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BullfromK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의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3년 6월 중순경 만취상태로 지갑, 반지, 에어팟 등등의 소지품을 택시하차 후 분실하였으며, 7월 초 경찰 신고 후 현재 피의자가 검거된 상황입니다. CCTV상 피의자가 제가 노상에 유실한 유류품을 습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제가 분실하는 모습을 보고 습득한 것인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운 상황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이후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물품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물품 가액은 지갑 내부 현금 포함 약 20만원의 가치, 반지 약 75만원, 에어팟 약 30만원 그외 향수 및 립밤 약 10만원 정도 되는 상황이며, 반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큰 반지입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반환하는 물품 하나 없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후 형사 조정과 형사처벌 까지의 과정 그리고 민사소송 및 배상청구의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로써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가 경찰 조사 기간에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하더라도, 형사님이나 개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 금액을 조정해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의사전달 할 수 있는지. 2. 민사까지 가서 배상명령을 받고 싶을 경우, 형사건이 종료되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3. 민사소송까지 갔음에도 상대가 배상할 돈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4. 형사 조정이라고 검찰측에서 따로 진행하는게 있는걸로 아는데, 피의자가 그것마저 거부할 수도 있는건지 등 입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침팬지14지갑 분실 했는데 타인이 습득 후 카드 썼습니다.지갑 분실 했는데 타인이 습득 후 카드 썼습니다.어제 잃어버렸구요.어제밤에 편의점에서 습득한 카드로 담배를 샀네요.그리고 오늘 낮에도 여러차례 결제를 시도하고 있네요.신고를 접수한 상태인데 상대방에게 어떤 벌이 적용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기막힌콘도르47전동킥보드 길거리 방치된경우 제제 할수 없는가요요즘길거리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등 이 타고난뒤 길거리에 아무곳에 방치되어 통행에 많은 방해가되고 잘못하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이런것을 어떻게 제제 할수는 없는지요만약 이로인하여 사로가 나면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련한미어캣135게임거래 3자사기 게임재화피해도 고소 가능한가요?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판매중 400억메소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유명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다고하여 거래를 하기로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968,000원 책정 됐습니다.그사람이 메소400억 구매하는 글에 판매신청을 해달라고했고 사이트에서 입금확인후 아이템 인수대기상태에서 아이템을 넘겨줬고 그사람이 도망가 버렸습니다.사이트쪽 회사에서 구매자가 취소요청했다고 전화와서 상황 설명하니 3자사기 경우에는 사이트에서는 도와 줄수 없다,구매자는 못받았다그러고 제가 아이디 확인을 안하고 넘겨줬으니 구매자가 요청한대로 진행 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확인하고 싶은 내용, 제가 걸리는 점들입니다.1. 구매자 본인 확인을 안함. 2. 메소 거래글에 아이템을 넘겨줌3. 게임 내 재화,아이템은 개인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아 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신고 또는 보상이 가능한지4. 다른 정보 없이 게임내 아이디만으로 사기꾼을 잡을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적으로 폭죽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나요?무슨 행사가 있어서 모 회사에서 안전방법을 마련해가면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하게 쏘거나 소음을 일으키는 것은 제지할 방법이 없나요? 요즘이 여름이라서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꼼꼼한왜가리113오토바이 중고로 샀는데 사기죄로 신고가능하나요?오토바이 무사고라고 적혀서 샀는데 핸들도 틀려있고 상태가 많이 안좋은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고소를 하려면 사고차인걸 증명해야하는데 사고차 인걸 어떻게 알수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코끼리119중고거래 물품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7월20일에 중고거래앱에서 에어팟맥스를 구매하였는데요 당일 택배접수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선입금을 해드렸으나 당일택배접수는 해주시지않으셨고 돌아온건 중고거래앱 운영측에서의 판매자의 사기행위로 거래차단을 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즉시 판매자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쭤보았고 '자기는 지금 바로 써야할 돈이 필요해 중고거래앱 안전거래를 3번 취소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택배접수했는지 확인 문자와 카톡을 보냈으나 5-6시간 뒤쯤에서야 기다려달라 꼭 보내주겠다라는 말만 돌아올뿐 계속 물품은 보내주시지도 않아 판매자한테 '더는 나도 못기다리겠으니 먼저 사이버수사대에 직거래사기로 접수는 해놓겠다'고 하자 카톡으로는 하루이틀만 기다려달라다가 갑자기 또 문자로는 돌연 환불해주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환불말고 제품받아야겠다 말씀드렸고 이대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제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전 기다린만큼 물건을 꼭 받아내야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풍금조14저는 사기죄로 사기꾼을 했고 저는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2월달에 180을 입금하고 이자를 40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정도에 사기꾼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이자 20%를 줄테니 이번에도 빌려주라 했고 생활비용도로 쓰기로 했고 어차피 월급을 받으니까 갚을수 있다 했고 사기꾼의 월급날이 되고도 갚지않아 더치트에 올렸습니다. 사기꾼은 더치트에 올리면문자 발신이 안되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못해 월급을 받아낼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실업급여때문에 현금으로받는다고 했고 더치트 문자발신차단된다고 사기를쳐서 제가 한번 더치트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이 두절된상태입니다. 저는 이런내용으로 경찰서에 사기꾼을 신고했고 저의 이자제한법은 사기꾼이 신고 해야만 처벌을 받는건가요? 지금 저는 총 80만원 손해입니다. 이자제한법 처음 걸려보는건데 저는 20살 사회초년생이고요 초범 벌금 100만원 미만 맞나요? 징역도 가야되나요? 사기꾼한테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가팡팡중저가 브랜드 가품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스투시 라는 브랜드 옷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가품 같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 했더니 가품이 아니라면서 진품이라고 우기면서 돈주고 진품검수 받아봐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명품감정원이나 라올스 같은 기관에서는 스투시 라는 브랜드 진가품 판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크림이나 무신사 같은 곳에는 검수를 해서 진가품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진가품검수를 받은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럴때는 제가 그 사람을 가품 판매죄로 고소 하거나 환불을 돌려받기는 힘들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렵한수염고래8교내 도난 사건 고소 가능한가요?6월 13일에 교내 각 반에서 여러 명의 에어팟이나 애플 펜슬이 도난당했습니다. 현재(8월)는 범인이 밝혀져 교내에선 징계 위원회를 준비 중이지만 아이들 사이에선 처벌 수위가 약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기기들을 합산해보면 대략 수백만원의 가치인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아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되찾지 못하며 심지어 가해자는 경량의 징계를 받고 사건이 끝날 거 같습니다. 여러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되찾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소까지 준비하고 싶어하는데 이를 위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자신의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증거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2. 동연배의 가해자의 대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처벌하기보다는 물건의 배상을 우선시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면 될까요?3. 학교 측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