저는 그냥 견적서를 달라하였는데 상대방이 말을 흐리며 못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아르바이트 장소를 찾아가 따진다 합니다. 현재 그냥 경찰에 사건접수 하였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심리적으로 압받하여 돈을 더 뜯어내려 하는거 같아 그냥 법대로 처리하려 합니다. Cctv확인결과 사각지대라 확인은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과실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속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려하는것에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미려한연어회재물손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2주 전 금요일,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공동현관 키패드가 파손된 걸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cctv 추격 결과 제 동선이 있던 시간대에 파손이 된 걸로 추정하나봅니다. 억울해 미치겠는데 막상 키패드 앞에는 cctv가 없고, 키패드를 입력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엘레베이터 앞 내부 공간 cctv랑 엘레베이터 내부 cctv만 있어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억울하네요.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 시간으로부터 5분 후 친구랑 통화를 한 짧은 음성녹음 파일은 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증거로는 부족할까요? 추가로 키패드 앞 cctv가 없는데 정확히 어떻게 가해자 색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사람통장묶기같은 사기는 해결법이 없나요?통장묶기같은 이체후 신고 사기가 점점 늘고 있는것 같은데 만약 당한다면 효과적인 해결법이 없을까요?보이스 피싱 예방법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참고래229전 애인 집에 물건을 놓고왔는데 연락을 안받아요한 일주일전 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여자친구의 집에 두고온 모니터, 패딩 , 옷 등이 전여자친구 집에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겠다고 대답했고, 저번주까지 보내주기로 한 물건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언제쯤 보내줄수있냐 물어봤더니 이미 연락처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전화도 차단되어있고 카카오톡 또한 차단되어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물건 보내주겠다 라고 말했던 카톡 내용은 이미 대화방을 나간터라 대화는 남아있지 않고 모니터나 패딩 옷 등에는 딱히 내가 주인이다 라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니터 20만원, 패딩 및 갖가지 옷 20만원 해서 총 40만원가량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돌려받을수 없나요?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횡령죄로 고소 가능하다. 소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라는 글을 봤지만, 옷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이름을 써놓지는 않으니 이 사람 물건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소유물반환청구 및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노는커피성인피씨방여서돈잀고 죽고싶네요 어텋하죠?성인 피씨방에서. 전부1500정도. 잃었습니다. 생활비에 대출금. 갚을돈이었는대. 정말. 그만 살고싶네요. 그래도 아이가셋이라. 어텋게든 해봐야겠는대.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