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이혼소송중이지만 법적부부인경우 제가 제명의로 임차인계약을한 제오피스텔 보증금을 마음대로 할수있나요?이혼소송중이라 평소 만나기만하면 폭언 협박이 심해 친정집으로 와있는상태고 만나기도싫어 연락을 계속 피하고있는상황입니다.현재 제명의로 된 오피스텔에 제가 월세를 내고있고 남편이 별거에 응해주지않고 같이 있기도살기도 힘들어 제가 친정집을 와있어 남편혼자 살고있는 상황입니다.전과자고 현재 집행유예중이며 조세포탈이력도 있고 각종범죄전과 이력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저도 어떤 범죄피해를 당할지몰라 혼인취소하고 따로사려고 소송접수까지했는데 연락을 끊고 차단을해도해도 계속 새로운번호로 톡 전화 문자를 해와서 매번 차단하고있는 상황입니다.오늘 남편이 내가 전화를 달라고 문자로 말했는데 너가 차단한거니 니보증금 날라가고 일다터져도 내탓하지말라는데 제 명의로 먼일을 꾸몄다는걸까요? 범죄에 빠삭하니 연락안되고 이혼당하니까 응징하려고 제명의로 일을 저지른건지 머리아픕니다.이런톡에 제가 연락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님 담당변호사님 조언대로 계속 연락안하고 안만나주니 만나려는 빌미 만드는것뿐이라며 다 차단하고 무시하라는데 그렇게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절도죄에 해당 하는건 어떤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절도죄에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러는데 절도죄에 해당하는 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죄들이 절도죄에 해당 해서 처벌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을 2년전에 신고했는데.오늘 잡혔데요. 근데 제가 그때 대출받아서 금액을 송금했는데 이 대출에있어서 무효로법적 도움을 받을수있는게 없을까요??도와주셔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기꾼에게 아직 돈을 못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강제집행서까지 냈음에도 사기꾼에게 아직 돈을 못받았습니다사기꾼에게 돈을 꼭받고 싶은데 뭘더 정확히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셰퍼드229지나가는 길에 떨어져잇는 휴대폰을 발견햇는데 경찰서에 줄까 하다가 말앗습니다지나가는 길에 떨어져잇는 휴대폰을 발견햇는데 경찰서에 줄까 하다가 말앗습니다 괜히 찾으러 왔는데 없으면 더 불안할까봐 그랫는데 20분째 잇어서 가져다 주려다가 그냥 왓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줘도 폰이 잠금일텐데 어떻게 주인을 찾아주는건가요? 비상전화로 112에 전화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잇나요? 경찰서에서는 가능할거 같긴한데,,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랑하랑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기록 및 기재사항즉결심판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경미 절도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1. 벌금 20만원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2년간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판기록과 효력도 말소되는 것 일까요?2. 2년안에 절도의 동종범죄가 아니더라도, 타종 범죄를 범할시 선고유예된 20만원이 함께 부과되는 것인가요?3.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 기업이나 공기업 방향으로 취업 준비중 입니다.즉결심판의(벌금형 선고유예) 처분기록이 제 취업전형에 있어, 발목을 잡을까요?4. 즉결심판(벌금형 선고유예)는 전과(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내부,경찰서참고용)/범죄회보서에 기록이 남는 형벌 인가요?5. 경미절도로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기록은, 평생 경찰수사망 참고용으로 말소되지 않고 기록되어 남는 것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깐깐한안심문자가 와서 알바 제한하길래 전화 번호[Web발신]안녕하세요^^ 어떤 좋은 제품들이 관심도가 낮아 판매량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래업체의 위임을 받아 상품 최적화 전문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바일 투표 방식을 통해 제품의 관심도를 높이고 순위를 올리며 판매량을 촉진할겁니다자신의 일정에 맞춰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업무와 개인 생활 중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일을 분배할 수 있고휴대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이동 장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작업할 수 있습니다급여 대우는 모두 실시간 송금으로,실시간 송금을 보장하며, 결제 지연이 없습니다.시급 10만원에서 30만원,일급 5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업무 내용이 간단하여 지금 실시간 온라인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15분이면 교육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교육이 완료되면 교육 수당으로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시간 송금)무료로 교육을 받으시고, 5만 원의 교육 수당을 받으세요그 후에 일을 참여할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여유 시간에 추가 수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이건 훌륭한 부수입이 될겁니다문자로 문의해 주세요.#문의 드립니다***"01029526698"***위 번호로 문자로 연락해 주세요저한테 연락하시면 5만원을 받으실 수있습니다#메세지로 문의해 주세요문자 보내신 후, 실시간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01029526698"업무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문자로 문의해 주세요. 더 많은 일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01029526698"(이 번호로 즉시 문자를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광고거부 01585490032아르바이트 제안 문자를 받고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5분 교육하고 5만원 준다길래 전화 번호 줬는데 제 전화가 안된다는 겁니다.분명히 되는거 확인했는데요.이거 보이스 피싱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1억 사기 당해서 2년전에 그런게 지금 잡혔는데지금 잡혀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데 가해자만 7명입니다. 피해금을 일부라도돌려받고싶은데 할수있는 조치등이 있을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생생한토스트대리토토 피해자입니다. 신고시 처벌될까요?급전이 필요해 처음으로 대리토토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50만원을 맡기게 되었고, 204만원까지 마감하여 추가적으로 96만원을 입금해야 출금된다고 하여 원금을 잃을까 두려워 급하게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계좌 한도에 문제가 있어 계좌 변경을 요구하였고, 추가로 96만원을 더 요구했으나 돈이 부족하여 90만원 + 상대방 6만원으로 입금하여 3~5일 이내 396만원이 입금된다고 알려왔습니다.지속적으로 출금지연에 대해 상황 공유 요구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뜸해지더니, 날짜가 영업일 기준 6~7일 이상이 지났을때 제가 추가적인 상황설명이 없거나 입금이 없다면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그렇게 한다면 계좌를 묶고 신상유포 진행하겠다’ 며 협박을 해옵니다. 이후 입닫고 그냥 가라며 잠적했습니다.총액 236만원 피해금액인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법적절차 진행시 제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나요? 민사소송만 진행시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친칠라145택배 절도범 늦게 고소 가능한가요??세 달 전에 cctv로 용의자 특정했고 그땐 너무 바빠서 기다리면 사과하러 오겠지 싶어서 그냥 뒀는데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해서요세 달이나 지났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