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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최고로격렬한공작새절도 피해회복하였으나 정신적 피해보상피해보상을 어느정도 해줘야할까요 직장에서 금품을 절도하였고 시간이 지나 돌려주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금전요구를 제시해달라 하셔서 200.000만원을 제시하였고 이후 다시 연락하겠다라는 말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수수한왕도마뱀대리 판매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구하다 대리 판매를 하게 됐는데요 당근에서 판매글을 올려주고 불러주는 대로 채팅을 하다가 전화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제 계좌나 전화번호는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고요. 딱 하루하고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깐 사기 같더라구요.그래서 얼른 구매한 분한테 연락해서 혹시 구매 하셨나 물어봤더니 이미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셨더라구요. 그래도 직거래를 한다 해서 사기는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판매자한테도 돈 받은 건 없습니다. 저도 내일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해야 하나요? 제가 혹시 돈을 물러줘야 할까요. 전 정말 사기 인걸 몰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수수한왕도마뱀당근 대리 사기가 맞나요? 잘 모르갰어요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구하던 중에 중고 사이트에 대리로 글을 써주고 적당히 답장을 하다가 살 거 같으면 전화번호를 받아 이어주는 업무였어요.그 물품이 팔리면 인센티브 3%를 주는 알바였거든요. 근데 다른 대리 사기랑 다르게 이건 실제로 직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자기들이 직거래를 해서 사기가 아니래요 이게 사기가 맞나요? 하루 하고 뭔가 사기 같아서요. 벌써 물품 한개가 팔렸는대 실제로 물품도 제대로 있어서 직거래가 된 거 같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받는 사람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큰 이자를 받는 불법추심업체들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솜밤망이 처벌로 없어지지 않는다는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격렬한딸기전세사기는 검거를 하더라도 환수율이 매우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요?전세사기는 검거를 하더라도 환수율이 매우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따로 고소를 하여도 원금을 되찾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Chancho편의점 거스름돈을 덜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손님 분께서 4500원 짜리 담배 하나를 만원권으로 결제하셨는데 제가 실수로 5500이 아닌 4500원으로 손님께 드렸습니다, 이미 실수를 깨달은 순간 손님께선 이미 나가버리셨습니다, 절대로 고의가 아니였고 저의 실수인데 이럴땐 어떻데 대처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허스키119공증을 받았는데, 일부만 지켜진 상황입니다. 나머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결혼을 전제로 다른 지방에 내려와 1년 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고 그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급여는 한 푼도 받지 못 했고 세금이 아깝다며 고용 신고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까지 당하며 제 돈까지 싹 끌어다가 친구들 돈을 갚는데 쓰고, 개인 회생을 신청 했습니다 (은행권만) 각자 생계을 위해 남자친구는 취업을 했고 저는 이 지역에 제가 하던 일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이성과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어머니께 몰래 사업을 하고 빚을 졌던 것과 더불어 제게 갚아야 할 돈, 임금, 위자료 등을 알리고 현재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남자친구와 공증을 받았고, 공증 내용에는 채무와 임금을 2025.1.31 까지 연 이자 5%로 갚는 것과 위자료는 바람이 걸린 그 순간부터 1천만원에 연 이자 7%로 2025.1.31 부터 100만원씩 갚는 것, 그리고 제가 서울로 이사갈 시 그 비용으로 80만원을 제공하고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된 집의 월세와 공과금은 제가 퇴실할 때까지 그가 내는 걸로 명시 했습니다. 2.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2024.11.21 경 돈은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협박으로 인해 월세는 제가 내라고 안 그러면 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일단 그러겠다고 했고 따로 문서화 한 것은 없습니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쓰라고 해서 쓰고, 현재 회생에 문제가 생겨 채권채무를 포기하겠다는 법원에 제출할 각서 같은 것도 쓴 상황입니다. 3. ★결론적으로 억울해서 월세를 내기 싫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이사는 2025년 2월 중으로 나가야 하는데 공증에 쓰여진 한 줄로도 월세 및 공과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4. 그리고 남자친구는 6월 중순경부터 11월까지 제 명의로 일을 하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고 결혼을 한 사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추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몰랐는데 소득세 신고 시 어느 정도를 내야 할까요. 그 인간 월 수입 (250-300) 정도이고, 저는 아르바이트라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150-160 정도입니다.이 인간 이 인간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부분은 추후 꼭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din돈을 갚지않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매번 말로만 줄게 줄게 자기사정만 나열하고서는 100만원 200만원 빌리고 10만원씩 한두번 갚고 돈을 갚지않아요. 빌려줄때까지 전화하고 연락하구요..4월부터 이번달까지 2100만원 빌려가서 100만원 갚고 제때 돈을 준적이없어요..돈을 갚지않아 제가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방법이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전세사기범들은 금방 잡히나요???요즘 티비를보면 뉴스에서 전세사기범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어지간하면 금방잡히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잡는데 오래걸리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꿈많은천혜향무인매장 절도죄 관련 궁금합니다..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불량청소년들 열명정도 들어와서 2시간 가량 머물다 갔어요 늦게 발견해 나가라 하긴 했네요 예전에도 여러번 저희무인매장 들어와 단속을 했는데 날 추워져 또 들어온거 같은데 한 아이가 컵기계안에 손을 집어넣더니 컵을 억지로 빼서 저희 언더싱크정수기 물을 마시더라고요 죄질이 불량한데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신고하면 좋은가요? 금액보단 한번이 아닐거 같고 저희매장뿐아니라 다른무인에서도 똑같은 짓거리를 했을거 같아서요 비치되있던 냅킨이나 뚜껑도 막쓰고 집기도 아무데나 둬서 이건 같이 묶어 신고 못하나요? 예전에도 비치되있던 캐리어나 뚜껑 냅킨을 훔쳐간적이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