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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길쭉한두더지248이 상황에서 사기 기망행위 성립합니까?8/21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함콘서트 종류는 e스포츠 경기, 스마트폰 모바일 티켓으로 입장하는 11/19일에 진행되는 공연임. 상호간에 경기 11월 19일 경기 당일날 티켓을 보유한 계정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인터파크 측에서 계정 양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있음.본 티켓은 티켓 구매자와 소유자의 신분증 검사를 통해 입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음)11/13일 본 관람 일주일전 구매자분에게 티켓 취소라는 이유로 환불 해드린다는 의사를 밝힌 뒤 구매자 분 계좌로 환불 해드린 후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함. 구매자분은 티켓을 요구하며 환불 거절 의사를 밝힘그 후 더 높은 값을 지불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티켓을 보유한 계정은 가족 중 형님의 계정이며 형님이 티켓을 보유한 사실을 인지하고 양도거래 동생이 진행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음. 구매자 분은 티켓이 판매자 본인 계정이 아닌 형님의 계정에 있는 사실은 알지못함.재판매에 대해서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태양새255이런경우도 절도죄로 처벌받을까요?몇주전 친구들과 술마시고 취한상태로 고등학생들이 몰던 오토바이키를 뽑아 길에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앞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블랙박스를 보고 다시 찾은것같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연락와서 그 친구들이 신고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20대 프리랜서로 일하고있고 초범입니다 혹시 절도죄로 형사처벌이나 합의를해야하는 상황이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반딧불211아시는분이 개인적인 업무로 당분간 운전할 일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차를 타인에게 렌트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아시는분이 개인적인 업무로 당분간 운전할 일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차를 타인에게 렌트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다슬기127아랫집 거실 천장과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확인누수탐지 전문업체를 불러 저희집 배관 등을 검사 하였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누수 원인은 발견을 못했으나최소한 저희집 배관 누수 문제는 없다는 것은 소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누수탐지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하나요?3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여 각자 얼마씩 부담하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으는피자휴대폰을 주워주는 경우 사례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휴대폰 분실물을 습득하여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인데 경찰을 통하지 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하는 경우 정해진 최소, 최대 보상금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주인이 고마운 마음에 주는 사례금 같은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횡재세 라는게 소급적용아닌가요? 그럼 법리상 안되지않나요?법을 제대로 배운건 아니고 겉핥기로 조금 배웠습니다최근 은행이나 정유회사 등에 코로나 특수 등으로 인한 횡재세를 걷자고 법을 발의했다는데횡재세라는게 과거 수익에 대해 소급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니 소급적용이지 않나요?법은 소급적용하면 안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길쭉한두더지248형법상 모바일 입장권이나 모바일 티켓이 재물인가요 재산인가요?모바일로 공연을 입장하는 티켓같은 종류는 재물인가요 재산인가요?재산이라면 횡령죄와는 관련이 없는건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로봇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책임은 누가?공장이나 산업현장등 다양한곳에 로봇의 보급이 늘어서 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로봇이 조작한 기계가 로봇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에대한 책임은 어떻게 치뤄지는걸까요? 판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홍여새160절도죄로 고소를 당했고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절도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토대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려깊은표범24횡령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전에 상황을 알여드리니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횡령죄가 성립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고소한 이후로 절차가 궁금하고,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